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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시장경제 모델 정립을 위한 일고 :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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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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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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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1호 (200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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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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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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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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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1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분석을 통해, 향후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할 경제시스템은 영미형의 장점과 복지국가형의 장점을 혼합한 이른바 '제 3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제 3의 시스템을 '인본적 시장경제(Human Market Economy)'로 명명하고자 한다.필자가 제시하는 '인본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1차적으로 경제문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해결하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과 시장논리에만 경제를 맡겨 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배의 불평등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는 경제체제이다.
키워드
인본적 시장경제 질서정책 경쟁원칙 질서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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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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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 계간
- pISSN
- 1226-654X
- 수록기간
- 1997~2020
- 십진분류
-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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