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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외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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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1집 2호 (1998.12)바로가기
  • 페이지
    pp.47-76
  • 저자
    박원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79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신규대출과 외채경감의 선택은 채무국이 유동성부족 상태에 있는가 또는 외채상환불능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국의 외채상환불능상태에서 외채상환능력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무국이 지금은 외채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옵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높은 금리의 신규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채무자의 외부여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고 외채과다문제로 채무자가 외채를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외채상환의 유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채를 경감하는 것이 유리하다.98년 1월의 뉴욕 외채협상에서 적용된 2.4% 내외의 가산금리는 유동성 부족상황에서의 위험 프레미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단순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외채상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채권자들은 금리를 국제금리이하로 낮추거나 외채를 경감하여 외채상환의 유인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자본-부채비율의 함정

저자

  • 박원암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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