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소송의 결과로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당사자 지위가 아닌 경우 소송에 참여하여 제3자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는 기회를 보장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를 마련하여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와 관련된 규정들의 법적 의미의 해명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에 관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이들 규정을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규정으로 말미암아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참가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특유한 소송참가 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제도의 준용이 그대로 허용되는 취지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제3자가 소송참가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의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판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the court in which the revocation litigation is pending. Therefore I studied how interventions of "third party" during pendency of the action suits should be resolved in this paper. The details of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Litigation” are given in the Korea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6. This Article 16(1) enacts a provision of the conditions for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stipulated as follows: "If there is a third person whose right and interests are infringed by the outcome of a litigation, the court may, upon a request of the party or the third person or ex officio, let the third person intervene in the litigation by decision". And Article 16(2) stipulates as follows about the decision process: "If the court intends to make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hear in advance the opinions of the party and the third person". Additionally, Article 16(4) regulations governing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the third person intervening in the li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inally, I examined it for acceptability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intervention type in the Korea Civil Procedure Act.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The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Ⅱ.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Litigation Chapter Ⅲ. Acceptability of the intervention by the Civil Procedure Act Chapter Ⅳ. Summary and Conclusion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제548조 1항),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제549조),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제551조)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양당사자는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미 수령한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서 해제권자의 고의·과실 없이 물건이 훼손되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제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계약당사자가 해제권의 행사를 통하여 자신은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로만 반환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해제의 상대방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물건의 훼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계약해제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의 문제는 물건을 실제적으로 점유ㆍ지배하고 있는 자가 그 위험도 부담한다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와 같은 계약법상의 위험부담원칙에 조화되지 않으며, 해제권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멸실된 물건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계약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계속해서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 후 결국 개정에 이르게 된 만큼, 독일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방안들과 개정된 독일민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 해제에서의 위험부담에 관련되는 우리 민법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Im Rücktritt des Vertrags sind die Parteien nach § 548 verpflichtet, einander die Empfangenen zurückzugewähren. Diese Wirkung des Rücktritts kann aber nicht erreicht werden, wenn die empfangene Sache untergegangen, wesentlich verschlechtert worden ist. Der Rücktritt ist gemäß § 553 ausgeschlossen, wenn der Rücktrittsberechtigte eine wesentliche Verschlechterung oder die Unmöglichkeit der Herausgabe des Gegenstandes verschuldet hat. Nach der gegensätzlichen Auslegung dieser Regelung kann damit der Rücktritt nicht ausgeschlossen werden, wenn der Gegenstand ohne Verschulden des Berechtigten, also durch Zufall, untergegangen ist. Der Rückgewährgläubiger hat die empfangene Gegenleistung zurückzugewähren, erhält dagegen seine Leistung nicht zurück. Diese Gefahrtragungsregelung im Rücktritt des Vertrags entspricht nicht der allgemeinen Gefahrtragungsregel im gegenseitigen Vertrag. Schließlich liegt dem § 553 unausgesprochen eine Gefahrtragungsregel zugrunde. Das reformierte Rücktrittsrecht in Deutschland hat die hinsichtlich ihrer Auslegung äußerst umstrittenen Regelungen der §§ 350bis 353 a.F. nicht übernommen. Der Entfall dieser Vorschriften hat zur Folge, dass nach neuem Recht ein Rücktritt auch dann möglich bleibt, wenn der Rücktrittsberechtigte die Unmöglichkeit der Rückgewähr oder eine Verschlechterung des vom ihm empfangenen Leistungsgegenstandes zu vertreten hat. Der Berechtigte behält danach trotz Unmöglichkeit der Rückgewähr sein Rücktrittsrecht auch dann, wenn der von ihm empfangene Leistungsgegenstand durch Zufall verschlechtert worden oder untergegangen ist. Durch die Ausdehnung des Verschuldensbegriffs in § 553 erreicht man so eine Einschränkung des Anwendungsbereichs der unbilligen Gefahrtrgungsregel im Fall des Rücktritts. Die Regelung des § 553 kann z.B. auf den Prinzip des Verbotes des 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beruhen. Für die Feststellung des Verschuldens in § 553 ist also maßgebend, dass der Rücktrittsberechtigte die Sache in seinen Herrschaftsbereich übernommen hat und auf eigene Gefahr nutzt. Auf die andere Weise könnte man an eine ausdrückliche neue Rücktrittsegelung denken: Ist nach der Natur des Erlangten eine Rückgewähr oder Herausgabe ausgeschlossen, so ist der Rückgewährschuldner zu Wertersatz verpflichtet. Der rücktrittsberechtigte Besitzer muss daher die Gefahr des Verlustes der erlangten Sache tragen.

