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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 출범 초기 1년간의 정책 분석
Small-Loan Policy of Lee Myung Bak Government : 2008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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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2호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69-88
  • 저자
    심지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6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started the Small-Loan Policy is activated on a large scale. The Debt Regulation and Elimination of Overdue Record are accomplished by the New Start 2008 Project, and Micro Credit and Micro Insurance enterprise are expanded by establishment of Microfinance Founda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make the Moral Hazard smaller as possible, but Debt Regulation, Transfer of the high rate to the low rate, Elimination of Overdue Record will give negative Incentive to the person with low trust. Inspite of regulation of illegal Private Finance, illegal Loan Sharks don't decrease. The best plan to remove the illegal Loan Sharks is expanding the Micro Credit Bank. But if it's impossible to stop the Moral Hazard then the Micro Credit Bank will fail. To stop increasing the people with low trust,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education for financial trust but there is no concrete contents. Over all these problems trust is the only solution. There is needed the education that individual trust can build only by oneself not by government. After all, Small- Loan Policy which gives a proper motivation and will not increase the Moral Hazard must be accomplished.
한국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민금융정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New Start 2008 Project의 연금대부액을 통한 채무조정액 상환, 신용회복지원 기록삭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Micro Credit과 Micro Insurance 사업,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새희망 네트워크),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나 채무재조정, 환승론, 연체기록 삭제는 분명히 잘못된 동기부여를 줄 것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체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암시장을 막기 위한 방안은 대안금융인데,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대안금융도 실패할 것이다. 금융소외자 발생 방지를 위한 신용교육의 강화를 발표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신용에 있다. 개인의 신용은 정부가 높여줄 수 없으며 개인 스스로 쌓아야 한다는 신용교육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올바른 동기부여를 주는 서민금융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사금융시장 현황
  1.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2. 불법대출 행위
  3. 20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Ⅲ. 서민금융정책
  1. New Start 2008 Project
  3. 대부업정책협의회
  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5. 신용회복기금 출범
  6.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Ⅳ. 문제점과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서민금융 소액서민금융재단 신용회복기금 대안금융 도덕적 해이 Small-Loan Finance Microfinance Foundation Credit Recovery Fund Micro Credit Moral Hazard

저자

  • 심지홍 [ Shim Ji Hong | 단국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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