Earticle

Home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2집 2호 (5건)
No
1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성효용, 김은경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2호 2009.09 pp.1-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사례연구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외국인투자기업수가 많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융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인력 및 원부자재의 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송 및 유통망 등 산업 인프라가 국내에서 가장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투자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업차원의 미시자료와 지역차원의 거시자료를 통합하여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업별, 산업별,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총 848개 기업 가운데 229개 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이고, 산업분류는 에프앤가이드 산업분류(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FICS)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경기도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외국인 소유 지분이 클수록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국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분석할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은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반면, 경기도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소유지분과 기업성장률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외국인 소유지분이 종업원수의 증가율로 표현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정책적 협조가 요구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n local economy in Korea, and to examine some prerequisites of maximizing positive effects of FDI. The impacts of FDI on local economy are analysed for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One of main incentives for FDI inflows in Gyeonggi Province is easy of access to clients and customers. Gyeonggi Province also provides investment environment for foreign-invested firms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legal affairs, accounting, taxation and so 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panel data which refers to the pooling of observations on a cross-section of firms over several time periods. This panel data consists of the micro-data by manufacturing firm level and the macro-data by industry and Gyeonggi region levels for the 1998-2005 period. Industry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FICS(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system at the four digit level. The sample constitutes of 229 foreign invested firms in Gyeonggi, from a total of 848 foreign invested firms in Kore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FDI has a statistical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ownership and labor productivity in national total and Gyeonggi Province; the more foreign ownership is, the more labor productivity is. Besides, for FDI in Gyeonggi Province, foreign ownership and firm growth are positively related at the significant level.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in general, foreign ownership measured by the growth rate of employees encourages the growth rate of firm.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e positive effect of FDI, so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make effort to attract inward FDI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It is required that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government facilitat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maximize positive effect and to minimize negative effect of FDI on local economy.

6,900원

2

경제위기와 한국의 무역경쟁력: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비교

장민수, 이순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2호 2009.09 pp.31-4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SITC 5부류에서 8부류까지의 159개 제조업 공산품을 대상으로 수출입 금액과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상품을 특성에 따라 16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후 무역특화지수를 측정하여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산업별 및 기술수준별로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0년대 중반이후 한국 공산품의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양상은 원달러 환율의 변화 양상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즉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이는 무역특화지수의 상승으로 귀결된다. 본고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7년의 외환위기 때가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폭의 무역특화지수 상승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무역경쟁력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환율상승 효과에 의한 것이며, 둘째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세계 각국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역경쟁력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16개 산업을 상호 비교하기에는 각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의 월별 변동 폭이 커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았다. 또한 분석 대상 공산품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1997년의 경우가 수출경쟁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8년의 경우는 중저위기술산업을 제외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경제위기가 진행 중인데다 2009년도 무역자료를 단순 추정치로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대만과 같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와의 국제비교 연구 등이 보충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This paper looked into how Korean trade has been changing in the process of suffering two economic crises. The number of items to be analyzed was 159, ranging from SITC 5 to 8. They were measured in terms of the sum of imports and exports and balance of trade and then were compared to see how they differed in the process of two economic crises. Also, the 159 items to be analyzed were sorted again into 16 industrie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goods. Trade Specification Index(TSI) was measured for each industry, showing how they have changed in two economic cri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way TSI of industrial products has changed since the mid-1990s was very similar to how won-dollar exchange rate has changed. In general, price competitiveness rises whe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goes up. It then brings about trade surplus, which leads to the rise in TSI.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and analysis in this paper showed that the TSI rose more sharply in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than in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rise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Another reason is that, ami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en the world-wide depression was going on, Korean export suffered comparatively more than in 1997. The overall Korean trade competitiveness rose, though temporarily, while undergoing two economic crises. However, the monthly TSI which each industry shows in the two economic crises is inconsistent and shows such a wide range of fluctuation, which makes it hard to make a simple comparison. As such, only some unusual industries were mentioned in this paper. The classification of relevant industrial produ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chnology also showed that the 1997 crisi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by and large, whereas there was not much influence in the case of the year 2008 except low-and-middle technology industry.

