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다수의 과실범이 관여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동정범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난제 중 하나이다. 그 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과실범과 공동정범 각각의 도그마틱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 성이 공동정범의 본질을 희생시킬 만큼 정당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부 정설이 근거로 삼았던 공동정범 본질론에 입각해 오히려 긍정설의 가능성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을 고의범과 과실범에서 상이하게 파악하는 이원론적 태도를 취하 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들은 논리적 필연성보다는 처벌의 필요성이라 는 당위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공동정범의 본질론은 그것이 본질인 한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수용 여부 역시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국내 통설인 기능적 행위지배설은 공동정범이 정범이 되는 이유를 단순히 가 담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전체 사건을 지배하기 때문으로 파악한 다. 록신(Roxin)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각 개인이 자신의 기여를 철회함으로써 전체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쥔 지위’에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과실범이 공 동정범으로서 ‘정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범적·평가적 관점에서의 지배가 필요하며, 이는 행위자가 해당 영역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을 통해 규범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긍정설이 제시하는 행위공동설이 나 의사연락,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등은 범행 그 자체에 대한 능동적 참여나 협력보다는 범행과 무관한 행위적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타인의 행위 결과를 자기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기 위한 제한적 요건으로 ‘공동계획에의 참여’를 제안한다. 행위자들이 공동계획에 참여하는 순간 그 계획의 완성에 따른 효 과를 함께 누리게 되며, 타인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 역시 자신의 영역으로 포함시키 게 된다. 이처럼 공동계획 하에 참여한 자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에서 요구되는 능동 적 참여 및 타인의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론의 틀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공동계획에의 참여’라는 요건은 기능적 행위지배설이라는 공동정범의 본질적 논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단위 기업범죄 등에서의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이는 단순히 의사연락이 있다는 이유만으 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폭넓게 인정해 온 기존 판례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요구하며, 형법 제30조의 ‘공동’을 보다 엄격하고 정교하게 해석함으로써 처벌 범위의 부당 한 확장을 경계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joint negligence (joint principalship in negligent crimes) when multiple negligent actors contribute to a constituent result remains one of the unresolved challenges in the theory of joint principalship.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provide a sufficiently persuasive solution from the dogmatic perspectives of both negligence and joint principalship.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necessity of punishing joint negligence justifies sacrificing the essence of joint principalship. Based on the essence of joint principalship, which was originally the basis for negative theorie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an affirmative theory. The affirmative theories that adopt a dualistic attitude; interpreting the essence of joint principalship differently for intentional and negligent crimes; are limited because they stem from the necessity of punishment rather than logical necessity. The theory of the essence of joint principalship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regardless of intent or negligence, and the acceptance of joint negligence must also originate from this essence. Functional act control (Funktionale Tatherrschaft), the current prevailing theory in Korea, understands that a joint principal is a principal not simply because they participated, but because they control the entire event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s. According to Roxin, joint principalship is established when each individual is in a "key position" (Schlüsselstellung), capable of aborting the entire plan by withdrawing their contribution. Therefore, for a negligent actor to be recognized as a principal, there must be control from a normative and evaluative perspective, which is possible when the actor is evaluated as having normative control through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their respective domain. However, existing affirmative theories, such as the theory of joint act or the focus on mutual communication and awareness of a shared breach of duty, lack a sufficient basis for attributing the results of another's actions to oneself, as they focus more on situational circumstances than on active participation or cooperation in the crime itself.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participation in a joint plan" as a restrictive requirement for affirming joint negligence. The moment actors participate in a joint plan, they share the effects of completing that plan and include others' compliance with the duty of care within their own sphere of responsibility. Thus, those participating under a joint plan can be inferred to have an intent to actively participate and attribute the legal effects of others' actions to themselves, which can be expl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functional act control. In conclusion, the requirement of "participation in a joint plan" serves as an alternative that prevents punishment gaps in large-scale corporate crimes within modern risk societies while maintaining the essential discourse of functional act control. This calls for a reflective review of existing precedents that have broadly recognized joint negligence simply based on the existence of mutual communication. By interpreting "joint" in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more strictly and sophisticatedly, this approach will contribute to preventing the undue expansion of punishment while ensuring legal stability.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OOO)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 태이기는 하나,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 아니냐?, 사법부가가 정치재판을 하였다.”는 등의 정치권의 다양한 견해가 터져 나왔다. 사법 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에서 초래된 사태로 사법개혁 3법1)이 급기야 통과되기에 이 르렀다. 