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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은 각기 다른 사법기관(법원, 헌법재판소)이 요건과 절차, 효 과, 기능을 달리하여 관할하는 분별된 제도다. 그러나, 양자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제도인데 중대한 공통점을 가진다. 오늘날 항 고소송과 헌법소원은 위헌･위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한 국민의 대표적 권익구제수단 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경계를 살피는 것은 공법학 계의 지속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최근 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경쟁관계를 비롯한 여 러 사회변화 동인에 추동돼 항고소송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면서 위 논의에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다.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한 고찰은 양자의 관계와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점으로, 관련 논의의 핵심주제라 하겠다. 이 글은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정립에 관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을 살핀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양자의 상관성과 연동성에 주목하여 고찰하겠다. 법원이 처분성을 널리 인정하는 근간의 경향은 규범적으로 연동관계에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 에도 영향을 끼쳐 공권력 작용에 의한 국민의 공법적 권리가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사법(司法)적 구제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의 각 제도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법원이 처분성 인정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원 칙적･통상적 권리구제절차인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원은 보다 치밀하고 일관된 논 증으로 헌법소원과 항고소송과의 경계를 분명히 제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하여야만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입법자의 설계에 따라 항고소송의 영역 확대는 자연 히 헌법소원의 대상, 곧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범위의 축소를 결과한다. 이는 헌법소 원이 새로운 영역에서 공권력 작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여력과 현 실적 필요를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처분성 확장 추세를 면 밀히 관찰하여 자칫 그저 사법기관 간 단순 알력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다 국민의 예 측가능성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관할 경쟁･경합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공권력작용중 종래 어떠한 사법적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던 분야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침해가능 성을 감시하고 그 구제에 나섬이 적정하다고 여겨진다. 요컨대, 최대 범위의 국민의 공법적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공법적 권리구제시스템 정립을 위하여 법원과 헌법재 판소의 노력이 요구된다.

Appeals Sui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is known as separate systems in which different judicial bodies(General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have jurisdiction with different requirements, procedures, effects, and functions. However, both systems have important commonalities in terms of the judicial system for controlling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and relieving the rights of people. They currently form the centerpiece of the judicial remedies in public law. Therefore,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and examining the boundaries has become a subject of continuous interest in the public law academia. Recently, such discussion has drawn more attention as the general courts actively expanded the category of appeals suit, driven by various social changes including com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ideration on the inclusion of the subject of appeals sui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is regarded as an essential topic of discussion, being a reference point for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and boundary between the two system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ubjects of ‘appeals sui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ls sui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Disposition’, which is the subject of appeals suit, and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which i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were examined with consideration of the correlationship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two. The underlying tendency of the general courts to widely acknowledge the range of disposition has also affected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that are normatively interoperated, which resultantly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overall judicial remedy system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people's public legal rights by the action of public power. The efforts of the general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required to establish a public legal remedies system to guarantee the maximum extent of public legal remedies.

지방대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은 지방 소재 법전원으로 하여금 입학인원의 일정 비 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다음과 같은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6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지방대육성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2호는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며, 그 내용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명 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 역인재 선발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 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지방 소재 법전원의 ‘대학의 자율성’과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지역인재 선발의무를 수도권 소재 법전원에는 부과하지 않고 지방 소재 법전원에만 부과하고 있는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3항은 그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 을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만약 동 제도를 유지하려면 다 음과 같은 입법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대육성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 지역인재 선발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정한 후에 구체적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 여야 한다. 둘째,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동 선발비율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인재의 개념을 당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가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인재 선발의무를 지방 소재 법전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법전원에게도 부과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the “Act on Local Universities”) mandates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to allocate a fixed percentage or more of their admission quota to local applicants, identified in the Act as regional human resources. Such a mandatory admission system has the following ground for further unconstitutionality. First, Section 15(6) of the Act on Local Universities violates the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because: (1) delegation is implemented when there is no need; and (2) no predictability can be recognized. In addition, the regulation section 10(3), promulgated under the Act on Local Universities, likewise does not provide any predictability, and th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rule allow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violating the principle of clarity. Furthermore, the system at issue interferes with the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right to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the right to carry out necessary education to pursue an occupation of their choosing held by the applicants who have graduated from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the Capital city area, by violating the doctrine against over-inclusiveness, a basic doctrine the government must comply with whenever it attempts to interfere with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Finally, the scheme under the Act on Local Universities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it imposes the obligation of admitting local talents only upon local law-schools, not upon the law schools located in the Capital city and its suburbs.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such a discriminatory treatment of law schools. Accordingly, the scheme of selecting local talents under the Act on Local Universities must be stricken down, or if the government wants to continue the system, there should be legislative amendments and improvements to the system. First, when the Act on Local Universities delegates legislative authorities to rule-making agencies, the legislature must specify the maxim ratio of local talent admission in the Act itself, and only the authority to determine detailed ratios shall be delegated. Second, the timing to implement the system must be specified in the rule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local law schools’ failure to fill the mandated ratio. Third, the definition of local talents shall be enlarged to include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relevant local high schools. He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overnment, central or local, shall fully support such local talents financially so as for such students to focus only on pursuing their legal education. Fourth, the duty to admit local talents shall be imposed also upon law schools located in the Capital city and its suburban cities so that the burden is shouldered fairly.

