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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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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2호 (200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49
  • 저자
    장민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01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한국의 고령자 고용 현황 통계를 보면,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업률이 연령층과 비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사회보장제도를 감안하면, 선언적 수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령화사회의 근본적인 고용대책은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시키는데서 찾아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소극적 고용안정 정책으로는 미흡하고 정년퇴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간제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퇴직금제도를 연계하여 노사 협의하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고령자 고용안정 정년퇴직

저자

  • 장민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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