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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 : 통화협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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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5-70
  • 저자
    유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1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ㆍ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허약한 경제ㆍ금융구조 때문이었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시 고이자율 정책과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을 요구한 결과, 긴축정책과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오히려 과도한 소비와 경기위축 현상을 불러와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아시아 경제위기 예방을 위해 동아시아통화기금(AMF)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 주도국인 한국, 일본, 중국이 선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회원국가들도 정치적인 민주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하며,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AMF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을 고려하여 AMF에 IMF를 참여시키는, 준 AMF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간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환율 안정 시스템을 가동시켜 AMF가 창설되면,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공동통화를 창설해야 한다. 과거 유럽연합의 선험적인 경제ㆍ화폐통합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독ㆍ영ㆍ불ㆍ이가 대등한 관계에서 리더국가 역할을 하였으나, 동아시아는 축을 이루는 선도국가 군의 형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키워드

동아시아 경제통합 통화통합 금융위기 동아시아통화기금

저자

  • 유임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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