ISP/CP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오늘날 더 이상 특별한 유형의 수사처분이 아니며, 개인의 정보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수사초기에 전형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대법원에 의해 과도한 정보수집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라고 여겨지는 참여권이 - 후자와 달리 - 전자의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배제될 수 있고, 이런 배제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이 아닌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성 원칙 에 반한다. 또한 이런 절차보장의 흠결에 대해 헌재는 기소 관련 처분 이후에 위법 수집증거 배제의 항변이나 준항고의 제기를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 만, 광범위한 압수수색, 오랜 시간의 경과, 이미 개시된 공판절차 등을 고려할 때 그 런 수단이 수사기관의 포괄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참여권만큼 실효적인 지는 의심스럽다. 독일에서도 제3자 보관 정보의 압수수색과 정보주체인 피의자에 대한 통지는 처분 의 공개성/비밀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최근 10여 년 동안 다투어진 쟁점이었다. 안 보범죄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StPO의 압수수색 일 반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그 위반은 위법하지도 취소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은 그 일반규정에 따른 법원 명령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을 비밀로 집행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BGH와 BVerfG는 이런 주장을 명확히 거부하 였다. 다만, BVerfG는 - 기존의 통설과 달리 - ISP/CP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공개로 집행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정보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일반규정에 근거하여 명령될 수 있고, 그런 압수수색이 비밀로 집행된다면, 그것은 강화된 절차통제와 결부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독 일 의회는 2021년의 개정을 통해 일반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이 비밀로, 즉 피의자인 정보주체 모르게 집행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인 StPO 제95조a를 창설하였다. 그 에 따르면 통지유예는 통신감청의 통제장치와 동일한 수준 아래에서 허용된다. 오늘날의 정보통신 환경에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개인의 정보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압수수색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따라 서 후자에서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보장은 전자에서도 유효하며, 그 배제는 기 본권 침해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참여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법치국가 원칙과 비례성 원칙 에 따른 강화된 절차통제가 요구된다. 이것은 공개의 강제처분보다 강력한 침해강도 를 갖는 비밀의 강제처분은 강화된 절차통제와 결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ISP/CP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압수수색이 정보주체 모르게 행해지기 위한 절차적 요건과 통제장치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근 신설된 StPO 제95조a의 입법적 배경이 참고될 필요가 있다.

Today,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data stored on ISP/CP servers is no longer considered as a specific type of investigative measure and is typically performed in the early stages of an investigation, like accessing data stored on the personal storage devices. In the former ca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air trial and proportionality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which is an effective control over excessive information collect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n be excluded from the outset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y not by an objective and independent third party. In tex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in a position that this defect of procedural guarantee can be sufficiently compensated through protesting against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or filing an appeal.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is justifiable considering the extensive seizure and search, the objections after indictment-related dispositions, and the trial procedures that have already been initiated. Meanwhile, the seizure and search of third-party archive data and the notification of the accused, i.e. the individuals affected by the data, have been disputed over the past ten years, also in Germany, along with discussions on the openness/confidentiality of measures. Especially in the area of security crime,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StPO should be considered as directory provisions for effective investigation. And this violation is neither illegal nor revoked. Therefore, the investigative agencies argued that they could confidentially execute the seizure and search based on this court order under the general regulations. However, the BGH and the BVerfG clearly rejected this opinion. The BVerfG explained as follows: I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data stored on the ISP/CP’s server is carried out openly, it may be based on the general regulations, just like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data stored in the personal storage devices, while if such an action is carried out confidentially, it should be accompanied by enhanced procedural control. In 2021, the German parliament made § 95a StPO, a legal basis for allowing searches and seizures under the general regulations to be carried out confidentially, which means without knowing the person affected by the data, i.e. the suspect. The rule allows deferral of notification at the same level as ensuring Procedures in 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today's information technology conditions,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data differently whether it is stored on a server or on a personal data storage device when investigative agencies access electronic data. Therefore, in both cases, the procedural guarantee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ir exclusion should be permissible under the sam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here that secret coercive measures need to be tapped into strengthened procedural controls as they are more invasive than open coercive measures.