본 사건이 있기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규정은 그 의미 가 막연하고, 포섭 범위가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 지원칙위반, 공무담임권,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의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또다시 허위사실공표죄가 도마에 오름으로써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통해 확인된 허위사실공표죄가 가지는 의미 와 문제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간의 이익형량의 어려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난해성에 이르기까지 그간 형법학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쟁점들을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시금 살펴보았다. 공직선거법의 존재 이유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짐으로써 국민의 의사구현을 통한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다. 선거의 자유 의 일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허위사실의 공표를 처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이익형량을 통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바, 발언에 나타난 거 짓의 정도와 방식, 발언의 장소와 시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 정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정당 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행위’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요건뿐만 아니라 적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하거나 ‘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수식어를 추가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264조를 삭제하여 죄의 유무와 양형에 따라 선거결과의 번복이라는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차단함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ontroversies following the suspension of trials after the election of candidate Lee Jae-myung as President. The situation sparked intense political debate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rial suspension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information, and allegations of "political trials" by the judiciary. These developments, rooted in deep public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ultimately led to the passage of the "Three Judicial Reform Acts." Prior to these events,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d been criticized for the vagueness and broad scope of the term "action," which arguably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under the rule of law and infringes upon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With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approaching, the criteria for candidate eligibility concerning false information once again became a focal point, causing significant social conflict.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mplications and problematic nature of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information, the difficulty of balancing political expression with electoral fairness, and the technical challenge of distinguishing facts from opinions. As political expression is a fundamental component of free elections, Article 250 must be interpreted within a framework that does not infringe upon such freedoms. Given that the current definition of "action"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legal clarity and appropriatenes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term be either removed from the statutory elements or refined with specific qualifiers. Furthermore, the repeal of Article 264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recommended to prevent judicial rulings from overturning election results, thereby upholding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본 연구는 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간의 관계를 헌법상 직업공무 원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의 선출과 지방행정의 정치적 환경 변화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긴밀 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선거를 통해 형성되는 정치권력과 직업공무원제도 가 요구하는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헌법 제7조에 근거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의미와 헌법적 기능을 검토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갖는 헌법적 의의를 살펴본다. 이어 서 선거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행정적 안정성 확보라는 두 제도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특히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종속되 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헌 법에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헌법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와 직 업공무원제도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의 안정성이라 는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실제 행정 현실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 인사 변동이 발생하고, 이는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지방행정의 관계 속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직업공무원제도가 요구하 는 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역시 헌법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 서 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간의 관계는 단순한 충돌의 문제가 아니 라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적 안정성 사이의 헌법적 균형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ts purpose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is relationship and to derive normative considerations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growing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local administration have created an interaction between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required of career civil servants. In this context, a degree of tension arises between the electoral process, which legitimizes political authority through democratic choice, and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hich seeks to ensure administrative stability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 This study reviews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function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under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guarantees of tenure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public officials. It also analyzes the constitutional role of the electoral system and examines how democratic legitimacy and administrative neutrality