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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의 규제와 경쟁법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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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1호 (2001.02)바로가기
  • 페이지
    pp.3-29
  • 저자
    신광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경제위기 이후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는 계열사 지원에 의한 부실.한계기업의 존속을 막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의 현행 규제기준과 방식을 장기간 적용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문제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향후 내부거래의 규제에서는 경쟁제한성의 논거와 기준에 의해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고 경제효율과 소비자후생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경제위기 내부거래 규제 내부거래의 경제적 효과 구조조정 선단식 경영 재벌개혁

저자

  • 신광식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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