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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ISSN
    1738-5407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1 DDC 324.73
통권50호 (5건)
No
1

정치자금법 관련 보도경향에 대한 연구 - 2018년 7월 중앙언론사보도를 중심으로 -

정은이, 정현주, 남인용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50호 2018.09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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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7월에 보도된 ‘정치자금법’ 관련 중앙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보도경 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2018년 7월 23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 시기에는 일명 ‘드루킹사건’과 관련되어 정치자금법에 대한 보도가 이 루어졌다면, 7월 23일부터는 고 노회찬의원의 사망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대한 여러 논 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보도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 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보도량, 기사유형, 프레임, 논조에서 보도경향의 차이가 나타 나는가를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진보언론인 <경향신문>, <한 겨레신문>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4개 신문사의 ‘정치자금법’ 키워드의 기사 보도량은 진보언론이 보수언론보다 조금 더 많았다. 둘째, 기사유형별로는 보수언론은 스트레이트형 기사가 많은 반면 진보언론은 기획, 사설, 해설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 사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레임분석에서는, 1기에는 진보와 보수언론 모두 정황프레임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으나, 2기에는 진보와 보수언론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기사의 논조를 보면, 보수언 론에 비해 진보언론이 정치자금법 논란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개정을 촉구하였다. 다섯 째, 전반적으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보수언론보다 진보언론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수와 진보언론사의 보도경향에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보 도량이 부족한 것이었다.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 해 보인다. 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보수와 진보 언론사의 보도경향을 알아보는 첫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coverage about ‘Political Fund Act’ shown in the reports of central daily newspapers in July, 2018. Authors tried to find out if there is a kind of difference in the coverage tendency in dealing with this issue between representative conservative newspapers such as Chosun Ilbo and Dong-A Ilbo, and progressive newspapers including Kyung Hyang newspaper and Hankyorhe shinmun. The research problem was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coverage tendency in the articles with regard to this issue, which was analyzed through news volume, article type, frame, and tone. The finding was as follows. First the news coverage of the ‘political fund law’ of the four newspapers is slightly ahead of the conservative media in the press coverag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rogressive media was dealing with the issue in various forms of article such as planning, editorial, and commentary articles, compared to conservative media with many straight articles. Third, as a result from frame analysis,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newspapers similarly covered the cases violating political fund acts through situation frame in the first period, while two newspapers showed definitely different positions in the second period. Forth, the progressive media showed greater interest in the controversy over surrounding the political fund law issue than the conservative media, urging revision. Fifth, overall, ‘political fund law’ gained more interest in the progressive than the conservative media. This study confirmed the difference in the tendency of coverage by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It is somewhat unfortunate that there is a lack of interest in political funds law in the press release. It seems that active reporting is needed through more objective and professional analysis.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a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 reports of the ‘political fund law’. We look forward to a more in-depth follow-up study.

7,900원

2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윤원선, 차종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50호 2018.09 pp.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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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미투 운동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현실을 개탄하고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명예훼손죄 는 형법적, 헌법적으로 논쟁이 많은 범죄로 꼽힌다. 특히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 는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에 오랜 시간 법학과 언론학계에서 존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논의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의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하여 명예훼손법이 법선진국 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국내에서 적용되는 현행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특히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자 개인의 명예보다는 허명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논지 로 명예훼손죄의 존폐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들을 두루 살피는데 주력했다. 연구 결과,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확대와 명예주체의 개별화 등과 같 은 개선의 대안들도 함께 제시하였다.
Regarding the “MeToo Movement” that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of current society in Korea, various media reported on the defamation law. They point out the absurdity of the law that defamation charges can be applied even when we are telling the truth and shows tha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legal sentiment of the people and the situation. In fact defamation act is controversial in criminal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Especially defamation revealing truth that is applied by Article 307 paragraph 1 of Criminal Law came into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s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us jurisprudence and journalism fields have been discussed about the question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defamation law. This research will look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ibel and slander aiming at producing the right direction on the discussion and at the same time investigate the legislation cases in UK, US, Japan, France and Germany to compare how defamation laws are operated in each country and how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 We kept concentrate on the cases that insisting the abolition or the revision of defamation law and we are on the same line with the defamation in Korea is more focused on not only sup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protecting individual human rights but also defending false reputation rather than keeping honor. This research suggests the alternatives of revision ;extended application of justification on defamation revealing the truth and individualized subject of honor.

