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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행정환경과 국가기능의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처리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정책계획과 집행에 민간의 참여 확대, 초연결 네트워크 행정으로 실시간 행정서비스 및 국민의 의사표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형 정부 등이 전망된다. 정보사회에 대응하여 감사원은 효율성 감사, 정책감사,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IT감사 등 실정에 맞게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런데 감사기능의 정립과 감사제도의 개선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급격한 감사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감사기능과 감사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을 안게 되었다. 감사기능의 정립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가기능의 변화에 연동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특히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기능을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망 강화, 위험예방 등 헌법친화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므로 국가기능의 일부인 감사기능도 헌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친화형 지능정보사회 견인, 기본적 인권보장에 기여, 정보권력의 분립,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신뢰기반 구축 등을 중요한 감사기능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감사관련 헌법상 쟁점으로는 감사의 범위와 감사절차상의 권한, AI감사와 AI활용감사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감사제도 개선방안으로 헌법상 감사 범위에 사전예방감사와 정책감사 포함, 자료취득권 또는 정보접근권 법제정비, 감사원법에 감사의 정의규정 신설과 개인정보 취득 명시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AI감사/AI활용감사를 위해서는 별도 법률을 신설하거나 감사원법을 대폭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최고감사기구의 소속형태에 관계없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을 할 필요도 있음을 지적한다.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expected to change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functions of the nation. The examples are Real-tim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platform-based government, the intelligent e-government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sion of private participation in policy planning and enforcem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functions will conduct building human-centered society, strengthening private-public partnership, maintaining safety from risks, guaranteeing core fundamental rights. The direction of the audit functions should be constitution friendly. Traction for Human-friendly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ontributing to basic human rights guarantee, information power separation, and preventing dysfunction of informitization can be important audit func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audit system, it can be proposed that the reorganization of the audit scope, the direct prescribing of data acquisition right or the information access right in Constit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udit definition 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For AI audit and AI based audit, it is required to enact an independent law or drastically revise the Law on Audit and Inspection. In order to objectively audit the comprehensive policy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audit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function.

오늘날 판결이 ‘판단하여 해결해주는 사법적인 해결 방법’ 이라면, 판결외의 분쟁해결 수단은 ‘대화하고 상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판결만큼 그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판결외의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인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협상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분쟁해결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상 판결은 무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에 따라서, 조정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법률행위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대상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1조를 판결에서 생길 수 있는 흠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고 실체법상의 흠의 주장을 준재심사유로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당사자를 구제하기에는 가혹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무제한적 기판력 이론과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정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규율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If today's judgment is a "judicial solution to judge and resolve", it is considered that the means of resolving the dispute other than the judgment is "how to communicate and consult to solve it". On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asures other than the judgment is the way in which a third party in a neutral position helps the parties or agents of the dispute to negotiate and resolve the dispute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t has the same effect as the reconciliation. This judgment is that, even if the contents of reconciliation record violate compulsory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unlimited Res judicata theory,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the cancellation of the executed legal action based on the reconciliation record which has not been canceled by the quasi - that it can not be allowed. The judgement considers that article 42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flaws that may arise from the judgment and to limit faults on substantive law as a quasi-judging reasons seems to be harsh and inadequate to remedy the parties. I will examine methods which are rational and valid, related to the effect of arbitration by researching the theories presented along with the unlimited res-judica theory that the case is taking.