interact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itutional governance. Political neutrality is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safeguard that enables public officials to perform their duties impartially as servants of the entire citizenry rather than as agents of particular political interest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intervention of public officials during the 3.15 fraudulent election and the April 19 Revolution. From this constitutional-historical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simple conflict but as a constitutional balance between democratic legitimacy and administrative stability. In conclusion, while the electoral system is a fundamental mechanism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professional compet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guaranteed by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re also essential for maintaining constitutional order. Accord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balance within the framework of local self-government.

본 논문은 인공지능(AI) 기술, 특히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생성형 기술이 형 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영향 진술(Victim Impact Statement)’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사 망한 피해자가 인공지능(AI)로 생성된 디지털 아바타의 형태로 법정에 등장하여 양 형 단계에서 진술한 Pelkey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 혁신적 수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및 공정한 재판 보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동시에 촉발하였 다. 우선, 피해자 영향 진술(VIS) 제도는 범죄 피해의 실질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해 자와 유족의 참여와 치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지만, 그 내용과 표현 방 식이 과도하게 감정에 호소할 경우 판단자의 중립성과 형벌의 객관성을 훼손할 위험 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전개는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준다. 즉 Booth 판 결의 금지 입장, Payne 판결의 원칙적 허용 및 근본적 불공정에 이르면 적법절차 위 반이 될 수 있다는 한계 언급, 그리고 Kelly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영상·음악 등으 로 강화된 추모 비디오’의 편견 유발 위험 논쟁은 피해자 영향 진술(VIS)이 본질적 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 사이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피해자 영향 진술(VIS)은 사망 피해자의 관점과 목소리 를 절차에 표상하게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판결자에게 피해자의 인간적 면모와 피해의 구체성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동 시에 딥페이크 진술은 ‘실제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구성된 허구적 산물일 수 있고, 반대신문 등 진술 검증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성 과 절차적 정당성에 취약하다. 더 나아가 시청각적 사실감이 감정적 설득력을 증폭 시켜 편견(undue prejudice)을 강화하고, 제작 비용·기술 격차로 인해 불평등을 초래 할 수 있으며,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주장하는 딥페이크 시대의 진위 혼란 을 통해 사법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도 내포한다. 따라서 AI 딥페이크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행사에는 신중한 규범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또는 유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구체화하 고 있다. 그러나 AI 매개 진술, 즉 딥페이크 영상·음성합성 등을 이용한 진술은 현행 ‘증인신문’ 구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우리 재판은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분리되 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감정적 자료가 심증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도 고려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활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전 통지·사전 심사, 당사자 간 사전 공유와 이의신청 절차, 영상 합성물의 검증·인증 기준 정립, 제출 시 기·표현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화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의 입법정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that aris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AI) - especially generative technologies such as deepfakes - is used to deliver Victim Impact Statements (VI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it draw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 recent U.S. sentencing case (the Pelkey case), in which a deceased victim “appeared” in court through an AI-generated digital avatar to address the offender, triggered both acclaim as a victim-centered innovation and serious concerns about procedural fairness and defendants’ rights. VIS can serve legitimate aims by informing decision-makers of the concrete impact of crime and by supporting victims’ participation and emotional closure. Yet, because VIS may influence sentencing through emotional appeal, it has long developed within a tension between victims’ interests and defendants’ constitutional protections. The trajectory of U.S. Supreme Court jurisprudence illustrates this structural conflict: the initial restriction in Booth, the shift toward general admissibility in Payne coupled with an acknowledgment that excessively prejudicial statements may render a proceeding fundamentally unfair,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highly emotional memorial videos highlighted by Kelly. Against this background, AI-based VIS has notable benefits: it can “represent” the perspective and voice of a deceased victim, enhance the meaningfulness of the right to be heard, and convey the victim’s individuality and the gravity of harm with heightened vividness. At the same time, however, it raises distinct risks. A deepfake VIS may amount to a constructed narrative rather than an authentic statement by the person concerned; it is difficult to subject an AI avatar to traditional modes of verification such as cross-examination; and its audiovisual realism may amplify undue prejudice. Additional concerns include inequality of arms due to the costs and expertise required to produce sophisticated AI media, and broader authenticity crises in the deepfake era - where parties may exploit uncertainty about what is real and what is fabricated (the “liar’s dividend”), undermining public trust in adjudication. The article then evaluates the Korean framework. Korea’s Constitution guarantees a victim’s right to make statement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operationalizes this right largely through the structure of witness examination. Yet AI-mediated statements (deepfake videos, synthetic voice, and related digital