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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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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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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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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2호 (200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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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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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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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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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국정원리, 국정과제, 그리고 각 부처의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 시장개혁 정책이 해당 경제주체에 대해 공정한가 그리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논한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며, 특히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위주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결국 참여정부는 경제성장과 거리가 먼 국정목표를 세웠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래서 투자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경기 전망도 어둡다.
키워드
참여정부 국정목표 국정원리 국정과제 기업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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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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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 계간
- pISSN
- 1226-654X
- 수록기간
- 1997~2020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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