영국의 Gillick Rule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성년자의 동의능력과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意思는 동등한가, 또는 자의 최선의 이익은 자의 치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의료상의 최선의 시술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자의 동의능력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자의 일정한 사정(판단능력 등)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도 성숙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래의 동의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후자는 최선의 이익과 대행판단의 법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즉 동의능력이 있는 성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치료의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본인이 의도하는 치료행위에 대한 意思가 우선된다. 반면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성년과 동일한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존중되지만,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의 치료에 동의하는 동의능력과 치료를 거부하는 능력은 동일한가 하는 문제이다. 동의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자가 의료행위에 단순히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는 유효하며 자의 자기결정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치료상 필요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의 동의능력이 의문시되어 동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동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의 자기결정권은 제한된다. 다음으로 미국의 Informed Assent법리에 대한 것이다. ① Informed Assent법리는 Informed Consent법리에 따른 문제제기를 계기로 부모와 의사 그리고 환자의 관계에서 자의 불이익으로부터 자를 보호하는 점에서 유용하다. Informed Assent법리는 의료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의사와 부모가 분담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자의 권리나 적절한 치료의 제공과는 이질적인 모습인 “책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② 15세 이상(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능력과 의료개입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Parental Permission(부모의 승낙)이 필요요건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관여를 권고하면서도 Informed Consent법리의 적용을 권장한다. 또한 8세~14세(취학연령)는 Parental Permission(부모의 승낙)과 Patient Assent(환자의 贊同)의 적용을 권장한다. 그리고 7세 이하(영유아)는 Parental Permission(부모의 승낙)만을 권장하고 있다. Gillick Rule은 미성년 환자가 본인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가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다. 반면에 Informed Assent법리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의사에 의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의사에 의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 가족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 자의 최선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의 결정에 따른 책임은 의사와 부모가 분담한다는 것이다. 이들 논의는 다소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의료행위에서의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Gillick Rule of UK is summarized as follows. ① The problems are about whether the will of adult is equal to the will of competent minor or not, and whether minor's most interest benefits is to respect the will of medical treatment or conduct the best medical treatment. In terms of the former, theoretically the competence of minor is basically accepted, but it is only to limit things at a certain time. Therefore, the competence of minor would be recovered in case that the minor is mature. The latter is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most interest benefits and the legal principles of substitute decision, that is to say, in case of the adult who has the competence, the adult has the self-determination for medical treatment, and the will of medical treatment would be priority.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minor, if the minor has the competence equal to adult, the will of medical treatment would be respected, but if the will is not clear, the minor's most interest benefits should be priority. ② The problem is about whether the competence to consent the medical treatment is equal to the competence to refuse the medical treatment or not. In case that the minor has the competence and gives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the consent is valid, and the minor's self-determination would be guaranteed. However, in case that the minor refuses to give consent to necessary medical treatment even if the minor has the competence, the minor's competence should be questioned and judged not to have the competence, or self-determination should be limited even if the minor has the competence. The next is about Informed Assent Rule of USA. ① Informed Assent Rule is useful to protect the minor from disadvantage related to parents, doctor and patient caused by raising the problem of Informed Consent Rule. Informed Assent Rule is interpreted to share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decision with doctor and parents together. Informed Assent Rule includes the factor 'responsibility', and it is different from minor's rights or providing proper treatment. ② If it is judged that the person over 15 years of age(adolescent) has the decision-making ability for health and legal rights to admit or refuse the medical intervention like adult, Parental Permission is not requirements, and according to circumstances, involvement of parents is advised and Informed Consent Rule are recommended. In addition, the person aged 8 to 14(school age) is recommended to apply Parental Permission and Patient Assent, and the person under 7 years of age(infant) is recommended only to apply Parental Permission. According to Gillick Rule, the minor can give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n case that underage patient has the competence, the grounds of this logic is minor's most interest benefits. On the other hand, Informed Assent Rule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s by doctor for the minor to consent, nevertheless, if it is judged not to be competent, the medical practice should be done by the family's consent after detailed explanations by doctor. On this occasion, the minor's most interest benefits should be the standard, in addition, the doctor and the parents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together for the medical decision. Although there are a little different factors, these debates basically desire for protecting the minor's most interest benefits in medical practice.

