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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질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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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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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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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2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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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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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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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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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정책을 수행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하였으나 너무 많은 비용 투입과 도덕적 해이의 만연이라는 문제점을 남겼다.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개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질서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시장의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형평성을 배려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수행한 구조조정정책을 경제질서정책의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시도한다. 기업구조조정정책의 핵심인 재벌정책과 경쟁질서의 관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모범 삼고 추진된 국민의 정부의 노동개혁정책과 사회안정망 구축 및 노사정위원회제도 도입의 문제점, 독일식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이 분석되며,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경제질서확립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 방안 등이 조사된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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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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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 계간
- pISSN
- 1226-654X
- 수록기간
- 1997~2020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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