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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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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질서가 보다 인간답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경제질서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에 관한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로부터 김대중 정권의 경제개혁 내용을 평가하고 노무현 정권의 질서정책 방향과 그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바람직한 경제질서에 관한 원칙을 자유와 분배정의 간의 갈등, 자유와 질서와의 갈등, 질서도(秩序度)와 부패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제도간의 갈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밝힐 것이다. 그 원칙들을 요약하면, 첫째, 경제질서는 경쟁질서이어야 한다. 둘째, 경쟁질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질서여야 한다. 넷째, 일반적이고 불특정 다수에 적용되는 질서여야 한다. 이어서 김대중 정권의 4대 경제개혁 내용을 평가하여 한국의 경제질서 문제점들을 점검한다. 앞에서 정리된 원칙들과 김대중 정부의 경제질서 정책의 평가를 갖고 노무현 정권의 경제질서 정책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 과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경제질서 문제, 감독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견제장치의 마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정책,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쟁질서, 공공부문과 경쟁정책, 방송매체의 내용과 경제질서와 같이 현 정권의 현안에 관한 것들이다.

키워드

저자

• 배진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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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