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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2집 1호 (5건)
No
1

공적연금제도 재정방식 비교 분석 :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논의를 중심으로

고민창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1호 2009.06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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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 재정방식에 대한 경제 이론적 본질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은 미래소득에 대한 청구권을 조직하는 재정 메커니즘으로서 부과방식이 세대 간 협약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적립방식은 금융자산의 축적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적립방식이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방식이라는 주장을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더 우월한 공적연금 재원조달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재정방식의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할 경우 보다 바람직한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nature of two financing systems of pensions, i.e., the pay-as-you-go system and the funded system. Both systems are simply financial mechanisms for organizing claims on the future output. The pay-as-you-go system, however, is based on an implicit pact between generations while the funded system on accumulations of financial asset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current opinion that the funded system is the only sustainable financing system of pensions in the face of ageing population. In relation to pension systems the consumption of future output, not the finance, lies at the centre of debate. In this respect population ageing does influence both systems negatively. Therefore, the funded system is not superior to the pay-as-you-go system in the face of ageing population. This study also analyzes economic influences of each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growth and in-come redistribution. Almost all neoclassical economists insist that the funded system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national saving which, in turn, causes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accumulation of pension funds could not lead to the increase of national saving inevitably. In addition, the increase of national saving might bring about a lower level of output due to the decrease of effective demand. Therefore,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hat the funded system is superior to the pay-as-you-go system in terms of economic growth. Besides, the pay-as-you-go system contributes to economic equity through income redistribution. As a result of these considera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ay-as-you-go system would be more suitable than the funded system in the situation of economic depress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public debate on the reform of National Pension Service in Korea has to consider restructuring the current financing system.

5,200원

2

기업의 윤리경영이 고객관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손승희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1호 2009.06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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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윤리경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기업의 윤리경영이 고객관점에서의 경영성과인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윤리경영과 경영성과, 윤리경영과 고객만족, 윤리경영 실천사례를 분석하여 고객만족(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신뢰도와 기업이미지를 매개변수로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두 개의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5개 항목(최고경영자의 윤리적 리더십,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 규범제정 및 교육, 윤리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을 독립변수로 추출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사이에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고경영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경영 전담조직과 같은 개념적 제도적인 영향요인을 고객만족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활동의 결과인 윤리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과 같은 경영활동에서 추출된 영향요인들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business ethics, which is rapidly spreading in enterprises recently.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were founded ethical leadership of CEO, oper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ethical management, education for ethical management, practice of business ethics(transparency, fairness, wellness) and contribution to local society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examined their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s (business performance) via intervening variables(image and confidence of enterprise).An empirical survey was undertaken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well as large enterprise. 160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tools (SPSS and AMOS 7.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Only education for ethical management and practice of business ethics affected the image and confidence of the enterprise. (2) The ethical leadership of CEO affected con-fidence of the enterprise. (3) The oper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did not affect the image and confidence of the enterprise. (4) The image and confidence of the enter-prise affected the business performance(customer satisfaction).

5,800원

3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구조와 경쟁력 분석

이영수, 여규헌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1호 2009.06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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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은행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수가 급감하면서 생긴 시장집중도 변화가 은행산업의 경쟁도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한 연구이다. 먼저 CR지수와 HHI지수를 통해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였으며, 산업조직론의 대표적 비구조적 접근법인 Panzar-Rosse(1987) 방법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시장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행산업에 발생한 제 1차 구조조정과 제 2차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 은행의 합병을 가져왔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1998~2002년, 2003~2007년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실제 경쟁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먼저 CR지수 및 HHI지수를 통한 시장집중도 분석에서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점차 과점시장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장경쟁도 분석은 자금조달변수에 따라 금융단위비용 및 이자단위비용으로 구분하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독점적 경쟁상태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금융단위비용과 이자단위비용의 각 자금조달변수 설정에 따라 결과값이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변수설정에 따른 일관성(Robustness)에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통계량에 따라 P-R 검정법을 시장구조에 단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paper analyses how market concentration of Korean banking industry changed and influenced to competition sinc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ith long-term view. With Bank data from FY 1998 to FY 2007, we use CR(Concentration Ratio) and HHI (Herfindalhl-Hirschman Index) index in order to access to market concentration rate. We divide our whole sample period into two sub-periods: 1998~2002 period, and 2003-2007 period. Using H-statistic indicator suggested by Panzar-Rosse for the market structure analysis,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Korean banking industry was in monopolistic competition in overall periods. Both CR index and HHI index tell Korean banking industry is becoming more oligopoly. However when we change financing variables, the results are pretty different. Therefore we could say when we analyse market structure by P-R model, handling variables must really sensitive and reasonable. On this paper, we cannot assure P-R model as a definite analysis proof of market struc-ture because of robustness.