2010년 대법원의 반대급부의 제공없는 담보형 차입매수에 대한 유죄판결 이래 차 입매수를 둘러싼 형사적 제재의 적합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는 타인의 자 본을 활용한 차입매수가 한계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의 수단인 동시에 회사인 수자의 인수자금을 인수대상회사에 전가시켜 인수자는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발생하 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측면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차입매수는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금융기법으로 차입매수 과 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에 위험에 불과한 것으로 경영자 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보장을 위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었다. 그러나 차입매수에 대한 형사제재 핵심은 타인의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금융기법의 위법성이 아니라, 인수합병 과정에서 그 차입금의 변제를 인수대상회사 로 전가하는 것 자체가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약탈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체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군주와 영주의 신임관계를 기초하여 성립된 배임죄를 현대 자본주의 경 제체제 내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것은 근대적 발상이며, 그 구성요건의 포괄성으로 경영자에게 명확한 예견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해 행위규범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경 제활동의 분야에서 경영진 등의 경영은 다분히 모험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형사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인 간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경영활동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한 법적용에 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 지 않으며, 회사경영에 최소한의 윤리와 가치질서의 존중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배 임죄는 위하력 있는 효율적 수단이며, 배임죄 구성요건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하지 않 도록 제한하는 기준이 판결을 통해 나름 확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입매수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판례 또한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다만 차입매수의 배임성 판단에 경영진의 임무위배행위나 고의에 대한 구 체적 판단 없이 회사의 손해를 여부를 중심으로 이를 상쇄할 만한 반대급부가 제공 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그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데 이는 자칫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가벌성이 부정된다고 확대해석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차입매수에 대한 가벌성은 구체적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nce the Supreme Court's conviction on collateral type Leveraged Buy-Out in 2010, There has been much debate about criminal sanctions over borrowing. LBO, a financial method of borrowing money from outside, has two aspects. One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target company's operation, and the other is that the buyer does not bear the risk arising from M&A process because the acquisition fund of the company's acquirer is transferred to the target company. In response, LBO is a simple financial technique that raises acquisition funds, and it is argue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impose criminal sanctions to ensure management's creative activities because the risks arising in the process are general risks accompanying corporate activities. However, the core of criminal punishment for LBO is not the illegality of financial techniques that acquire and merge companies with other people's capital, but that it cannot be allowed to transfer loan to Target company in the M&A proces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crime of breach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rn monarch and the lord to today's management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function as an entrepreneur's norm because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breach are unclear. And management is bound to be very adventurous, but it is not reasonable to punish it criminally. However, while the crime of breach is applied to individual transactions, it is not equal to deny the crime of breach only for management activities. Breach is an efficient means in that it requires minimum ethics and order in company management.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to LBO, considering that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to limi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reach of trust. The precedent also takes the position that whether or not LBO is guilty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meet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breach of trust in the M&A process. However, in the judgment of LBO's breach of trust, the punishment is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company is damaged or not without a specific judgment on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by management or intention. In other words, breach of trust is judged based on whether profits to offset losses are provided to the target company. There is a risk that this will not be interpreted as a crime without damage to the compan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judge the punishment for LBO in detail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breach.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되었 다. 즉 첫째, 채권양도통지에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양도통 지서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덧붙여져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에서 만약 최 고의 효력이 있다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 함되는지 여부, 셋째,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 함된다고 보면서도 이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보증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제한 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일반적인 채권양도통지가 권리의 재판 외 행 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 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를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는 그 이행 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채 무의 승인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세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亡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 지가 도달한 2008년 12월 30일경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울산 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19나1671 판결)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의 각각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 를 기각한 결론에 대하여 전술한 쟁점에 따라 관련 논점을 검토하고 이 판결이 타당 한 점과 그 이유를 밝혀 보았다. 이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각 종 교과서나 주석서, 논문 등을 살펴보면, 일단 이를 다룬 문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다루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상으로도 정리되지 못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부분이었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을 다소나마 해소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채무의 승인과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의 관계에 대하여 학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판례의 발전적 모습을 기대한다.