media) do not fit neatly within that procedural model, and Korea’s adjudicatory practice - where fact-finding and sentencing are not always sharply separated - may increase the risk that emotionally powerful materials distort judicial conviction formation. The article concludes that rather than adopting a blanket ban, Korea should build procedural “guardrails”: advance notice and pre-screening, full disclosure to the defense with opportunities for objections and rebuttal, clear authentication/verification standards for AI-generated media, and guidance on timing and permissible modes of presentation. Such safeguards are necessary to harmonize the meaningful realization of victims’ participatory rights with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비판적 소고는 실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 고 본래 목적인 회복적 사법을 되살리고자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형사조정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제도이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이 범죄의 피 해회복과 형벌권의 자제라는 회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20 여년간 운영되면서 많은 효과와 결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할 제 도이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상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손실의 복구 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 심과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 검토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형사조정제도가 본래 설립목적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즉, 형사조정은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적 사법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 을 촉진하여야 하고,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형 형사조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 어지는 민간 주도형 형사조정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형사조정은 장래 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조정제도의 주요목표는 높은 조정성립율이나 검찰 의 효율적 사건처리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의 감정적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검찰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시민들을 조정위원으로 자발적 으로 참여하게 하고, 퇴직한 검찰청 직원들의 일자리 재창출 장소로 형사조정위원회 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로 형사조정위원장의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개정하 여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조직화를 조장할 염려 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전문형사조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조정위원들 간에 위 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형사조정위원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오 히려 반대로 일반시민들이 사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어려 움과 투명함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침상 규정이 없는 상근 형사조 정위원을 두고 있거나 상근 형사조정위원이 조정결과에 대해서 전산입력하는 것은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위반이며,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조정위원이 법지식에 대하여 미 천하다면 형사조정을 원만히 이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original intent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the current state of its operation.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must continue to operate and further develop. Therefore, seve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①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must be operated primarily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In other words, criminal mediation should shift from a government-led model to a private-sector-led one. ② The mediation success rate should not be overly emphasized or reflected in performance evaluations. ③ To restore public understanding and trust in the prosecution, citizens should be encouraged to voluntarily participate as media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should not be used as a place to re-create jobs for retired prosecutors. ④ The regulation prohibiting the reappointment of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chairperson should be revised to ensure fair and transparent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⑤ Establishing a specialized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within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not only creates discord among the committee members, but also risks distort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형사소송법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시대적 및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 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과 수사 및 사법기관의 구조적 개편은 앞으로 의 형사소송법 개정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다. 이후 전개될 많은 개정에 앞서 이전부 터 추구된 형사소송법의 방향과 본질적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금 과거에 진행된 개정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판절차에 대한 논의 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하에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먼저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국회 및 정부에서 전개된 재판절차의 개정논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당시 재판절차 녹취, 신문제도, 항소 및 상고절차, 궐석재판, 간이공판절차, 피고인 인권 강화 및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개선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정부 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공판준비절차 및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때 국회에 입법안들이 제출 및 폐기되는 것을 반복된 후 최종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재판절차와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본 개정동향에 대한 검토는 실무 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연대기적으로 학계 에서 진행된 개정논의와 의견들을 확인하여 연구 흐름을 파악하였다. 국회 및 정부 의 개정동향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1990년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 및 피 고인의 인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강화, 신속한 재판 원칙과의 균형, 증거법칙 도입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때 한국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적 제 도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재판단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인권, 공판준 비절차, 공판절차, 상고, 비상상구절차 및 특별절차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과 관련 있다. 최근에는 각 단계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방어권 강화를 위한 국선 변호인 처우 개선과 관련 있다. 