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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
Discussion on the differentiation of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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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2호 (201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1
  • 저자
    김강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59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minimum wage differentiation were examined by focusing on the minimum wage underpayment by business sector, size, region, and age of worker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business situation and the profitability according to the business type, size, and region of the business, and it is foun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the current minimum wage level in a certain business type, Given the nature of the minimum wage of workers minimum protection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current minimum wage level, it is now necessary to consider applying the minimum wage according to size, industry, region and age according to the business and workers' circumstances. In relation to this, the minimum wage is applied in many overseas countries by sector, region, and age group. In the case of Korea, too, it was determined by differentiating the minimum wage by industry type, size, and age of workers in the past. The current minimum wage law also permits the application of minimum wage by business sector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differentiation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is reason. It is recommended to apply the sectoral classifica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ccordingly, a differentiated minimum wage can be set, e.g. for the food industry, th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and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industry, which are difficult to manag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inimum Wage Act to revi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business size, region, and age group of workers.
한국어
본 연구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업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근로자 연령별로 최저임금미만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체 업종, 규모, 소재 지역에 따라 경영사정과 수익성에 큰 차이가 있고, 특정 업종, 특정 규모, 특정 지역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근로자 최저생활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과 현 최저임금의 높은 수준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제 사업체와 근로자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수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미 업종, 지역, 근로자 연령별로 구분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사업체 업종, 규모, 근로자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결정한 적이 있다. 현 최저임금법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실시해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농림수산업 등 사정이 어려운 업종들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나아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규모, 지역, 근로자 연령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문제 제기
II. 업종별 구분적용 검토
1. 제도
2. 업종별 경영실태
3. 해외 사례
4. 평가
III. 규모별 구분적용 검토
1. 제도
2. 실태
3. 평가
IV. 지역별 최저임금 검토
1. 제도
2. 실태
3. 해외사례
4. 평가
V. 연령별 최저임금 검토
1. 제도
2. 실태
3. 해외사례
4. 평가
V. 맺음말
References

키워드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미만율 minimum wage minimum wage differentiation

저자

  • 김강식 [ Kang-Sik Kim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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