5,400원

3

조직의 윤리풍토와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2호 2009.09 pp.51-6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직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은 조직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직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직이 지속적으로 존속하려면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동들이 확인되고, 측정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에 강한 긍정적 윤리문화를 구축해서, 구성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윤리적 행동이 경영자와 전체 조직으로부터 지지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 조직에 해가 되었던 공격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에 구성원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이러한 긍정적 조직문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 현상의 객관적 이해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하고 계량적인 측정이 요청된다.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는 조직이 이 이슈를 관리하고 해결하고, 건강한 윤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ast ten years has fostered an increased interest in the unethical behaviour exhibited by firms. The imperatives of day-to-day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so compelling that there is little time or inclination to divert attention to the moral content of organizational decision making. Morality lacks substantive relation to objective and quantitative performance. Within this context it becomes imperative to undertake a study of unethical behaviour or work place devia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context and climate within organizations and implications for all employees. Justifications for unethical behaviour and the manifestation of this behaviour will be examined as well. Solutions to counteract deviations from the norm will be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erform a literature review of the existing body of empirically-based studies relating to the causes and implications of how the ethical climate of a company ultimately affects the incidence of workplace deviance. The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ethical contexts and climates within organizations, as measured by the Ethical Climate Questionnaire developed in 1987 by Victor and Cullen, and their implications in the daily work lives of participants. The causes of unethical behaviour, including the presence of counter norms, the environment in which a firm operat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as the manifestation of this behaviour in the form of workplace deviance, are reviewed. Finally, current trends in preventing workplace deviance are investigated, including promoting a strong culture of ethics, and the use of “toxic handlers” individuals who take it upon themselves to handle the frustrations of fellow employees. Clearly, unethical and deviant behaviour problems are of great concern to organizations, which must take steps to solve them, at the same time as fostering strong positive ethical cultures. Feels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using more definitive and qualitative measurements to learn more about these behaviors.

5,200원

4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 출범 초기 1년간의 정책 분석

심지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2호 2009.09 pp.69-8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민금융정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New Start 2008 Project의 연금대부액을 통한 채무조정액 상환, 신용회복지원 기록삭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Micro Credit과 Micro Insurance 사업,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새희망 네트워크),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나 채무재조정, 환승론, 연체기록 삭제는 분명히 잘못된 동기부여를 줄 것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체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암시장을 막기 위한 방안은 대안금융인데,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대안금융도 실패할 것이다. 금융소외자 발생 방지를 위한 신용교육의 강화를 발표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신용에 있다. 개인의 신용은 정부가 높여줄 수 없으며 개인 스스로 쌓아야 한다는 신용교육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올바른 동기부여를 주는 서민금융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After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started the Small-Loan Policy is activated on a large scale. The Debt Regulation and Elimination of Overdue Record are accomplished by the New Start 2008 Project, and Micro Credit and Micro Insurance enterprise are expanded by establishment of Microfinance Founda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make the Moral Hazard smaller as possible, but Debt Regulation, Transfer of the high rate to the low rate, Elimination of Overdue Record will give negative Incentive to the person with low trust. Inspite of regulation of illegal Private Finance, illegal Loan Sharks don't decrease. The best plan to remove the illegal Loan Sharks is expanding the Micro Credit Bank. But if it's impossible to stop the Moral Hazard then the Micro Credit Bank will fail. To stop increasing the people with low trust,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education for financial trust but there is no concrete contents. Over all these problems trust is the only solution. There is needed the education that individual trust can build only by oneself not by government. After all, Small- Loan Policy which gives a proper motivation and will not increase the Moral Hazard must be accomplished.

5,500원

5

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2호 2009.09 pp.90-11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