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designating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terms of order liberalism. Order liberalism is the economic backgroun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order to maintain a fair competitive order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of Germany. The reason for the examination of the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because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SMEs. In fac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ata, there was no obvious improvement in the change in the production value or the number of firms designated as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but rather the size of the enterprises tended to be smaller. Therefore, the validity of the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was examined from a new perspective. From the standpoint of order liberalism,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making the market fully competitive.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it helps SMEs to contract freely by suppressing abuse of market power. However, it seems that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clearly opposed to the market liberalization due to the suppress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s. The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such as entering the market. However, considering that large firms can enter a small market and form a monopoly, it seems to be an appropriate system for the purpose of order liberalism. However, the concern is that the size of the firm is decreasing because the sector designated as the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must remain as a SME.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질서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살 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는 독일의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경제사 조이다. 적합성 여부를 살펴본 이유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생산액이나 기업 수의 변화에 뚜렷한 개선의 효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규모가 소규모화되는 경향만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시장을 완정경쟁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의 억제를 통한 계약의 자유와 도 중소기업의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쟁제 한 행위의 억제를 통한 시장의 개방화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진입을 억제하여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은 시장으로의 진입이라는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취지에는 반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여 독점을 형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점세력을 경계하는 질서자유주의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로 판단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는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중소기업적합업종 현황
1.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요
2.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현황(2016년)
3.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경영성과 분석
III. 질서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
1. 질서자유주의의 개념
2.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의한 경제 질서
IV.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적합업종
1. 질서자유주의의 구성적 원칙과 중소기업적합업종
2. 질서자유주의의 규제적 원칙과 중소기업적합업종
3. 질서자유주의와 중소기업적합업종
V. 결론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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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남기 [ Namki Chung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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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