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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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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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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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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집 2호 (199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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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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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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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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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7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근본문제는 (1)금융기관의 자주성 상실, (2) 책임경영체제의 부재, (3) 정부감독의 부실의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그것만으로 과연 금융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한은 및 금융감독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나 입법 조치는 그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 정부의 요구대로 단시일 내에 금융기관이나 재벌이 부채비율을 낮추자면 증자를 하던가, 자산을 매각하던가, 외국 투자가를 영입하던가, 아니면 여신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의 여건하에서는 여신 감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여기에서 극심한 신용수축이 계속되고 있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보완책으로 자본-부채 비율 충족 기한을 연장하고 은행 업무 내용에 따라 자본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한다. 한편 부실기업정리에 관하여는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가칭 기업갱생공사의 설립을 건의한다.
키워드
자본-부채비율의 함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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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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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 계간
- pISSN
- 1226-654X
- 수록기간
- 1997~2020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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