대상판결의 사안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원고(甲)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의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에 관하여 이론적 난점이 제기되었고, 여러 대안적 학설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기존의 상대적 무효설을 확인하여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목적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논리가 도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자인 원고(甲)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가 인정된다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에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되었으며, 판례의 경우에도 긍정하는 예와 부정하는 예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시효취득 제도의 존재목적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점유자의 권리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를 자세히 분석하면 구체적 유형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이미 학설과 판례에서 확고한 법리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Supreme Court Sentence 2013-da-206313 on the 25th of November 2016, which determined whether to recogniz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In the case of the aforementioned sentence, the beneficiary(plaintiff) has finished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aused by real estate sale and occupied said real estate, before he lost a lawsuit for revocation filed by the defendant(creditor). And the case related to whether to respect the long-term occup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in question by the plaintiff and, thereby, recognize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y the plaintiff based on registe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The Supreme Court gave the following verdict on the aforementioned case: Validity of the effect of the revoking of a fraudulent act relies on relative invalid theory that exists only between the creditor(defendant) and beneficiary(plaintiff). Therefore, even if a fraudulent act is revoked, the real estate in question still belongs to the beneficiary(plaintiff). And, to recognize registe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beneficiary(plaintiff),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However, register acquisitive prescription cannot be recognized for someone who has obtained legal and valid registration of said real estat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a precedent relating to ownership of real estate subjected to a lawsuit for revocation and the admissibility of acquisitive prescription for real estate ownership. The aforementioned sentence was highly reasonable in that it not only based its verdict on relative invalid theor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the revoking of a fraudulent act, but it also determined recogni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based on specific validity.

Indicative abstract: Financial security ought to be built on a strict financial legal system; the criminal law should also have effective regulations and governance on fighting the financial crimes. Under the background of financial marketization, some potential financial risks transform into financial crimes. Taking the tendency of functionalism of the criminal law into account, financial crime circle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further expanded improperly and the serious divorce between financi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he criminal law. As a result, we need to re-examine the administrative crime theory. The difficult problem of criminalization that the modern criminal legislation confronted is not against the natural crime but the administrative crime.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proportion of administrative crime in criminal law regulation is increasing, even tends to be more than natural crime. The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crime is also different from the mala in se and has its own characteristics; that is, what kind of behavior constitutes a crime and what does harm to the society differ on the different laws in different countries or at different times in the same country. In terms of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crime, the criminal law uses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pattern to define the crimes, which includes both the study on the nature of behavior and the comment on the “quantity” of the behavior. It is significant that reaching a certain number decides whether some behavior has constituted a crime or not. Criminalization bases on the fact of having the “serious social harmfulness” i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actors. In terms of the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 by administrative crimes, the legal order formed by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taken as the form of the legal interest and the secondary legal interest by administrative crimes infringed. In terms of financial crime, a typical kind of administrative crimes, the legislators regard the financial management order as the first legal interest to protect (it is the sole legal interest in some charges), but the specific property interest as the secondary-protection interest. However, the legal interest should be comprehended as the abstract social order value protected by the laws, which will benefit the whole society and may be assigned to the individual or entity as the subject of the legal interest. From the birth of the theory of risk society , all the countries spare no effort in using the legal means to regulate the risks, and there is no exception in the criminal legislation, which led directly to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criminal law. In terms of the criminal policy which influences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to some extent, the theory of risk criminal law, has its rationality; however, the legislative practice of the administrative crime must be cautious and rational, instead of expanding blindly and unrestrainedly.