상법 제388조는 이사 보수 결정에 있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결정된 보수가 이사의 업무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이를 규제하는 상법상 근거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상법 제388조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결정된 이사의 보수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여 왔고, 보수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급부와 보수 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최근 대법원은 2016년 1월 28일 선고된 2014다11888 판결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보수 책정에 있어 그 과다성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를 모색하고자 상법상 이사의 보수가 규제되는 기본 원칙과 함께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법적 근거를 절차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로 구별하여 검토한다. 특히, 대법원이 이사의 보수를 규제하는 관련 법리 중 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에 대하여는 미국 델라웨어 주의 주요 판례들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그 의미를 재고해 보기로 한다.

Recently, directors’ remune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corporate governance because it is an area of corporate governance wher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re very acute. In the light of this matter, in deciding directors’ remuneration, under article 38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 corporate should determine it in a shareholders meeting if there are no provisions regarding such rewards. It means that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terests only in the procedure and the authority for deciding remuneration. But we have to concern on the quantitative appropriateness of directors‘ remuneration. In 2016, Korean Supreme Court noted more details about the legal legitimacy when it calculates severance pay in the decision 2014Da11888. This article analyzes the basic legal regime of directors’ remuner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focusing on the duty of loyalty, breach of trust, abuse of power of representation, and relevant korean cases in order to find the meaning of this case. The article also researches the delaware cases for the comparative study, especially regarding on the duty of loyalty.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비교법적인 측면이나 채무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해석론의 측면에서라도 협력의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유엔통일매매협약이 발효되었고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약에는 매수인의 수령의무 내지 협력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의무의 명시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에게 협력의무가 독립된 주된 채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매수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협약을 근거로 협약상의 계약침해의 구제수단을 모두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통일매매협약은 국제매매계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인 반면 협력의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적용범위를 국제매매계약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는 매수인의 일반적 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흠결로 인식되는 우리 민법의 보완을 위하여 일반원칙으로써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매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협약이 특별법(lex specialis)이긴 하지만 동시에 신법(lex posterior)으로서 일반법인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Korean Civil Code (KCC) does not have any regulation on duty to take delivery so that creditors including buyers are not under such duties. But it is unfavorable for obligators who want to be free from their obligations as soon as possible. On the other hand, under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of Sale of Goods(CISG) that has been effective since 1. 3. 2005, the buyer is under the obligation to take deliverly and participate. The buyer must do all the ac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 him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This obligation of buyer to cooperate is so general that it could be applied not only to the buyer of the international sales but also to one of home trade. There is no reason that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s not limited to buyer of the international sales. In this sense CISG is considered not as ‘lex specialis’ but as ‘lex posterior’ to the KCC that fills the gap of KCC.

2012년 6월 중국 북경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시청각실연의 보호에 관한 외교 회의에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채택되었다. 위 조약에서는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PPT)에서 주로 음악 실연자를 보호하던 것에 이어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 조약에서 시청각 실연자에 대한 권리보호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상에서도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징 조약이 정하는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의 취지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고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새로운 개정보다는, 음악실연자의 보상청구권과 같은 구조로 시청각 실연자의 실연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을 통하여 후속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청각 실연자 단체의 구조와 집중관리제도의 정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베이징 조약의 비준과 국내에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n June 2012, the Beijing Diplomatic Conference of the WIPO adopted th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This is concluded in the background of the balance of audiovisual performer’s interests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transmission technology. This treaty is covering a comprehensive protection of audiovisual performances, which have been largely excluded from protection under the Rome Conventio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WPPT. We should meanwhile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perfection of performers’ right to gain economic interests from reuse of their fixed performance. The copyright law of Korea had come up with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is currently imposing legal controls on the property rights of those people who are involved in production. Th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is Performer’s Right of Remuneration on Broadcasting refers that performers shall enjoy the right of remuneration to authorize broadcasters to use their performances fixed in audiovisual fixations, which rebalances the interests between performers and broadcasters. It is imperative to stipulate Performer’s Right of Remuneration on Broadcasting due to the revolution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performers should have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 order to get both culture and the related industry developed, inspiring the creators who would participate in production to create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and necessary as promoting the smooth use.