The judgment number 2020 Da 46633, July 28, 2022, Supreme Court has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issue is whether the effect of notification is recognized i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and whether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in this case involves the meaning of claim for implementation. Second, if the case covers the effect of notification, the question is whether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Third,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room to interpret with restrictions that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does not affect guarantee debtors while seeing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As for the first issue, there is the judgment “(even if the right of general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pertains to an event other than trials on the right is a separate question)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a request for implementation is additionally attached to informing of the credit transfer i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this can be recogniz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other than trials on the right,” which is the unanimous judgment number 2010 Da 28840, March 22, 2012, Supreme Court. In this legal principle, after recognizing the premise that the unanimous judgment can be applied also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ather than the exclusion period, the request for exercise is additionally attached to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in this case.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 recognized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 As for the second issue, this judgment ruled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pertained to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As for the third issue, this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reached guarantee debtors, accepted the original judgment (Case Number 2019 Na 1671, September 24, 2020, Ulsan District Court)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guarantee credit for this case has definitively been interrupted on around December 30, 2008 whe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reached a dead A.” This paper reviewed related points according to the above-presented issues about this judgment, in relation to the conclusion out of the dismissal of the appeal as well as judgment on each of the issues and clarified the feasibility of the judgment and the reasons. This judgment expressly clarified the standpoints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as for the second issue. There are very few literature presented in textbooks and notes in relation to this issue. Even if such matters are handled, it would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This issue has not been summed up based on Korean precedents and theories, causing confusion.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such confusion has been resolved to a certain extent. Based on this judgment, the relations of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acknowledgment and notification of indebtedness shall be desirably discussed in depth in the academia and such precedents shall be developed further.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에게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경 쟁력 확보 및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률상 규정된 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누가 농업인이 해당하는가와 어떠한 범위의 농업인이 지원금 등의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각 법령의 태도와 현장 의 정책이 상이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령상 농업인에 대하여 정의조항이 있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과 ‘농지법’은 농업인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농업인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령에는 이보다 확대된 농업인 정의조항이 있다. 이는 농업이 라는 규율 분야도 동일하고, 농업과 농촌의 진흥 발전 및 농업인의 생활 향상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분야에서 농업인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전체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법률상 보장 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업인 확인서와 법령상 농업인 규 정이 상이하여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2조는 농업 인 정의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따른다고 규정하 였음에도 실제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규정보다 농업인 대상자를 확대하여 발 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해당 고시는 개정을 통하여 농업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인 해당 여부는 단순히 혜택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받을 경우 과태료, 벌칙, 형사처분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농업인의 정의에 관하여 ‘농지법’ 및 ‘농업인 확 인서 발급규정’상의 규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방안, ‘농업･농 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대상규정을 따로 두 는 방안 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 시 통일적인 농업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다면 한층 더 정비된 농업법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granting various benefits to farm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farmers and to stably supply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o the people.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Entities, various policies are implemented for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registered as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with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nd benefits such as subsidies and loans are given. However,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business entity, the standards for farmers are frequently changed and different from the laws, so there is confusion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s. there is a situation. Althoug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has provisions for the definition of a farm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Act also has more expanded definition of a farmer. It is problematic in the whole legal system that the same term “farmer” is used differently in related laws with similar purpos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oreover, in a situation in which a farmers’ certificate is essential to register as an agricultural business entity and receive farmer benefits, the issuance regulation of the farmers’ certificate stipulates that the purpose is to identify the farmer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he scope of the farmer who issues the farmers’ certificates is wider than that of the law, and it is gradually expanding. In addi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otice, the scope of farmers is continuously expanding. However, whether or not the farmer is eligible is not just a profit regulation that grants benefits, bu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is because if a false farmers’ certificate is issued, it may be subject to fines, penalties, and even criminal disposi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the Farmland Act and the issuance regulations of the farmers’ certificate are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definition of a farmer, and the target regulation according to the example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Act' It proposes a plan to separate the 'Agricultural, Rural and Food Industry Act' and to revise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gricultural, Rural and Food Industry Framework Act'. It will be able to have a system.