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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7집 2호 (9건)
No
1

참여정부의 기업정책

심지홍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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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정목표, 국정원리, 국정과제, 그리고 각 부처의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 시장개혁 정책이 해당 경제주체에 대해 공정한가 그리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논한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며, 특히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위주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결국 참여정부는 경제성장과 거리가 먼 국정목표를 세웠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래서 투자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경기 전망도 어둡다.

4,500원

2

노사분규와 노동정책 과제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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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노사관계의 대표적 이슈인 노사분규, 특히 불법노사분규를 다룬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노사분규는 외부환경 측면에서 지역, 업종, 노조의 상급단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내부환경 측면에서 기업의 규모와 노조의 설립 시기 등이 노사분규에 영향을 미친다. 노사분규는 대기업, 신설 노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투입요소, 즉 노사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쟁점으로는 임금성 부분의 비중이 높았으나, 고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원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법 분규인 경우 비임금성 부분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과정요소 측면에서 시기 집중에 대한 대책, 노사의 대응 행동에 대한 모델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사분규의 결과적 측면에서 현재 불법 노사분규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분규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투입은 자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법집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7,600원

3

전자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서비스인증 평가모델의 개발

최덕원, 권철신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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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로 전자상거래 서비스인증제도에 대한 중점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서비스인증의 개념을 정의하고 서비스인증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방법론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주성분분석」, 「요인분석」, 「계층분석(AHP)」 등의 수법을 적용하여 인증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끝으로, 평가모델 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디지털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인증평가의 모델 중에서 고객서비스영역이 갖는 평가항목의 구조를 예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어떠한 항목들이 인증평가에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검토한다.

5,400원

4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및 임금에 대한 연구

성효용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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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생산함수와 임금방정식의 추정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생산성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1년부터 2003까지의 기간에 한국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지분율과 생산성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지분율과 임금수준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4,300원

5

국내 유비쿼터스 시장 전망 및 경제적 가치 분석

백광현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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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사회가 대두되면서 미래 유비쿼터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와 IT 기업들이 치열한 전쟁터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모바일, 브로드밴드, 초소형 컴퓨터, IPv6의 영역이 창출하는 유비쿼터스 IT 혁명이야말로 정보 지식강국 및 세계 시장의 선점이라는 새로운 기치아래 정부를 비롯하여 기업, 연구소가 온 역량을 합쳐서 유비쿼터스 IT 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 IT가 불러올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와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비쿼터스 IT 환경이 진전이 될 수록 더 많은 종류의 서비스와 산업이 창출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유비쿼터스 IT가 모든 산업분야 곳곳에 밀접하면서도 광대하게 확장되고 차세대 핵심기술의 패러다임 및 표준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유비쿼터스 시장 전망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5,200원

6

사이버 시대의 통화 공급

정종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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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의 전자 화폐, 사이버 머니(Cyber Money)의 통용은 중앙은행이 지불 수단에 대한 조정을 잃게 함으로서 화폐공급의 조정이 어려워짐은 물론 심지어 불가능 해 질수 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화폐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은 오이켄(Eucken)이 주장 했듯이 자동적으로 기능 하는 통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일 뿐 아니라 새로운 지불 수단 기술의 출현에 맞추어 화폐 공급의 조정을 보장하는 독점적 통화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가정은 제대로 기능 하는 시장을 위한 오이켄(Eucken)의 구성적 원칙들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통화 공급 질서의 주장을 지금의 이상적인 상태에서 현실상황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더 많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6,900원

7

생산직 기능 인력의 숙련형성에 관한 연구 - 자동차부품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

박항준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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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조업체의 생산성은 생산현장 오퍼레이터의 숙련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존의 숙련연구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업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들 업체의 숙련형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숙련형성을 위해 어떠한 숙련형성방식으로 숙련형성을 강화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숙련형성모형을 원용하여 면접조사와 관찰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부품업체의 숙련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숙련형성연구에서는 작업자의 다기능숙련형성은 생산성과를 향상시킨다는 효과가 지배적이었지만, 중소기업 중 자동차부품업체에 있어서 작업자에 대한 다기능숙련형성은 상대적으로 작업자의 숙련수준 향상이 대기업으로의 인력유출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하여 숙련형성에 대한 효율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숙련형성의 핵심은 작업자의 업무수행능력의 질적 고도화, 즉 제품의 불량률과 고장률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므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숙련형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8,500원

8

경쟁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강철규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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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9

부록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7집 2호 2004.12 pp.17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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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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