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ses the developments and institutional schemes of Korean and Germ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development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first stage(from 1960s to the mid 1980s), so called ‘One-sided economic aids’ stage, the German government provided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second stage(from the mid 1980s to the mid 1990s), what this paper calls ‘Transition of technical assis-tances with cost sharing’ stage, the German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under the condition of sharing their costs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period the German government didn’t provide the financial aids to Korea. In the last stage(from the mid 1990 to present), ‘Partnership economic co-operation’ stage, both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economic partnership relations for mutual benefits. In this period, there was no economic aid from Germany to Korea.After reviewing many institutional schemes for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Firstly, this study suggests both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o called ‘industrial cooperation officer’ scheme with reciprocal basis. This scheme could enhance the firm leve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th low costs. Secondly, this paper recommends revision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which was signed in 1964. The to be re-vis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could enhanc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fter the conclusion of Korea-EU FTA in near future, which doesn’t include investment chapter.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efforts to facilitate economic policy harmoniz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화 및 새로운 기업중심의 동반자적 경제협력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용을 양국 정부간 체결된 조약 및 합의서 등을 토대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지난 50여 년의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일방적 원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지원 전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동반자적 협력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적 원조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원조가 독일 정부의 공공차관 및 기술원조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술지원 전환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공공차관은 중단되고 기술지원형태의 원조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정부의 비용분담이 크게 높아졌다. ‘동반자적 협력 단계’에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시행되었다.양국간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EU FTA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기업 중심의 협력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협력관 제도의 도입, 둘째, 1964년 체결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개정(한․EU FTA에서 투자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제도 관련 유사성의 제고하기 위한 한․독 경제공동위원회의 활성화이다.

목차

<요 약>
 I. 서 론
 Ⅱ. 한․독 경제협력의 변천과정과 제도적 분석
  1. ‘일방적 원조 단계’의 경제협력 내용과 관련 제도분석
  2. ‘기술지원 전환 단계’의 경제협력 내용과 관련 제도분석
  3. 동반자적 협력 단계의 경제협력 내용과 관련 제도분석
 Ⅲ.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1. 한․EU FTA와 한․독 경제협력의 전망
  2.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성봉 [ Seong-Bong Lee |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Seoul Women’s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