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성으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면허 된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추구를 위하여 과잉진료 등 진료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주체와 의료행위자인 의료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은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개설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 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의료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 다. 의료기관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인의 자 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그 자로 하여금 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불법적인 개설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생활협동 조합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하여 악용하는 경우, 의료법 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앞세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법인형 불법개설의료기 관 혹은 동업방식에 의하여 불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들이 그것이다. 이러 한 비의료인의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이 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 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폐해들이 있다. 비의료인이 불 법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설자격요건을 갖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개설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가 비의료인에 게 귀속되는 경우에 불법개설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명 의대여형이나 법인형 혹은 생활협동조합형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업약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본과 의료가 분리되는 경우에 자 본에 의료가 예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투자만 한 경우에도 불법개설 의료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이 의료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의료 기관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영리추구로 인하여 의료의 공 공성이 훼손되고 환자가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업약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자본의 영향을 의료가 받지 않도록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 보는 견해, 기속행위로 보는 견해, 기속재 량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요양급여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환 자의 소인에 따라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가 의료행위 에 대한 재량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요양급여를 위한 수가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 료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수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에외를 인정할 수가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기속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있어서 최근에 일부 판결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면서 지급된 요양비용의 귀속 이나 개설명의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제도는 지급될 수 없는 비 용이 지급된 것에 대한 원상회복처분이다. 비의료인이 불법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그 의 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전부에 대해 부당이득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의 료인이 개설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에 대하여는 전액을 범위로 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leg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non-medical practitioner. Medical practice always involves risks to life and body due to its invasiveness to the human body.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Medical Act allows licensed medical personnel to perform medical activities within the scope of their license. There is a risk that the quality of health care may deteriorate as the medical entity that manages the medical institution is separated from the medical entity that operates the medical institution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medical distortion such as excessive treatment for the pursuit of profit.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is, medical institutions must have non-profit and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institution is limited to medical doctors, medical corporations, or non-profit corporations. In case of violation of this rule, the qualifications for medical establishment are strictly limited by the provision of punishment.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illegally by non-medical practitioner pose a threat to national health, deteriorate the soundness of health insurance finances, and destroy the medical ecosystem. Even if a non-medical practitioner establishes an illegal medical i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an illegal medical institution because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the Medical Act. Therefore, in order to judge whether a medical institution is an illega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 it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its substance. A medical institution can be judged to be an illega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 when non-medical practitioners are leading the oper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on is attributed to the non-medical practitioners. If an illega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 receives medical insuranc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le operating a medical institution, it is subject to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because it has received medical insurance benefits “using deceit or other unfair methods” under Article 57 (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the scope of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for medical insurance benefit expenses paid by illega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some recent judgments have judged the disposition of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as a discretionary act.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should be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attribution of the paid medical care expenses or the realistic ability of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However, the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system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not a disposition to recover unjustly generated gains, but a disposi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of expenses that cannot be paid. Since a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ed illegally by a non-medical practitioner is not a medical institution that can receive medical insurance benefit expens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unjust benefits must be collected from all medical insurance benefits paid to the medical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on to collect all unjust enrichment from illegal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non-medical practitioner.

The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has been widely adopted in judicial practice as an important means of private placement. China's attitude towards the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contract has turned from the absolute prohibition into conditional acceptance. The promulgation of "the 9th conference minutes" acted as a turning point. From then on, the court begins to adopt the doctrine of separation which takes the validity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respectively. However，the doctrine just meets with the formal logic and systematism of the judgment of contract validity, and does no help to solve the problem of the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Under the restriction and adjustment of the principle of capital maintenance, the trial of prerequisite of the court should return to the indistinction doctrine while hearing the cases regarding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contracts in order to achieve the unity of form and substance. At the same time, trials should turn to the judgment of the performance possibility of the contract and handle the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contract properly based on the balance of interests.

