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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ISSN
    1226-654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16집 1호 (5건)
No
1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고려한 정부 R&D투자 민간 R&D투자에의 영향

최종일, 오동훈, 이영수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1호 2013.03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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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정부 R&D투자의 성과의 한 측면으로서, 정부 R&D투자가 민간 R&D투자에 미치는 효과(구축효과 또는 보완효과)를 분석하여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시기별로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조 또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R&D투자의 구축효과 또는 보완효과에 관해서 전체 표본기간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면과 산출면을 연관시킨 국가 R&D투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계량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R&D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정부 R&D투자의 성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가 R&D투자의 전략 수립과 효율적 투자재원 배분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관계를 Regime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정책기조(Regime 2)의 경우에 민간 R&D투자를 부양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부 R&D투자와 민간 R&D투자의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민간 R&D투자 부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정부 R&D투자가 민간 R&D투자를 촉진시키는 중장기 정책방향은 우선순위를 통한 선택과 집중투자가 정책이슈로 부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integrative line of sight over the life cycle of the R&D activities from planning stage to performance evaluation. The effective R&D system, which has a clear link between strategy and performance evaluation, must reflect the national requirement for R&D and resource constraints. To do this, the government can better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nd private the sector R&D-complements or substitutes. In this line, our study is unique in that the R&D policy is analyzed in context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reflecting the basis of policy regime in the specific period using the scientometrics. Each regime shows its unique policy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R&D performance. For example, the private sector R&D investment is most stimulated with the ‘policy regime 2’ which emphasize to ‘identify the priority and focus on the identified areas’. This result show that transfer and diffusion of the R&D results can be facilitated through the well coordinated ro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formulate the national R&D strategy and the R&D performance evaluation.

5,400원

2

부산지역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서옥순, 정남기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1호 2013.03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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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부산시 중소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현황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잠재력을 살펴본 이후 중 소기업 고용확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지역은 실 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률이 낮아 일자리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부산지 역의 고용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은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통하여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대학 및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가 필요하 다. 셋째, 직업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계, 신소재 및 재료, 전산 및 컴퓨터 생명공학, 건축 및 토목분야 의 집중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창출의 기회가 높은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규 일자리가 아닌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칭만 해결되어도 부산지역은 23,3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박람회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SMEs in Busan area and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in creating jobs. Based on thos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appropriate goals of employment policies and detailed strategies to boost regional employ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Busan regional labor market would be characterized with relatively higher unemployment rate while the area suffer from excess demand of labor as a result of job mismatch. However,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area could be improved through introduction of employment friendly policies. These results indicate the role of SMEs to create more jobs in Busan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attract more enterprises and to promote new businesses so as to expand demand side of the labor market. Second, concentrated supports for technical colleges and high schools are also needed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that seek to hire the unemployed. Third, it is unavoidable to strengthen job training especially for science engineering fields: mechanical and materi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s,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The job training would work better when it is provided to women whose employment performance has been steadily low. It is, finally emphasized the necessities of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to dissolve job mismatch in the area. Based on our analysis, job mismatch between job seekers and businesses causes 23,365 vacancies which means dissolving the mismatch possibly creates that number of jobs. Effective measure to clear the market would be hosting more and frequent job fairs by diminishing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5,400원

3

두산그룹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경영지배구조의 강화, 1998~2011년

김동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1호 2013.03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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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두산그룹이 2000년대 후반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한 이후 그룹의 경영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 며 이 과정에서 경영권이 최대주주 박용곤과 그 일가에게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집중되어 오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1998년 주력회사인 (주)두산이 출범한 이후 201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주)두산의 임원 현황 및 (주)두산 임원의 다른 계열회사에서의 겸직 현황을 중점 분석한다. 소유권에서는 2000년대 전반까지 계열회사와 비영리법인 지분이 가족 지분보다 많은 상태가 계속되다가 지주 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2006년부터는 박용곤 일가가 (주)두산의 소유를 직접 장악하는 구도가 정착되었 다. 이에 비해 경영권에서는 (주)두산이 출범한 1998년부터 박용곤 일가가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이후 한 동안 약화되었다가 2009년 이후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 하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장악되 었다. 1998년 이후 박용곤 가족구성원들은 전문경영인들과 함께 (주)두산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2000년부터 는 보다 큰 정도로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경영 관여 정도가 약화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2005년 형제의 난이 발생하면서 2006~2008년에는 가족구성원 대표이사 없이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 대리경영을 하였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가족지분은 크게 늘어나 소유에서는 가족직할체제가 구축되었으며, 따라서 2006~2008년은 소유와 경영의 불일치 또는 괴리 현상이 일어난 시기 였다. 하지만 2009년 그룹 전체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로 재편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서 전문경영인들을 압도하였다. 지주회사인 (주)두산의 경영권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주요 계열회사의 경영에도 보다 깊숙이 관여하였다. 2006년 이후 안정적으로 강화된 가족 소유를 배경으로 2009년 이후에는 경영에서도 가족직할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되면서 ‘박용곤 일가에 의한 소유권과 경영권의 본격적인 장악’이 실현된 것이 다.
This paper reveals how Doosan Group, 12th largest chaebol as of 2012, has been increasingly controlled by the Park Yon-Gon family in the process of its transformation in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Doosan Corporation, formed in 1998, had since acted as the de facto holding company. The Corporation declared in 2006 that it would be changed into a legally-acknowledged holding company within three years and, in 2009, had successfully adopted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process, Park Yong-Gon, the largest shahreholder, and his family members have increasingly strengthened their family control as well as their family ownership. In ownership, the Park family had gradually increased its collective shares in Doosan Corporation until the first half of the 2000s and, after the declaration of 2006, had firmly established the family dominated- ownership structure. By comparison, the family control, after having undergoing several fluctuations, had been safely achieved only after the transformation of 2009. For several years after Doosan Corporation was formed in 1998, the Park family, in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managers, remained deep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However, the family's involvement began to be weakened from 2003 and the bitter quarrel on control between the two family members in 2005 led to the total collapse of the family control in 2006~2008, during which professional managers managed the Corporation. However, after Doosan Corporation was formally transformed into a legal holding company in 2009, the Park family regained its control and had since firmly established the family- dominated management structure by controlling not only the Corporation but also a larger number of affiliated companies. In the end,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s enabled the Park family to strengthen personalized ownership and management structure, which, however, turns out contrary to the democratic corporate governance that is regarded as the main strength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5,500원

