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정책의 제도적인 분석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4집 2호 (200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23
  • 저자
    김인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00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독일과 한국은 산학연 공동의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추구하는 기술개발이라는 동일한 정책수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정책수단의 효율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정책수립의 절차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적자원에서 끊임없는 논의되고 있는 moral harzard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라는 가정에서 미리 예상하여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절차와 원칙에 대한 합의가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선택보다도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정책지원의 원칙이 설정 된 후에 구체적인 지원방법의 논의와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상호보완적이지만 경제질서가 우선하는 기술혁신지원정책을 시행 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경제질서 기술혁신지원정책 부품소재산업 정책평가

저자

  • 김인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질서경제저널 제4집 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