8,700원

3

국내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언론사 및 여론조사 신뢰에 대한 연구

오미영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50호 2018.09 pp.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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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유권자의 현황과 함께 미디어 이용과 언론사 및 여론조사 신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2017년 1월 1,03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가운데 총 16개 문항을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 으며, 독립변수로 개인의 이념성향과 투표참여, 정치효능감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 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도의 이념성향을 보인 가운데 진보를 표방하는 숫자가 보수에 비해 많았으며 투표참여는 적극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 정도는 정당 아닌 후보중심으로 투표했다. 정치효능감에 대한 인식 또한 대체 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평소 신뢰하지 않는 언론사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한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는 JTBC, 가장 불신하는 언론사는 MBC와 TV조선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권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는 TV와 인터넷 포털 이었으며 정치효능감 인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인터넷 포털을 이용하고 TV는 이 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SNS는 이념성향이 진보적이고 정치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위터는 이념성향이 진보적인 유 권자가, 인스타그램은 정치효능감 인식이 높은 유권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평 소 신뢰하는 언론사를 갖고 있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이 념성향, 정당중심 투표참여, 정치효능감 인식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가운데 특 히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언론사 신뢰 경향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론 조사는 후보중심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일수록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가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언론사 및 여론조사 신뢰와 관련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his study is to see the aspects of voters' media usage and trust in the media and opinion poll in Korea. Data which wa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Research and Research’ that was conducted with 1,039 people in Jan. 2017 and 16 survey items are used for the study. Individual ideological orientation, vote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re the independent variables.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have moderate ideological orientation. Within the remaining responses of ideological orientation, the number of progressives are more than those that are conservative. Most respondents are aggressive in voting participation and about 75 percent of them vote based on the candidat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degree of political efficacy is a little high. As for trust in the press, as one of the dependent variables,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normally have a media channel that they do not trust. It turns out that JTBC is the most trusted press channel, while MBC and TV Chosun are most distrusted. The media that voters mostly use are TV and internet portals. It is shown that the more voters have political efficacy, the more they use internet portals and the less they use TV. People who have progressive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higher political efficacy use SNS more than others. In the case of Twitter, progressives use it more often. Voters having higher political efficacy largely use Instagram. Ideological orientation, voting based on party, and political efficacy significantly impact whether one normally has a trusted media channel. Especially, it is worthy of notice that the more progressive in ideological orientation one is, the higher degree of trust in press they have. Voters who vote based on candidate trusts the results of opinion polls more than those who voted based on party. It is also noticeable that the impa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media usage and trust in the press and the opinion polls are different according to generation (20・30 s, 4 0 s, a nd o ver 50 s).

8,700원

4

온라인 공론장에서 참여와 다양성의 실현과 숙의적 합의의 가능성 -제19대 대선 기간 ‘다음아고라’를 중심으로

권은낭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50호 2018.09 pp.12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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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참여와 다양성 그리고 Word2Vec의 코사인 유사도 로 합의를 측정하여 숙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검증함으로써 숙 의적 합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의 다음아 고라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당시 주요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 보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도와 다양성의 경우, 문재인 후보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나 문재인 후보 지지와 홍준표 후보 반대로 양분되어 있어 내용 적 다양성의 수준이 낮았다. 합의의 경우, 문재인 후보 지지 집단에서 집단 내 합의만 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 지지 집단의 경우 집단 내 합의의 수 준이 낮았다. 따라서 집단 내/집단 간 합의가 모두 충족된 긍정적 합의가 발생하지 않 아 온라인 공론장에서 숙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아고라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전체 집단 내 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론장의 성향이 자신과 일치 하지 않는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의의 가능성을 보였다.
This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posi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deliberation in the online public sphere using Word2Vec model’s cosine similarity and whether this space increases participation and diversity. This study proceeds analysis focused on the discussion on about three major candidates “Moon Jae-in”, “Hong Joon-pyo”, “Ahn Cheol-Soo” in DaumAgora during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results of measuring participation and diversity, the two indicator’s level is the highest in Moon Jae-in’s group. However, diversity of content is low in DaumAgora, because it is divided into two positions supporting Moon Jae-in and opposing Hong Joon-pyo. Next, in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of deliberative agreement, agreement within group is only formed in Moon Jae-In supportive group. It means that negative agreement occurs in Moon Jae-In supporting groups. On the other hand, agreement within groups is low in Hong Joon-pyo and Ahn Cheol-Soo’s supporting groups. These results reinforce the argument that deliberation can not be realized in online public spheres. Nevertheless, It cannot be said that this analysis supports only pessimistic positions. Even though DaumAgora shows a similar tendency of support, there are several groups with different stances, expressing their own opinions in the who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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