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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독 군사통합의 경험과 한반도 군사통합에 대한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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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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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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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집 2호 (200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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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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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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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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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0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논문에서는 동서독 군사통합을 경험으로 통일한국군의 물적통합과 인적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적통합에 수반되는 비용과 더불어 인적통합에 의한 군인력의 대량유출은 통일 후 사회불안과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군유출인력의 민간경제흡수능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고용확대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인력이 통일후 시장경제에 흡수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경제성장과 군사통합으로 인한 여타 경비의 재원확보가 용이해지고 남북한 주민의 화합과 통합의 최종단계인 사회통합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군사통합 국방인력감소 물적통합 인적통합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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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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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 계간
- pISSN
- 1226-654X
- 수록기간
- 1997~2020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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