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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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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63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5
  • 저자
    김연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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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sinformation has existed in all eras but regulations to manage disinformation are sought these days since disinformation, which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during the election, could undermine democracy and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in real time through the platform.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hereafter, “Press Arbitration Ac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the press reporting disinformation. The Amendment includes the provision for the right to request blocking of access(Article 17-2), the provision for punitive damages( Article 30-2, subsection (1)), and the provision for presumed intent or gross negligence(Article 30-2, subsection (2)). Unconstitutionality to the amendment is confirmed and modifications to the amendment are required since provisions above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which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Press Arbitration Act」 should include regulations on OTT and provision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future, and increased compensations ar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punitive damages. The approach by the perspective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s required in addition to harmonize with freedom of speech. The formation of private norms by independent self-governance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of media literacy are also required.
한국어
허위조작정보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유포・전달 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 간으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이 모 색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중재 및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하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에 의한 피해구 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제17조 의2)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30조의2 제1항) 및 고의・중과실 추정조 항(제30조의2 제2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이 확인되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향후 「언론중재법」은 OTT에 대한 규제와 역외적용 조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실무상 위자료 상향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안으로 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규제된 자율규 제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자율정책기구의 사적 규범 형 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문제의 제기
2.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움직임
1) 허위조작정보의 주요내용
2) 표현의 자유와 허위조작정보
3)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등장
3.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위헌성
1)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
3)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4. 언론중재법의 개정방향
1)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진행현황
2)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보완책
3) 언론중재법과 규제된 자율규제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허위조작정보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규제된 자율규제 Disinformation Press Arbitration Act Freedom of Speech Democracy Regulated Self-regulation

저자

  • 김연진 [ Younjin Kim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올바른 민주주의 창달과 확산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변적인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를 창립하여 올바른 민주공동체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본 학회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문적 이론과 더불어 정치적 실제에 대한 연구도 지향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738-5407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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