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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문제와 과제
Issues on the Minimum W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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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43-65
  • 저자
    김강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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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inimum wage system aims to protect low income employees as intervening of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wag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determine the minimum level of wage and to force employer to keep this level with law. In this paper we discuss current issues of minimum wage system in Korea and try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problems of minimum wage system. Meanwhile, the minimum wage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income security of low-wage workers. But every year labor and employers have confrontations about the increase rate of minimum wage. The big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and employers in small businesses are facing a reality that they do not get even the minimum wage. The minimum wage level is one of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minimum wag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age lev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on the basis of objective indicator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scope of the minimum wage to be counted. A careful review of including periodic bonuses and salaries in the minimum wage is required. The current minimum wage does not reflect the differences among industrial sector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management conditions between secto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by business type. The current minimum wage does not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t is determined as a nationwide single on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gional minimum wage based on cost of living, wage levels, and the economy of the region. In order to increas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some workers groups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adjustment of the minimum wage rate applies to them.
한국어
최저임금제도는 그동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대립해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고정급화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최저 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특성 및 업종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간 상이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의 단일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가 적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일부 근로자 집단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안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노사의 가운데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된다.

목차

<요 약>
 I. 머리말
 Ⅱ. 최저임금의 수준
  1. 최저임금 결정기준
  2. 평가
  5. 과제
 Ⅲ.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 실태
  2. 평가
  3. 과제
 Ⅳ. 최저임금의 유형
  1. 업종별 최저임금제
  2. 지역별 최저임금제
 Ⅴ. 맺음 말
 참고문헌
 

저자

  • 김강식 [ Kang-Sik Kim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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