야콥스는 시민형법과 적형법으로 형법을 나눈다. 테러형법은 적형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야콥스는 시민형법에서 시민에게만 인격(Person)에 의한 책임 귀속을 묻는다. 야콥스는 고립된 인간개체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 속의 ‘인격’을 설명한다. ‘인격’에게는 규범적 기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규범효력(Rechtsgeltung)을 유지하고, 규범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야콥스는 적에게는 인격에 의한 귀속을 묻지 않는다. 적을 인격이 아닌 非인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민형법은 인격인 시민과 소통을 하려 하지만, 적형법은 인격이기를 거부하는 적과 소통하지 않고, 적을 위해로 보아 제거하려 한다. 필자에게 야콥스의 적형법은 현대 예방형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예방형법의 범주를 벗어난 적형법이라는 틀을 통해 예방형법에 부과되는 정당성 심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테러입법은 예방형법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심사되어야지, 적형법으로 정당화할 것은 아니다. IS 테러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가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테러형법을 적극적 일반예방을 통해 근거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테러형법의 경우에 한해 테러범의 책임귀속을 적극적 일반예방을 통해 근거짓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필자 또한 야콥스의 적형법 구상을 규범이론과 귀속이론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만 테러형법을 ‘예방형법’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예방형법’의 구상은 ‘법치국가 형법’의 예외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법치국가 형법’이라는 정상과학을 깨뜨리지는 못한다. 필자에게 야콥스의 ‘적형법’은 ‘법치국가 형법’과는 거의 대등한 지위를 갖는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형법을 ‘법치국가 형법’으로 바라보는 정상과학을 깨뜨리는 구상이라고 보여진다. 야콥스의 형법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필자는 야콥스의 ‘적형법’은 규범적으로는 수긍하지 못해도 분석적으로는 나름 의미있는 형법이론이라고 생각한다.

Der Begriff ‘Feinstrafrecht’ ist eine vom deutschen Strafrechtler und Rechtsphilosophen Günther Jakobs vorgeschlagene Bezeichnung für ein Strafrecht, das bestimmten Gruppen von Menschen die Bürgerrechte versagt und sie als Feind der Gesellschaft stellt. Bestimmte Straftäter als Feind gelten nicht mehr für den verfassungsrechtliche Garantien. Jakobs sieht das Feindstrafrecht z.B. in der Sicherheitsverwahrung des Täters. Es ist kein Strafrecht im herkömmlichen Sinne, sondern ein von rechtsstaatlichen Bindungen befreites Instrument zur Gefahrenabwehr. Als Gegenbegriff prägt Jakobs den Ausdruck ‘Bürgerstrafrecht’. In diesem Aufsatz versuche ich das Konzept des Feinstrafrechts zu behandeln mit dem kritischen Ansicht zum Jakobs Normtheorie: die Regeln der Gestaltung der Identität der Gesellschaft und personale Zurechnung. Es wird der Vorwurf erhoben, dass Jakobs nicht nur eine rein deskriptiven Analyse des geltenden Strafrechts leistet, sondern zu einer Rechtfertigung dessen gelangt, was es unter ‘Feindstrafrecht’ versteht. Insbesondere das rechtfertigende Elements des Konzepts wird von der Mehrheit der Strafrechtswissenschaftler abgelehnt. Thomas Kuhn beschreibt in seinem Hauptwerk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die Wissenschaft als eine Folge von Phasen der Normalwissenschaft und von wissenschaftlichen Revolutionen. Ein zentrales Konzept ist hierbei das des Paradigmas. Eine Revolution ist nach Kuhn ein Paradigmenwechsel. Am Ende dieses Aufsatzes versuche ich das Feindstrafecht zu analysieren mit den Kuhns Komzepten: normal science, paradigm,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