5,700원

4

한독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이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1호 2009.06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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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화 및 새로운 기업중심의 동반자적 경제협력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용을 양국 정부간 체결된 조약 및 합의서 등을 토대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지난 50여 년의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일방적 원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지원 전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동반자적 협력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적 원조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원조가 독일 정부의 공공차관 및 기술원조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술지원 전환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공공차관은 중단되고 기술지원형태의 원조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정부의 비용분담이 크게 높아졌다. ‘동반자적 협력 단계’에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시행되었다.양국간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EU FTA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기업 중심의 협력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협력관 제도의 도입, 둘째, 1964년 체결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개정(한․EU FTA에서 투자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제도 관련 유사성의 제고하기 위한 한․독 경제공동위원회의 활성화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velopments and institutional schemes of Korean and Germ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development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first stage(from 1960s to the mid 1980s), so called ‘One-sided economic aids’ stage, the German government provided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second stage(from the mid 1980s to the mid 1990s), what this paper calls ‘Transition of technical assis-tances with cost sharing’ stage, the German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under the condition of sharing their costs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period the German government didn’t provide the financial aids to Korea. In the last stage(from the mid 1990 to present), ‘Partnership economic co-operation’ stage, both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economic partnership relations for mutual benefits. In this period, there was no economic aid from Germany to Korea.After reviewing many institutional schemes for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Firstly, this study suggests both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o called ‘industrial cooperation officer’ scheme with reciprocal basis. This scheme could enhance the firm leve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th low costs. Secondly, this paper recommends revision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which was signed in 1964. The to be re-vis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could enhanc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fter the conclusion of Korea-EU FTA in near future, which doesn’t include investment chapter.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efforts to facilitate economic policy harmoniz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5,700원

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인적자원관리와 성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

이정언,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2집 1호 2009.06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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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연구 영역에서 HR 제도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ㆍ실증적 모형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제시되면서 HRM의 기업성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HRM-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HR 제도의 확인과 인과적 관계의 규명이 연구의 중심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SHRM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종단적 접근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이 향후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잠재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따른 복잡성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하지만 SHRM 연구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과 계량적 접근 및 질적 연구가 적절히 조합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내용적인 차원에서, HRM이 성과를 창출하는 매개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함의를 제공하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HRM-성과의 원근성 논의와 역인과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소개하였다.
There are growing numbers of studies which support an association betw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and various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Studies have reported apparently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RM and various outcomes. Yet, it is not clear how and why the relationship exists. This paper provides an extensive theoretical review and explanation of the association. Specifically, this paper describes three key area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topic. These are the relationship between HRM system and firm performance; variety of performance measures; HR outcomes as mediating variable that unveils mechanism known as “black box”. It is suggested that longitudinal approach and qualitative method are required in order for sophisti-cating the current research area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The paper proposes an integrated model that theoretically accounts for the association and some related issues of SHRM. The model underscores HRM outcomes to understand how HRM impacts on performance. Also it is emphasized that the measures of per-formance in terms of stakeholder’s perspectiv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broadening and expanding the current research of SHRM. A number of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is literature review of current issues of SHRM. In researching the association between HRM system or practices and firm performance, it is suggested that qualitative perspective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gain a broader understanding of SHRM; a longitudinal research plays an essential role in solving some issues un-solved so far, e.g. mechanism between HRM and performance and reverse causality, as well; along with the methodological issues, this study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for carrying out further exploration. The issues sug-gested can be a useful framework for developing issues surrounding HRM and firm performance.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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