4

Expert Competency of SME Entrepreneur and Firm Internationalization

Kang-Sik Kim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1호 2013.03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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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가의 사전 경험 및 전문성이 중소기업 국제화 시기 및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 가정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특히 독일 중소기업들은 국제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진 다수가 해외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을 해외사업에 관한 회의에 투자하면서 진출 대상국의 법규, 문화, 언어 장벽 같은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적극 모색한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모델은 국제적 전문성이 초기단계에서, 또 높은 수준의 국제화를 이끌 수 있으며, 반면 창업 전문성은 국제화의 지체와 낮은 수준의 국제화를 야기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실증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중소기업 기업가의 국제적 전문성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시기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높은 국제적 전문성은 중소기업의 이른 국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의 늦은 국제화에 있어서 낮은 국제적 전문성은 높은 국제적 전문성보다 높은 중소기업 국제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기업가의 낮은 창업전문성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도에서 이른 국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높은 창업 전문성은 중소기업의 이른 국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본 연구는 중소기업 국제화의 맥락에서 창업전문성의 영향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창업전문성은 중소기업 자본조달 및 이익과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Drawing on the theory of expert competency this paper develops a model suggesting that entrepreneurs’ prior experiences influence SME age and 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 It is argued that international expertise and founding expertise have different effects on venture age at internationalization. Moreover, it is proposed that age at first international entry, founding expertise, and international expertise independently and conjointly influence venture internationalization degree. It was tested the model using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s and data from internationalized entrepreneurs. The findings reveal diverging effects of international and founding expertise on age at internationalization and significant two-way interactions between entrepreneurs’ expertise and age at internationalization in explaining SME 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 To conclud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entrepreneurs’ expertise on central determinants of SME internationalization. Specifically, It was showed that international expertise accelerates and that founding expertise delays first moves into international markets. Moreover, It was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early internationalization on SME 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 is contingent on entrepreneurs’ international expertise and founding expertise. These results emphasize the complex role of entrepreneurs and their experience in internationalization and support a cognitive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5,500원

5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6집 1호 2013.03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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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독일과 일본의 지원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 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수 정부부처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의 많은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과 개선노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우리나라 지원체계의 특징을 고려 하여 적용하여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범 국 가차원의 콘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화와 경 쟁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효율성 제고이다. 셋째,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와 주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과 독일과 일 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의 효 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평가 나 문제점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
This study analyses the whole framework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export promotion in Korea. Korea has various policy spectrums for SME‘s export promotion, such as strengthening SME‘s global business competence, promoting SME‘s participation to international trade fairs and exhibitions, providing foreign market information, eliminating export barriers, and so on. Although government‘s support to the export activities of SMEs are widely accepted, there have been few research papers on the issue of how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ME‘s export promotion systems. By identifying and analysing details of various SME‘s export supporting programs initiated and managed by various ministries, this study shows the whole picture of Korea‘s export promotion programs for SMEs.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a comprehensive assessment for the whole system is necessary. By comparing the export promotion policy framework among Korea, Germany and Japan, this study derives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Korea‘s framework of SME export promo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ree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ME export promotion framework in Korea; firstly establishing a pan-national committee to coordinate all kinds of export supporting programs for SMEs; secondl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SME export promotion programs through specialization and competition among different SME export supporting agencies, and thirdly adopting a periodic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all SME export promotion programs.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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