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물에 의해 제기된 언론사(언론인) 소송, 압수･수색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과 정부의 언론 자유 인식 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인 대상 언론의 자유를 확대 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 12개 판례(7개 사건), 15개 압수･수색 사 례(11개 사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송의 특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언론사(인) 대상 소송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많았다. 그리고 윤 석열 정부에서 언론사(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정부 부처, 대통령 실 핵심 인사, 대통령 측근, 과거 고위 공직자, 여당 국회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물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의 개별심에서 는 원고가 승소(일부 승소)할 확률과 패소할 확률이 같았으나 최종심에서는 원 고가 패소할 소지가 컸다. 한편, 소송의 주체가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물, 즉 공 인이었음에도 12건의 판례 가운데 공인의 개념이나 특성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판례는 3개 사건 5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 는 언론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례는 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의 특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언론사(인) 대 상 압수･수색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6건, 40%)과 법무부 장관(6건, 40%), 대통 령 부인(2건, 13.33%)에 대한 언론사(인)의 보도나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통령 부인 등에 대한 언론 사(인)의 보도나 행동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주체는 언론사, 언론사 대표, 기자, 공익제보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 국무부, 국제기자연맹, 전국언론노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의 우려 목소리 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공적인 측면의 언론의 자유 확장 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media lawsuits (journalists) lawsuits and search and seizure cases filed by major organizations and personnel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nd based on this, attempted to present the court and government's perception and limitations of press freedom. Through this process, we sought to present implications for expanding press freedom. The results of analyzing 7 cases (12 lega cases) and 11 cases (15 cases of search and seizure)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relatively many lawsuits filed against media companies, such as lawsuits claiming damages for defamation and lawsuits claiming correction of information and damages. Second, the targets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lawsuit against media outlets were government departments, major government officials, presidential aides (First Lady), former high-ranking officials, and ruling party lawmakers. Third, in individual trials of defamation-related lawsuits filed by key figures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the probability of the plaintiff winning (partially winning) the case was the same as the probability of losing. However,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laintiff would lose in the final trial. Meanwhil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earch and seizure conducted by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was mainly carried out by media (individual) reports or measures against President Yoon Suk Yeol,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first lady of the president. In addition, the subjects of the seizure and search due to the reports or actions of the media (person) on the President of the Yoon Suk Yeol,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First Lady appeared in a variety of ways, from media companies, representatives of media companies, reporter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is valuable in that it has made practical proposals to expand free speech on the public side.

선거 국면에서 포털 및 소셜미디어의 뉴스･시사 콘텐츠 이용이 오프라인 정 치토론, 정치관여를 매개로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포털의 뉴스･시사 콘텐츠 이용은 오프라인 정치토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어서 투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뉴스 및 시사 콘텐츠 이용은 정치토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이는 이어서 정치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뉴 스 및 시사 콘텐츠 이용은 정치토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어서 정치 관여의 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정치관여는 투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토론은 투표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뉴스･시사 콘텐츠 이용이 투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에서 정치토론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토론이 투표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치관여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치토론과 정치관여는 행위적 차원의 투표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 정 치참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선거에서 포털을 통한 뉴스나 시사 콘 텐츠 이용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정치･선거 관련 토론을 유발하거나 관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뉴스･시사 콘텐츠 이용은 정치토론, 정치관여, 투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선 거나 정치적 상황에서 소셜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포털에 비해 미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news and current affairs contents use on portal sites and social media on off-line political debate, political involvement, and vote intention. Results are as followings.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news and current affairs contents on portal sites positively affected off-line political debate, which in turn positively affected vote intention. The use of news and current affairs contents on portals positively affected off-line political debate, which in turn positively affected political involvement. The use of news and current affairs contents on portals had a positive effect on off-line political debate, which in turn leaded to an increase in political involvement, and ultimately, political involvement positively affected vote intention. In addition, off-line political debate positively affected vote intention. Regarding the mediating effects of off-line political debate and political involvement,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In the path through which the use of news and current affairs contents on portals affected vote intention, the mediating effect of off-line political debat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path through which off-line political debate affected vote intention, the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involvemen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Off-line political debate and political involvement were fou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mocratic political participation by influencing vote intention at the behavioral level. In the election period, the use of news and current affairs contents on portals can trigger political and election-related conversations or debates with people in personal relationships, which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vote. The use of news and current affairs contents on social media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off-line political debate, political involvement, and vote intention. This suggests that the influences of social media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specific elections or political situations are thought to be much weaker than those of portals.

현대 미디어 생태계는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미디어 매체의 발달은 선거 캠페인의 방식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전통 매체인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유권자에게 메시 지를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복합적 선거 캠페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유튜브 (YouTube)는 시청각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직접적인 소 통을 가능케 하며 선거 전략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제22대 국회 의원 총선을 사례로,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 는 다차원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0명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 었으며 이들이 소속된 8개 정당 모두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젊은 층 및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의 유튜브 채널이 타 연령층 및 지역에 비해 구독자 수와 조회 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지역적･세 대적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 활성화 정도가 상이함을 시사한다. 또한, 영상 길이가 짧고 유튜브 전용 콘텐츠일수록,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거나 다양한 영상 효 과가 삽입된 콘텐츠일수록 더 높은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등 성과 지표에 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콘텐츠 분석 결과, 긍정적 성격의 콘텐츠가 부정적 콘텐 츠보다 더 많이 제작되었으나, 부정적 콘텐츠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 다. 댓글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 90% 이상의 댓글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감성을 보였으며, 이는 유튜브 채널이 동질적 의견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확증 편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튜브가 정치적 담론의 장으로서 포퓰리즘 확산을 억제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및 효능감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개인, 정당, 플랫폼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언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multifaceted impact of election campaigns using YouTube channels on political communication by examining the official YouTube channels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elected member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The study found that out of the 300 elect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250 operated personal YouTube channels, and all eight political parties to which these members belonged maintained official YouTube channels. Notably, the YouTube channels of younger members and those from metropolitan areas had higher average subscriber counts and view count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nd regions, indicating varying levels of channel activation. Additionally, videos that were shorter in length, specifically created for YouTube, incorporated video effects, and featured the candidates themselves recorded higher performance metrics (view counts, likes, comments). Content-wise, positive videos were produced more frequently than negative ones; however, negative videos garnered higher view counts. Sentiment analysis of the main content's comments revealed that over 90% of the comments were positive or neutral. This suggests that YouTube channels may function as echo chambers, sharing homogeneous opinions and potentially reinforcing political confirmation bias. To prevent YouTube from fostering populism and to develop it into a platform for healthy debate that enhances political interest and efficacy, multifaceted efforts from individuals, political parties, and the platform itself ar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