피고인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 중 하나 로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현재 국선 변호인의 낮은 처우에 대해 다수의 비 판이 존재한다. 또한 공판준비절차상 범위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 공판준비절차의 효 율성은 이미 증명되었지만, 본 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소 신청요건의 엄격성 완화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검토를 종합하여 다시금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성과 목적을 확인하였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retely provides the entire procedure(from investigation to trial). After its enactment in 1954, this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flecting social and historical situations.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multiplied complexity. Before forthcoming re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past amendment trends to clarify the future direction and to strictly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e trial proceedings are relatively less influenced by periodic changes.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d the amendment discu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t that time, various topics were treated, such as trial recordings, interrogation systems, and appeal procedures. It is also related to the judgment by default, the summary trial procedure, and human rights for the defendan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reparatory procedure and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to reinforce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Several bil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final amendment was adopted. Additionally, other laws relative to trial proceedings were treated. This examination help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pursued in practice. After that, discussions about the amendment trends in academia were examined. As the trend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ors and researchers made great efforts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1990, many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These focused on: ①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defendants, ②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③ realizing the principle of a speedy trial, ④ introducing evidence rules. During this time, the adversarial system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s also studied. Recently,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about specific issues at each step of trial proceedings. This paper emphasizes the following. First, the treatment of public defenders must be improved for the right to defense. While the right to defense is consider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re are criticisms regarding the low compensation. Next, the scope of the preparatory procedure should be clearly defined. Although the efficiency of this procedure are demonstrated, the extensive evidence examination can be proceeded. Finally,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ppeals should be relaxed. On the basis of these studies, this paper analyzed the main issues in the trial proceedings, and reconfirmed the amendment orien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future.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나 휴식 또는 유람선을 이용한 경관 감상, 낚시 등의 여가활 동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 도선 사고는 다른 선박과 달리，많은 인원이 승선하 여 운항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즉시，구조하지 않으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주변을 운항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도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도선법은 필요한 조치의무와 더불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도선법상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인사사고와 관련하여 인사사고의 대상은 ‘승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승객이 아닌 유•도선사업자나 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 는 점，사망, 실종 이외에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 상자’의 범위를 형법상 중상해로 보게 된다면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신고의무의 취지 에 반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도선법상 규 정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물적사고와 관련하여 유•도선법은 ‘선박에 심한 파손이 생긴 때’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개，강설，폭우，태풍 등으로 선박 운항에 장애 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공구조 물을 설치한 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만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수상은 육상과 달리 사고장소와의 거리, 날씨, 장비나 인력 등의 문제 로 구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수상에서 업무를 하는 자 선장이나 선원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을 가지고 개정 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유•도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신 체’가 주된 보호법익이 된다. 다음으로 유•도선 사고로 인한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수 상교통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법익에 신고의무를 개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압류 결정이 있은지 15년이 지나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한 것 이다. 학설과 판례에서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본채권의 부종성을 인정하여,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연손해금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원본채권을 따라 상 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에 대하여는 원본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와 같은 판단이 결과적으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부종성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이 소멸시효기간과 중단효에서 서 로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의 피보전금액이 원금채권만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필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기재한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 만으로는 원본채권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가압류의 원본신청서는 문서 보존 연한을 초과하였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실무상 민사소송법 에 따라 원금채권 중 일부 채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금액이 원 금채권과 다른 경우 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을 구분하는데 