최근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건(폭행・총기 등에 의한 살인 등)들은 군사법원법 또는 군사재판제도의 발본적인 개정・개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의 인정 아래 헌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군사재판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논의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군사법원법과 군사재판제도는 미국의 통일군사법전(UCMJ)과 군사재판제도의 영향 아래 탄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사재판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미국 군사재판의 형사절차에 관한 주요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미국 군사재판의 형사절차에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피의자・피고인의 제권리가 일반 형사절차의 경우보다도 두텁게 보장되는 점 [예컨대 미란고지의 범위 확장, 피의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공공변호인을 선임하거나 UCMJ 제32조의 심문(공판전조사)을 통한 검사의 전면적 증거개시의무 및 양형의 재심사 등], 둘째 UCMJ 제39조의 심문절차 중 하나인 기소사실인부절차에서 유죄답변협상을 통하여 공판전합의가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선고형의 하한으로 작용하는 점(사형사건은 제외), 셋째 공판심리에 대하여 벤치재판과 배심재판을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점, 넷째 각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리하면서 형을 양정하는 점, 다섯째 지휘관(CA)에 의한 승인・사후심사절차에서 공판후합의가 인정되는 점, 여섯째 군사재판의 모든 절차에서 지휘관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점, 일곱째 특정한 형이 부과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적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점, 여덟째 신병이 구금되어 있는 자(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포함)는 일반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 군사재판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첫째 심판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장교, 부사관, 병사 및 군무원 등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동료의 군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식 배심재판의 도입 내지는 일반 형사절차상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장병등의 참여가 가능한 혼합형 참여재판의 도입 여부, 둘째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한 일률적인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방어권의 전제가 되는 미란다고지의 범위 확장 여부, 또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군사재판에의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 마지막으로는 관할관 및 지휘관의 권한에 대한 발본적인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UCMJ상 지휘관의 군사재판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금지조항과 같은 규정의 도입여부를 향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series of large-scale incidents that occurred recently in the military(assault, murder by the gun) raise Military Court Act’s problems or drastic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system. Especially, under the military autonomy and certification of particularity, discussion to improve the various problems of the military court system, which is operated by constitutional grounds, can be concluded to a problem of fairness of the collateral of the trial. Korea Military Court Act and military court system was born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s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UCMJ) and the military court system. Therefore, as a basic research, in order to seek an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of our country, considering the trends in criminal proceeding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court is a meaningful thing. A major featur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of the US military tribunal are like that, first, suspect and the accused’s rights can be guaranteed(for example, Miran rule’s expansion, appointment of public attorney, interrogation of UCMJ Article 32 (such as pre-trial investigation), second, the pretrial agreement through a plea-bargain are carried out in the indictment, and fact approval or disapproval procedure is one of the interrogation of the UCMJ Article 39, third, it can be possible to choose a bench trial and jury trial for the proceedings, fourth, to treat the crime of each type as a single type, fifth, in the process of CA’s approval and posterior judgement, Agreement after trial can be recognized, sixth, to prohibit illegal influence of the commander in all the steps of the military court and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trial, seventh, for the incident that a particular type are imposed, to admit automatically appeal system for the accused, eighth, recruits (including the inmates housed in the detention facility) who have been detained,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for relief by the "habeas corpus" to the general federal cour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military court system, first, it need to introduce the american jury system or not the system that officer,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soldiers and military service members shall take part in conjunction with the hearing examiner system by a reasonable percentage and mixed participation trial, such as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on such criminal proceedings. Second, regardless of introducing a court-appointed counsel selection system regardless of suspect and accused’s property, expansion announcement of Miranda Principle, third,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in the military trial for victims of rights protection, or not, finally, to supplement institutionally the jurisdiction and the commander’s authority and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military court, it need to introduce a prohibition which is commander of the US UCMJ’s unlawful influence on the military trial.