对赌协议作为重要的私募融资手段被实践广泛采纳，中国对待对赌协议的态度也从 原来的绝对禁止向现阶段的条件化接受转变。以《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 的发布为转折，法院对于对赌协议的审理采取协议效力与协议可履行性分别判断的区 隔论。然而区隔论只是具备形式上的促成合同效力判断的逻辑性和体系性，对解决对 赌协议问题并无裨益。在资本维持原则的限制与调整下，应当适当调整对赌协议的审 理要件，从区隔化的判断上回归到非区隔化的形式与实质的统一。同时，根据具体情 况审理协议履行的可能性，在利益平衡的基础上妥善处理对赌协议。

A voting trust is a special kind of equity trust that aims to centralise and unify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means of equity transfer. It is a product of the combination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shareholders of a company and a trust, and is a creative application of the trust mechanism in the field of companies with practical significance, involving both trust law and company law. The voting rights trust is supposed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but the beneficiaries, as one of the parties, are in a state of disorder due to the single identity of their subject, and the configuration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s always outside the regulation of the company law, securities law and other relevant laws, resulting in their speci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trust: they may be infringed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and are unable to claim damages directly. They may not be able to claim damages directly against those with an interest in the target company, or they may be able to use the trustee in bad faith to infringe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parties without being held liable. In view of the lack of relevant local regulations, this article takes the concept of equity as a guide, and learns from the more mature US corporate law on the construc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eneficiaries of voting rights trusts, and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n innovative design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at i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ust relationship, the trustee will continue to exercise almost all of the shareholders' rights as the registered shareholder of the target company, but will also exceptionally allow the beneficiaries to The trustee will continue to be the registered shareholder of the target compan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ust relationship, but will also exceptionally allow the beneficiaries to claim some of the rights of shareholders, including the right of access, the right of representative action and the right of repurchase by dissenting shareholder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remedies and protection of the beneficiaries'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the company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rights and obligations, when granting beneficiaries relevant protective rights,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the risk of abuse of rights and to take into account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and to clarify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degree of "shareholder" obligations they should undertake, so as to achieve the unity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the stak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and the public interest.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trust law's position that beneficiaries are mere beneficiaries and the private nature of the establishment of voting rights trusts, the obligations of beneficiaries are mainly defined as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s, and the target group is limited to beneficiaries of voting rights trusts that are established in listed companies and have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trust's shareholding.

表决权信托是以股权转移为手段旨在集中统一行使表决权的一种特殊的股权信托， 其属于公司股东表决权行使方式与信托相结合的产物，是信托机制在公司领域具有实 践意义的创造性应用，同时牵涉信托法与公司法上的双重内容。表决权信托理应为受 益人的利益最大化而服务，但作为当事人之一的受益人却因其主体身份认定上的单一 性，权利与义务的配置处于紊乱状态，始终游离于公司法、证券法等相关法律的规范 之外，导致其在信托外部关系中处于特别的优势与劣势地位：既可能遭受目标公司内 外部利益相关者的侵害而无法直接主张损害赔偿；也可能恶意利用受托人侵犯其他主 体权益却免于遭受责任的追究。 鉴于本土相关规定尚属阙如，本文以衡平理念为指导，学习借鉴域外法中较为成熟 的美国公司法中对于表决权信托受益人权利义务体系的构建思路,尝试通过制度层面 的创新设计化解难题：即在信托关系设立后依旧由受托人作为目标公司登记股东行使 几乎全部的股东权利，但也将例外认可受益人在特定情形下自行主张包括查阅权、股东代表诉讼权、异议股东回购请求权等在内的部分公司股东的权利，以期借力于公司 法实现更为全面、有效的受益人权益救济与保障。依据权利与义务相对等的原则，赋 予受益人相关保护型权利时也必须防范权利滥用可能引发的风险，兼顾目标公司其他 利益相关者合法权益的维护，当于制度层面明确其应承担的一定程度的“股东”义务， 以达成其自身权利与义务的统一，并且实现其与目标公司利益相关者、公共利益间的 利益平衡。同时，基于受益人属于单纯利益享有者的信托法定位以及表决权信托设立 私密性的考虑，将受益人需要承担的义务内容主要确定为信息披露义务，将约束对象 限定为设立于上市公司中且信托股权达到相当比例的表决权信托受益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