실익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한, 필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한 구간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상판결과 같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기재한 채 권만이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가압류를 신청에서 피보전권리에서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본안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의 전액이 피보전권리 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민법은 계속설의 입장에 따라 보전처분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영구적 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만 신청하고 본안소 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우리나라보 다 앞서서 민법을 개정한 독일과 일본의 개정 규정과 우리나라의 2013년에 있었던 민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소멸시효 중단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Supreme Court Judgment No. 2024Da233212, delivered on 25 October 2024, which concerns a case where the main action was brought 15 years after a provisional attachment order had been issued. In academic doctrine and case law, it is recognised that default interest is accessory to the principal debt, and it is held that the limitation period for the principal debt also applies to the default interest. However, the judgment held that, whilst the commercial limitation period applies to the limitation period for default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al debt, it denied the accessory nature of the default interest with regard to the suspensive effect of the limitation period. The author pointed out that this ruling effectively resulted in the statute of limitations being applied differently to the principal debt and the claim for default interest in terms of the period of limitation and the effect of interruption. Furthermore, this judgment held that the amount subject to provisional attachment applies only to the principal debt. However, the author points out that it is inappropriate to determine the principal debt solely on the basis of the claim and the amount stated in the rights to be preserved under the provisional attachment. Moreover, the autho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period during which default interest has accrued and to file a supplementary application for a provisional attachment. Meanwhile, under the Korean Civil Code, which adopts the theory of continuity, the effect of a provisional disposition in interrupting the limitation period is maintained indefinitely. The author introduces the revised provisions of Germany and Japan—which amended their civil codes ahead of Korea—and Korea’s 2013 draft amendment to the Civil Code, and proposes that improvements to the system of interrup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re necessary.

본 연구는 현대 노동시장에서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확립된 ‘갱신기대권 법리’의 최신 적용 경 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례는 노사 간의 구조적 힘 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계약 갱신의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로 보는 갱신기대권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법리는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사법적 해석으로 출발하였으나, 기간제법 시행 이후 에도 그 존부와 기능을 둘러싼 학설과 판례 간의 해석 다툼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보호 체계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논문은 특히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선고된 70여 개의 최신 판결을 심층 분석하여, 갱신기대권 법리가 실제 재판에서 어떠한 기준과 논리 구조에 따라 구체 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판례는 갱신 규정 의 존재뿐만 아니라 반복 갱신 여부, 직무의 상시·계속성, 평가 기준의 구체성 및 공 정성, 채용과정이나 계약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상당부분 정형화된 틀 안에서 엄격히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석 대상 판결의 약 65%에서 갱신기대권의 존부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판단 구조가 ‘규정형’과 ‘제반사 정형’ 갱신기대권이라고도 불리는 기존 이론적 구조와 어떻게 병행되어 해석되어 지 는지 판례상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하여는 근로 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사용자의 평가 재 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심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평가자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그리고 비위행위 등 개별 사정이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다층적인 검토를 통해 계약 자유와 고용 안 정 사이의 법익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기대권이 인정된 사건 중 부당 갱신 거절로 판단된 비율(약 57%)이 정당하다고 본 비율(약 4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법원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평가자 구성 의 공정성 등 절차적 요건을 통해 사용자의 자의적 재량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촉탁직 고령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상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절차 규정 과의 관계 등 예외적 쟁점을 별도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기존 갱신기대권 법리 가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양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촉탁직과 관련해서는 정년 경과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 의 저하 정도와 안전사고 위험도의 증대 그리고 사업장 내 고령자 활용 관행 등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추가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 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 권 법리는 원칙적으로 수용된다는 것과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에 있 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 절차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원의 판결을 함께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독자적인 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와 심사 기준이 재구성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4~2025년에 선고된 법원 판결들의 수적·질적 분석을 바 탕으로 갱신기대권 판단 요소의 구조화된 틀과 예외적 쟁점 영역에서의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분쟁 예방 및 실무상 판단 기준 마련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 규율 체계의 개선 방향과 나아가 기간 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간의 적정한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적 검토와 해석론적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from multiple perspectives, recent trends i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legal doctrine of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renewal" in relation to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modern labor market as a means of securing employment flexibility.