전자소송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010년도에 특허사건부터 시작하여, 2011년 민사본안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민사집행사건에까지 확대되어 전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동의의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시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정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와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의무가 생긴다.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전자소송환경을 당사자에게 편리하게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의 주된 이용대상자는 변호사이므로, 소송에 낮선 본인소송자에게 전자소송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전자송달은 송달서류를 법원의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당사자가 등재서류를 1주 이내에 확인하면 그 시점, 확인하지 않고 지나면 1주가 지난 시점에 송달되는 것으로 보는 송달방식인데, 대법원은 이메일과 문자메세지의 통지중 하나라도 전송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법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으면 그 기간은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자소송규칙은 법원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변기간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당사자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 Korean Courts adopted electronic procedure since April 26, 2010. Patent court is the first runner which enjoys the most excellent and unique electronic procedure in the world. On May 2, 2011, civil cases on the merits of the first instance are the second runner. On March 23, 2015, civil execution cases join the electronic procedure cases; almost all cases are using electronic documents, except for criminal cases. In the era of electronic procedure, it is very impotent to protect party’s procedural due process rights of participation. A registered user who has agreed to the electronic procedure shall submit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court in an electronic format using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The court should not apply this rule rigidly to the pro se party, who is novice to civil litigation. A registered party who has agreed in advance to the electronic procedure get court service through an electronic date processing system. The electronic service shall be made in a way in which court clerks put up the electronic documents to be served on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and electronically by e-mail and by mobile phone text message notify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such documents of such fact. The service shall be made when the person to be served checks the posted electronic documents. If he/she fails to check the posted documents within one week, service shall be deemed made on the day when one week pass from the day the fact of posting is notifi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rvice is effective only if both of the notice of e-mali and that of text message are transmitted to the party.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erson who is to be served electronic documents is not able to verify electronic documents due to failure in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shall not be counted in the period of one week. Where th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is malfunctioning, it is very difficult to regulate the proper measure for relief. In conducting electronic procedure, the purpose of electronic procedure act should be always respected: “to enhance swiftness and transparency thereof, thereby contributing to realizing people's rights(Act on the Use, etc.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 1).”

EPA의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규제활동과 관련하여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10년 사이에 상반되는 듯한 판결을 냄에 따라 실무계 및 학계에 다소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EPA의 태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반대로 2014년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사건에서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나온 발전소 배출 수은 관련 2015년 Michigan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사건에서는 규제 적절성 판단 관련 비용고려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EPA의 재량권 내지 규제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의 환경비친화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 위 각 판결에서 비추어지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미연방대법원의 전반적 입장은 자동차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규제를 허용하는 반면, 발전소 배출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글은 대법관들이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하는 쉐브론판결이나 재량권의 남용 등 법적 쟁점 자체보다는 건강, 환경, 경제 등 이익들 중 어느 이익을 더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For recent 10 year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made different decisions on the EPA's regulations of air pollutants including GHG. These cause confusion to business and academia. In 2007 Masschusetts v, EPA, the Court early decided GHG from vehicles is air pollutants of CAA and then tackled EPA who were unlikely to regulate it.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2014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PA made the different decision from Massachusetts case, concluding that GHG of stationary sources such as power plants is not the air pollutants. In the series of regulating power plants, EPA decided to regulate mercury power plants emit. In 2015 Michigan v. EPA, the Court denied EPA's authority arguing the agency failed to consider costs. Ea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mplies that the Court are likely to regulate air pollutants vehicles emit, but it has different opinions on power plants. While analyzing the reasons of the Court's different decisions on air pollutants, this paper notes that legal issues such as Chevron case or discretionary authority Justices generally depend on do not weigh their consideration of interest balances between environments and others. And then it also find some lessons for Korea.

