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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유포・전달 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 간으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이 모 색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중재 및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하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에 의한 피해구 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제17조 의2)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30조의2 제1항) 및 고의・중과실 추정조 항(제30조의2 제2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이 확인되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향후 「언론중재법」은 OTT에 대한 규제와 역외적용 조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실무상 위자료 상향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안으로 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규제된 자율규 제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자율정책기구의 사적 규범 형 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요구된다.
Disinformation has existed in all eras but regulations to manage disinformation are sought these days since disinformation, which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during the election, could undermine democracy and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in real time through the platform.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hereafter, “Press Arbitration Ac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the press reporting disinformation. The Amendment includes the provision for the right to request blocking of access(Article 17-2), the provision for punitive damages( Article 30-2, subsection (1)), and the provision for presumed intent or gross negligence(Article 30-2, subsection (2)). Unconstitutionality to the amendment is confirmed and modifications to the amendment are required since provisions above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which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Press Arbitration Act」 should include regulations on OTT and provision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future, and increased compensations ar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punitive damages. The approach by the perspective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s required in addition to harmonize with freedom of speech. The formation of private norms by independent self-governance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of media literacy are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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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연콘텐츠 영상화 사업이 공연 문화 보급에 미치는 영향과 공연 콘텐츠 영상화 사업의 시장성을 알아보았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 으로 한 인터뷰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상화 공연의 이용동기를 알 아보고 가치 인식과 더불어 만족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전 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연콘텐츠 영상화 사업으로 인한 예술성 훼손과 시장 침체를 우려하였다. 하지만 관객개발 도구로는 가치가 있 고 홍보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이용 만족도가 높았으며 콘텐츠 만족도의 경우 발레공 연과 대중음악 콘서트를 즐겨 관람하는 관객들이 영상화 공연에 대한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 클래식 연주회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제한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영상화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콘텐츠 소비의 경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뮤지컬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영상화 공연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화 된 공연의 미래 성장 전망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visualized content impacting the spread of performances, and to measure the business potential for visualized content of performances through interviewing nine experts in the culture and art areas. Also, to understand the motivation of visualized content and explores dimensions of uses and the survey were conducted. Most experts have expressed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damaging the artistry and market recession due to the visualized content. However, it still becomes a meaningful tool to attract audience and requires more advertisements. Meanwhile, from the gender perspective through the survey, female consumers tend to have higher satisfaction rate than males. In terms of genre, it has resulted in the highest satisfaction in ballet and pop music concerts whereas the classical music concerts had the lowest. Finally, in respect of preference, the musical consumers showed a tendency not to favour visualized content however, the number of responses wa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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