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limits the period of employment for fixed-term workers to two years, but, in principle, the expiry of the contract term constitutes a ground for the automatic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Nevertheless, court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renewal—under which a refusal to renew a contract without reasonable grounds is deemed null and void, equivalent to unfair dismissal—where a legitimate expectation of renewal is recognized in light of the structural imbalance of power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hile this doctrine originated as a judicial interpretation designed to fill a legislative gap, debates between academic commentators and the courts over its continued existence and function have persisted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Fixed-Term Act, making it a core issue for understanding the overall protection system for fixed-term employment relationships. Focusing on approximately 70 recent decisions handed down between 2024 and 2025,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concrete standards and reasoning structures through which the doctrine of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renewal is applied in actual cases. The analysis shows that recent case law examines various factors—including the presence of explicit renewal clauses, repeated renewals, the permanence and continuity of duties, the specificity and fairness of evaluation criteria,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recruitment and contract formation—within a largely standardized framework. Notably, the existence of a reasonable expectation of renewal was recognized in approximately 65% of the analyzed cases. Furthermore, this study identifies how this reasoning structure corresponds to the existing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rule-based" and "circumstance-based" types of expectations. Regarding "reasonable grounds" for refusal of renewal, the courts apply a standard more lenient than the "just cause" required for dismissal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hile simultaneously constraining the employer's evaluative discretion from being exercised arbitrarily. Specifically, courts engage in a multi-layered review of th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evaluation criteria, the fairness of evaluator composition and procedures, and the seriousness of individual factors such as the employee’s competence, work attitude, and misconduct to balance freedom of contract with job security. Among cases where an expectation of renewal was recognized, the proportion of refusals deemed "unfair" (approx. 57%) was higher than those deemed "justified" (approx. 43%), suggesting that courts are strictly controlling employer discretion through procedural requirements.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exceptional issues, including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renewal for post-retirement "choktak" (contract-based) workers,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to small businesses with four or fewer employe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dismissal under Article 27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post-retirement workers, additional factors—such as age-related declines in capacity and productivity, heightened accident risks, and workplace practices—act as supplementary considerations. For businesses with four or fewer employees, the paper notes that the doctrine is accepted in principle despite the non-application of statutory dismissal restrictions. Additionally, the courts have held that the written-notification requirement under Article 27 of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apply to renewals of fixed-term contracts.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doctrine of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renewal maintains an independent protective function while its scope and standards are being reconfigured through case law. By proposing a structured framework and interpretive guidelines based o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2024–2025 decisions, this paper provides practical reference points for preventing disputes and establishing decision-making standard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fixed-term contracts and achieving a harmony between job securit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production and use of pharmaceutical products involve the lives,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their safety risks exhibit modern risk characteristics that are remarkably uncertain, anthropogenic, and global. Furthermore, current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ales have evolved into an intensive and integrated industry with a long industrial chain and broad coverage, encompassing numerous stage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ion, circulation, utilization, supervision, and pharmaceutical information security. Once potential risk factors erupt in any of these stages, irreversible damage will be inflicted upon public safety.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criminal law theory pursues stability and certainty, whereas contemporary risk society presents unprecedented uncertainty. Consequently,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emerges between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criminal law, which is founded on certainty, and the risk society, which is centered on uncertainty.