Investment towards the North Korea involves three basic issues, one is whether have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or not, the second is how about the investment conditions and safeguards, the last one is if there has a fair and effective judicial protection program. Inspecting domestic law of China and the North Korea through the treaties they have signed. There are laws to follow to resolve investment and trade dispute by means of mediation, arbitration, litigation, and civil judicial assistance. But in essence, no matter legislation, mutual legal assistance agreements or summit system between China and the North Korea has not been able to play its due role in resolving investment and trade dispute and it lacks of effectiveness.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resolve investment and trade dispute and it's direct reason is lacking of effectiveness, however, tra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judi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North Korea not yet being established is deep reason. It should be based on current situation and then to explore feasible and effective investment and tra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rom now on. We can take the following aspects into consideration, such as improving the investment and trade protection law, providing positive legal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 to make it’s legal system connec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troducing non-litigation mediation mechanisms, so that we can provide tangible legal protection for investment trader.

对朝投资基本涉及到三个问题，一是有无投资的可能性、二是投资条件及保障措施如何、有无公正有效的司法保护程序。无论从中朝两国的国内法还是从两国签订的条约来看，通过调解、仲裁、诉讼解决投资贸易纠纷、民事司法协助都是有法可依的。但从实质上看中朝双方的立法、司法互助协定和领导人会晤制度，并没有能够在解决中朝贸易纠纷方面发挥其应有的作用。现有的纠纷解决途径缺乏实效性是投资贸易纠纷解决难的直接原因，中朝两国贸易纠纷解决司法协作机制尚未建立则是其深层原因。今后应立足于中朝投资贸易纠纷现状，探讨可行有效的投资贸易纠纷解决机制。可从投资贸易保护法制的进一步完善；对朝鲜进行积极的法律援助使朝鲜法制与国际接轨；导入非讼调解解决机制等几个方面考虑，给投资贸易者以切实的法律保护。

According to the stance of liberalism, corporate is an expended individual, whose aim is to maximize the individual interest of shareholders. While based on the stance of communitarianism, corporate is a shrunken society, whose aim is to achieve the whole community’s interest. “Individualized corporate theory” and “socialized corporate theory” are dialectic unification relation in which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and the interest of whole corporate community are not absolutely antagonistic to each other since the interests of different legal forms of corporate may have their own emphasis. There exist too many deviations of conception in our country’s system of corporate legal form nowadays. Thus, it is necessary to hold the distinction thought to do some adjustment, which includes intensifying the regulation of corporate form that presents the public characteristic, weakening the restriction of corporate form that presents the closure characteristic, and making the function of all the corporate form can be totally exhausted.

基于自由主义的立场，公司是扩大了的个人，旨在实现股东个体利益的最大化。而基于社群主义的立场，公司是缩小了的社会，旨在实现共同体的利益。公司个人论与公司社会论之间是辨证的统一关系，股东利益与公司共同体利益并非绝对对立，只不过不同公司法律形态的利益侧重点会有所不同。我国当前公司法律形态的制度设计存在多方面的认识偏差，须秉持区分的思想加以调整，强化对体现公众性特点的公司形态的规制，弱化对体现封闭性特点的公司形态的约束，借此发挥各类公司法律形态应有的功能。 自由主义和社群主义是当代西方两大主流思潮，相对于其他思想流派而言具有原旨意义，其他相关思想流派也大都源于或可归入这两大思潮。 需要说明的是，国家主义并不是与自由主义、社群主义处于同一位阶或逻辑层面的独立思潮，其至多源于或可归入社群主义思潮。就西方政治哲学的国家观本身，存在着基于自由主义的国家观和基于社群主义的国家观。至于在政治学、法学层面从主体结构分析上做出的国家、社会、个人三元分类，从而产生国家本位、社会本位、个人本位问题，并不当然产生或先在有国家主义、社群（社会）主义、自由（个人）主义。就法学中分析国家本位、社会本位问题时，其哲学思潮的基础和根源是同一的，即社群主义。 二者在本体论、认识论、方法论、价值论、目的论上存在比较突出的对立与分歧。自由主义主张个人优先于社会存在，天赋的自然权利不可剥夺，曾对西方资本主义经济的发展起到极大的推动作用。然而，过分地强调个性势必引发个体权利的无节制状态，导致大量不道德行为的出现，达到一定程度后便会阻碍市场经济社会的进一步发展。为此，秉持共同体观念的社群主义于20世纪80年代兴起，在90年代与自由主义并驾成为政治哲学的主题。有关自由主义与社群主义的争论迄今为止仍在继续，且尚未有统一定论，其影响已经远远超出政治哲学领域的范畴，波及法学、经济学、伦理学等其他社会科学。基于自由主义的立场，公司是扩大了的个人，旨在实现股东个体利益的最大化；而基于社群主义的立场，公司则是缩小了的社会，以实现共同体的利益为最高价值目标。这两种不同的立场彰显公司定位的差异，直接影响到公司法律形态设定过程中的利益关注点。公司法律形态的具体架构和责任设计究竟应如何进行利益取舍？其理论基础又何在？实为值得深思的问题。

