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동서독의 통일과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Integr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4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1
  • 저자
    이정우, 김희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2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uling principles and the administrative result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East Germany. And, contents and outcomes of system’s conversion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re grasped.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suggested through findings from the experience of social union in German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help understanding social ideology and social insurance system better as well as to acquisition of the necessary informations about related systems in North Korea. As a general characteristics which could be seen from almost all of the socialist countries, all social security systems in East Germany were also managed by unitary social insurance system. In view of this dimension, as a first step, the consideration of two types of unified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are Workmen’s social insurance and Nation’s social insurance which also include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is needed to grasp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East Germany properly and to assess it’s fun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method and procedure to separat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rom unified social insurance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Germany. After that, such as application,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and level of income, financ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tween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re examined whether these two systems could be systematically matched or not. And, finally, merits and demerits in the case of system‘s convers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East Germany are summarized.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독일의 분단시절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실태와 이후 통일 과정에서 산재보험 체제전환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북한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관련 제도의 정보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느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반적 특성으로서 동독 또한 모든 사회보장제도들이 단일의 사회보험체계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동독의 산재보험 제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기능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통합사회보험제도인 근로자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통합사회보험으로부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산재보험을 따로 분리해 내고, 이어서 이를 다시 서독형 산재보험제도와 적용, 급여의 수급요건 및 수준 그리고 재정 및 행정관리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일치를 실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개별 조합 간 재정조정사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산재보험의 통합에 따른 비용의 분산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에 따른 정책적 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동서독 사회보장체계의 비교와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과제
1. 동서독 사회보장체계의 비교
2. 동독지역 통합사회보험제도의 특징
3. 동서독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과제
III. 동서독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동독의 사회보장 인프라
2. 동독지역에 있어서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3. 서독 지역에 있어서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4. 동서독 산재보험제도의 비교: 차이점과 공통점
IV. 동독 산재보험제도의 체제전환과 주요 정책 과제
1. 동독 산재보험체제 전환 과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2. 산재보험제도에 있어서 통일비용의 분담방식: 재정조정사업을 중심으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독일통일 산재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통합 통합사회보험제도 German Unificatio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Integration Unified Social Insurance System

저자

  • 이정우 [ Jung-Woo Lee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1저자
  • 김희년 [ Heenyon Kim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질서경제저널 제21집 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