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criminal law theory—such as the increasingly spiritualized and abstracted concept of protected legal interests, the lagging nature of legal interest protection, and the difficulty in proving causality—render it inadequate and powerless in handling the continuous emergence of new risks in a risk society, including pharmaceutical safety risks. When confronting such new modernization risks, the risk criminal law theory demonstrates advantages over the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criminal law theory in aspect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the intervention point of protection, and the imputation model. In particular, as crimes endangering pharmaceutical safety are public safety crimes characterized by high technological content, substantial risks, and uncontrollable consequences, the risk criminal law theory possesses a natural compatibility for regulating them. However, this does not imply that the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criminal law theory is entirely useless in regulating crimes endangering pharmaceutical safety. Having undergone a long historical evolution to the present day,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criminal law occupies an irreplaceable position within the legal system. It is merely due to rapid social development and the inherently lagging nature of the law itself that it appears inadequate when confronting certain types of risk crimes.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isk criminal law theory, which is more aligned with the risk society, to compensate for its own deficienci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crimes endangering pharmaceutical safety, the risk criminal law theory possesses natural rationality and necessity. It is justified to serve as an "exceptional supplement" to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criminal law, functioning to resolve the intractable problems brought about by modern risks that are beyond the reach of traditional culpability-based criminal law.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olds that organ transplantation is the optimal treatment for patients suffering from severe diseases. Since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first human organ transplantation surgery in the 1960s, although the related technology has achieved significant development,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arising from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have always been one of the major topics discussed by legal professionals. This paper focuses on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field of organ donation, attempting to conduct research with the core goal of addressing ethical disputes arising from organ donation in China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donors through institutional construction. Admittedly, China has enacted the Regulations on Huma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t the legal level regarding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and discussion on institutional elements such as the principles of organ donation, implementing entities, supervisory entities, donation procedures, and relief mechanisms. Therefore, in the context of this paper, emphasis is placed not only on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in the system but also on procedural elements, safeguard elements, and other components of specific institutional construction. In establishing principles, this paper demonstrates the legitimacy of organ donation from a utilitarian perspective and discusses the shortcomings of this doctrine, lay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ethical principles. In terms of specific institutional elements, drawing on the legislative and practical experienc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legal system for organ donation is constructed in detail by dividing it into pre-donation and post-donation stages according to the process. The pre-donation stage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death criteria and the autonomous choice of donors. It compares differences in brain death legislation among various countries,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ck of legislation on death criteria in China, criticizes the "presumed consent" donation model, and advocates for "express consent" to protect the personal interests of donors. The post-donation stage, drawing on Japan's mature experience,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donors relatives covering psychological counseling, medical support, and post-operative follow-up, to make up for the principled deficiencies in China's current care policies. Finally, the legal system for organ donation is constructed in detail by dividing it into pre-donation and post-donation stages according to the process. The pre-donation stage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death criteria and the autonomous choice of donors. It compares differences in brain death legislation among various countries,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ck of legislation on death criteria in China, criticizes the "presumed consent" donation model, and advocates for "express consent" to protect the personal interests of donors. The post-donation stage, drawing on Japan's mature experience,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donor relatives covering psychological counseling, medical support, and post-operative follow-up, to make up for the principled deficiencies in China's current care policies.

世界卫生组织认为，器官移植是挽救身患严重疾病患者的最佳治疗方法。自20世纪 60年代人类成功完成第一例器官移植手术至今，尽管其技术得到了长足的发展，但是 因器官捐献、移植所引发的法律问题、伦理问题一直成为法律界人士探讨的重大课题 之一。 本文聚焦器官捐献领域的法与伦理问题，尝试通过以构建制度的方式将我国在器官 捐献中产生的伦理争议、捐献者的权利保护等问题为核心目标展开研究。诚然，我国 针对器官捐献、移植问题在法律层面已经颁布了《人体器官捐献和移植条例》，但是有 关器官捐献的原则、执行主体、监督主体、捐献流程、救济机制等制度要素还存在改 善与探讨的余地。因而本文在行文中，既着重于制度中原则的确立，也关注具体制度 构建要素中的程序要素、保障要素等。 在原则的确立中，本文以功利主义视角论证器官捐献的正当性，并针对该主义的不 足进行探讨，为确立伦理原则搭建了理论基础。在具体制度要素中参考日本、美国的 立法与实践经验，将器官捐献法律制度按流程分为捐献前期与后期进行具体构建。捐 献前期重点探讨死亡标准的确立与捐献者自主选择问题，对比各国脑死亡立法差异， 分析我国死亡标准立法缺失的现状，并批判 “推定同意” 捐献模式，主张以 “明示同意” 保障捐献者人格利益；捐献后期则借鉴日本成熟经验，强调需建立涵盖心理疏 导、医疗支持、术后回访的捐献者亲属支援体制，弥补我国当前关怀政策的原则性缺 陷。 最后，将器官捐献法律制度按流程分为捐献前期与后期进行具体构建。捐献前期重 点探讨死亡标准的确立与捐献者自主选择问题，对比各国脑死亡立法差异，分析我国 死亡标准立法缺失的现状，并批判 “推定同意” 捐献模式，主张以 “明示同意” 保障 捐献者人格利益；捐献后期则借鉴日本成熟经验，强调需建立涵盖心理疏导、医疗支 持、术后回访的捐献者亲属支援体制，弥补我国当前关怀政策的原则性缺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