There are much difficulty in transnational M&A, the scale of Chinese enterprises’ M&A was increasing from 2004 to 2014. It has increased from $1.3 billion in 2004 to $26.1 billion in 2014.In the same time, the success rate of our country enterprises’ transnational M&A is still in a low level. Legal risk is the main obstacle to the transnational M&A. The anti-merger clauses in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ransnational M&A.The Company Law of US, Germany,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grants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of high autonomy rights. It allows companies to add the “Voting restrictions clause”, “Staggered Board Provision”, “Golden parachutes” and other anti-merger clauses to their articles. But the rules of such anti-merger clauses in Company Law of China are different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The difference is the cause of the current low success rate. This article analyzes the possible legal risks in transnational M&A from the analysis of cases and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is article also gives some suggestions to the Company Law of China with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on.

跨国并购之路崎岖坎坷，从2004年至2014年，我国企业进行海外并购的规模不断增加。跨国并购的交易规模从2004年时的13亿美元增长至2014年时的261亿美元。但在并购规模扩大的同时，我国企业海外并购的成功率还处于较低的水平。法律风险是我国企业跨国并购的主要障碍。各国《公司法》对公司章程设置反并购条款的态度以及对中小股东的保护程度都将对跨国并购产生巨大的影响。美国、德国和日本等发达国家的《公司法》赋予公司章程较高的自治权限，允许公司在章程中加入限制表决权、董事会分期选举和黄金降落伞等反并购条款。而我国《公司法》中关于公司章程中反并购条款的规定与这些发达国家不同，该差异正是导致当前跨国并购成功率低的原因。笔者在案例分析的基础上，再从比较法的角度，分析跨国并购中可能存在的法律风险。同时参照发达国家的立法，为我国《公司法》立法之完善建言献策。

Academic discussion on the death penalty has never stopped, especially in the "Criminal Law Amendment (eight)", "Criminal Law Amendment (nine)" A lot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Legal Advisors, the retention or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o introducing a small debate upsurge. Radical scholars advocate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completely abolished, conservative scholars believe tha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kept. Through the study of Japanese criminal law on the regulation of the death penalty, it is found that Japan is a country that retains the death penalty, but it is different from China's legal policy and legal tradition. China and Japan in the death of the death penalty, the death penalty execution procedure ,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death penalty in the criminal law system, the status of the problem, there are some differences. Status of the death penalty in Japan has a reference to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death penalty system in our country, the future development of China's death penalty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phase, in the physically and procedures strictly limit the death penalty; the second stage, the death penalty into the long-term rarely applicable period; the third stage, the spread of humanitarian become abolitionist core power.

关于死刑问题的学术讨论从未停止过，特别是在《刑法修正案（八）》、《刑法修正案（九）》大动作地废除死刑刑名后，又将死刑的存废问题引入一个争论小热潮。部分激进派学者主张应彻底废除死刑，部分保守派学者认为应适当保留死刑。通过研究日本刑法关于死刑的规制，发现日本也是保留死刑的国家，但不同于中国的法律政策和法律传统，中日两国在死刑的罪名分布、死刑执行程序限制、死刑的执行主体以及死刑在刑法体系中的地位等问题上都存在一些分歧。日本刑法之死刑现状对中国正确认识死刑制度具有借鉴作用，未来中国死刑的发展可分为三大阶段：第一阶段，在实体与程序上严格限制死刑；第二阶段，死刑进入长期的极少适用时期；第三阶段，人道主义的传播成为废除死刑的核心动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