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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5집 2호 (5건)
No
1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김규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2호 2012.06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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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에 들어와 민간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한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MC)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반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과제의 틀 속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미소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는 금융소외계층에게 무담보 창업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MC이 빈곤퇴치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최근 들어와 서민지원대책으로서 MC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부는 미소금융사업과 햇살론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MC은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과제가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MC를 확립하고, 수행기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며, 수행기관의 다양성을 확립하고, 전문가의 양성, 사업표준 모델의 개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금, 보험 등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미소금융의 개선방향으로는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체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원의 다변화, 대출이자율의 현실화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수행기관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 of microcredit successfully launched by non government organizations early in 2000s in Korea. And it presents some tasks for the revitalization and successful growth of the microcredit and finds the ways to improve the MISO finance project in their context. In Korea the microcredit is very much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real income of the poor through producing jobs by lending them loans without collateral for starting new business. Recognizing the microcredit as a desirable alternative of solving poverty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introduced and is pursuing some big microcredit projects such as MISO finance and HATSAL loan. For the past 11 years the korean microcredit showed a big growth mainly led by government. The number of microcredit institutions has increased and some big funds were designed by government and contributed by the private sector. But there are still some important tasks to improve the microcredit system in Korea. The tasks are as follows. The microcredit institutions need to enhance their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build up their diversity. More importantly, the microcredit projects should not be led by government but led by private sector.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s such as training the experts, developing the business standard model and constructing social supporting network is badly needed. The final task is to expand the business area to include deposit and insurance so on. As for the tasks for improving the MISO finance, firstly it is desirable that the present government-led system should be changed into the one whe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collaborate each other. And some drastic measures are needed to enhanc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the diversity of the institutions in charge. Finally,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microcredit experts to meet the shortage is urgently needed.

5,200원

2

해외진출 조세지원제도의 평가와 과제

이성봉, 김선민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2호 2012.06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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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지원적 성격이 있는 조세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원효과성 측면을 평가한 이후에 해외진출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외국 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그리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나누어 각각 제도의 내용과 지원 성격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 초과 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국내투자에 비해서 해외투자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혜택이 없 다는 점에서 지원 성격은 크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그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국내 법인간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조정의 불완전성에 따른 해외투자의 상대적인 이점이 라는 점에서 역시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외국의 조세감면효과를 투자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지원성격이 있지만 조 세조약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제도가 기본적으로 자본수출중립성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 지원의 성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본수입중립성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소득 면제방법을 적극적인 사업활동의 수행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한시적인 지원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이를 상시적인 지원제도로 전환하되, 사업별 지원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 다. 마지막으로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변 경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ax incentive programs in Korea for firm’s overseas investment, and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ir incentive effects. First of all, the study deals with the Korean tax system designed to avoid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for foreign source income. Korean tax law provides the direct foreign tax credit, indirect foreign tax credit and tax sparing to Korean firms that operate and invest overseas. Regarding the 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Korean government’s previous reform effort could receive a positive evaluation in the way that it reduces the excess over the limits of foreign tax credits. However, it seems that the 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itself does not have tax incentive effects for promoting Korean firms’ overseas investment, because it neutralizes tax burde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investment.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the tax reform in 2011 has expanded the eligible cases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which provides tax credit for the foreign corporate tax payed at the level of foreign subsidiary. But,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could bring a better tax treatment for overseas investment than domestic one, not because of the system itself but because of the incomplete corporate tax system for the dividend income between domestic corporations. Tax sparing system has incentive effect to some extent, for it could guarantee Korean firms tax benefits provided by foreign government. However, it has also limitations in the way that it is applicable only in the case of tax treat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o introduce a foreign income exemption method to promote firm’s overseas expansion. Meanwhile, this study also proposes to increase tax incentives for developing foreign natural resource and overseas services of firms’ employees.

4,900원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투자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신경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2호 2012.06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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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을 내수위주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은 상호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수요촉진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잉여생산 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유도하며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흥전략산업의 육성이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변화는 중국시장에서 기업경영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현지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China has shown high economic growth and play, an engine role in world economic growth, though economic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EU, are still in the recess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es.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however, are focused more on shifting their export-led growth model to a domestic-demand-driven growth one by boosting domestic consumption. This is because growth driven by exports and investment cannot b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current unstabl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The directions of industrial policy in China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points. Stimulus measures to boost consumption are for growth driven by domestic demand. Measures of industrial structural upgrade are aimed at reducing surplus capacity through M&A. Measures of the development of newly emerging strategic industries are aimed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Through these industrial policies by Chinese government,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Chinese market will be dynamically changed. Changes to the business environment are expected to giv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Korean companies. Therefore, Korean companies need to restructuring their information about the Chinese market and develop a strategic management program. In addition, they are required to enlarge their investment, in China, strengthen cooperation with local Chinese companies, supervise Chinese government policy and expand market entry in the Chinese service industry.

5,500원

4

Equity in Organization and Individual Sensitivity

Kang-Sik Kim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2호 2012.06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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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한다. 정 의의 개념은 다양하여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 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 으며, 고대 로마의 법학자인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규정하였다. 현대 철학자 톨슨는 정의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모든 사람 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 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의 첫 부분인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돌아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 직책과 직위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에서는 불평등이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의 논리적 연장이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에만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의의 조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데, 첫째가 객관적 여건으로 인간의 협동 체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많 은 개인이 일정한 영역 내에 거주, 신체 및 정신적 능력에서 유사, 개인으로서는 연약함, 재화 의 적절한 부족 상태 등이다. 다음으로 끝으로 넓은 범위의 여건에 걸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부족 상태라는 조건이 있다. 개인의 정의에 대한 지각 및 민감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정의에 대한 민감도의 척도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험 한 부정의(불의)의 빈도, 둘째, 부정의에 대한 정서적 유의성의 강도, 셋째, 부정의에 대한 정신 적 방해, 넷째, 불의를 행한 자 또는 희생자에게 나타나는 결과.
Equity concerns are prevalent in much of our every day concerns. In all kinds of surroundings, equity is a major guiding principle of human action. When we raise our kids we make sure to apply the same rules to each child. When we think about sharing something we aim at a fair way that makes everyone happy. Even in business life, increasing efforts are made to move away from mere selfish concerns to more fairness. Examples of the latter include fair wages, fair trade, or fair procedures in recruitment. Equity sensitivity measures stable and consiste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perceive inequities as well as in the tendency to respond to such. It consists of different indicators and is distinctive depending on the kind of involvement in an episode of inequity. This paper is foremost interested in shedding light on questions of prosocial behavior. Thus, prosocial equity sensitivity is of major importance. Victim-sensitivity, contrarily, is a satellite to this research, which however, has to be kept in mind when thinking about non-social behavior or even antisocial behavior. Thus,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other side” of inequities. Generally, it can be assumed that victims react heavily to uncontrollable inequity and/or mean intentions by others.

4,300원

5

한국질서경제학회 정관 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5집 2호 2012.06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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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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