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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경제질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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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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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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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집 1호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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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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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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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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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참여정부의 재벌정책과 노동정책을 경제질서정책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기업정책보다 노동정책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참여정부가 제대로 수행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재벌 개혁, 사회안정망 구축, 노사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경제질서정책을 수행한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서구 좌파정권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최근 변혁중인 그들의 경제질서정책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동정책이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라, 즉 유연한 노동시장과 합법적 협상문화의 틀 내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질서정책 재벌개혁 노동정책 사회안정망 노사정위원회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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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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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 계간
- pISSN
- 1226-654X
- 수록기간
- 1997~2020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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