金融安全需要建立在严密的金融法律体系之上，刑法也应当对金融犯罪进行有效的规制与治理。金融市场化背景下，部分潜在的金融风险转化为金融犯罪，考虑到我国刑法的机能主义倾向，金融犯罪圈有被进一步不当扩大、金融行政法规与刑法有严重脱节的可能，因此需要重新审视行政犯理论。 现代刑法立法所面对的犯罪化难题并非针对自然犯，而是行政犯。随着社会的发展，行政犯在刑法规范中的比重日益增大，甚至有超过自然犯的趋势。行政犯的立法自然也不同于自然犯，具有其自身的特点，即哪种行为构成犯罪，对社会有何种危害性，因不同国家或同一国家不同时期的法律规定不同而有所不同。 就行政犯的性质而言，我国刑法对犯罪的界定则采用定性+定量的分析模式，既对行为的性质进行考察，也对行为所包含的“数量”进行评价，是否达到一定的数量对决定某些行为是否构成犯罪具有重要意义。其犯罪化的基础是在定量及定性两个因素上都具备“严重的社会危害性”。 就行政犯侵犯的法益而言，应该将行政法律所形成的法秩序作为行政犯罪所侵犯的形式法益与次要法益。就金融犯罪这种典型的行政犯而言，立法者将国家对金融管理的秩序视为刑法应首要保护的法益（某些罪名中是唯一的法益），而具体的财产利益仅为次要保护法益。但是，法益应当被理解为法所保护的社会秩序抽象价值，这些价值的维护对社会有利，并且可能被指派给个人或整体作为法益主体。 从风险社会理论诞生起，各国在运用法律手段规制风险方面都不遗余力，在刑事立法方面也不例外，这样就直接导致了行政犯立法比重越来越大，刑法不断得到扩张。就影响行政犯立法的刑事政策而言，风险刑法理论虽具一定程度的合理性，但行政犯罪的立法实践必须做到谨慎、理性，而不能盲目地、不加节制地扩张。

Nowadays the media always use a word “criminal industrial chain”, the paper discuss this phenomenon and use industrial chain theory to definite the concept of crime chain of certain industrial type, reveal the growth environment, the way to expand, crime permeability, and analyses the illegal petroleum chain crime and poisonous and harmful food industry chain crime ,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treatment, this paper first proposed the idea of the crackdown on crime industry chain.

通过媒介使用的犯罪产业链线索，结合产业链理论进行了产业链犯罪的概念界定和类型化探讨，揭示了产业链生长环境、扩张方式、犯罪渗透性等问题，分析了石油非法产业链与有毒、有害食品犯罪产业链两类具体案例，从综合治理视角提出了遏制犯罪产业链的建议。

This paper mainly studies the objective elements of criminal omission and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objective factors. Moreover, in order for criminal omission to be considered as essential in the same nature as a crime, the intention of the subjective element is especially discussed. In China and Japan,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issue of criminal omission, the scholars do not put the subjective elements of criminal omission into their research object. Therefore, the omission of subjective elements of crime has become a problem of the case, especially in the Japanese Academy of trial into relevant examples of questions about the crime of arson, Study on the subjective elements of the problem to be discussed the significance as well as related criminal and the criminal omission should in the elements of intent to analyze, and as a form of obligation, in fact according to the specific content of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a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abo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objective criminal facts, such as the existence of the obligation and its content,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sult. According to the above condi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question of "taking advantage of the danger that has occurred" has become clear in Japan's Grand Court,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the subjective elements of the criminal omission. And by analyzing the omission of subjective elements of crime analysis, express the purpose specified in Fourteenth China in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rpose in subjective factors of criminal omission, put foucs on the research of establishment condition of the criminal omission, not only to review the source of obligations of the criminal omission, and the subjective elements of criminal omission make plays in its role in the condition of this point is also great.

本稿は，主に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客観的要素と，その客観的要素に関する諸問題について述べ，不真正不作為犯が作為犯と同等に扱われるために必要な要素の中で，特に主観的要素としての故意について検討を加える．不真正不作為犯について立法上の規定がないために主観的要素についてそれほど検討がなされてこなかった中国と日本において，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主観的要素が問題となった判例，特に日本の大審院で問題となった放火罪に関する事例の分析を通じて，主観的要素が問題とされた意義について検討し，作為犯と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構成要件的故意に関して考察を加え，さらに作為義務における形式的，実質的根拠説の具体的内容に対する行為者の認識について検討する．これによって，不真正不作為犯の故意について，客観的犯罪事実の認識，つまり，作為義務の存在とその内容，および，結果に対する認識・認容が必要であることから，日本では，上述の大審院で問題になった「既発の危険を利用する意思」は，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主観的要素を考察する際に必要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さらに，日本での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主観的要素についての検討を通じて，中国刑法14条においても，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主観的要素である故意に関して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ことを明示しつつ，不真正不作為犯においては,客観的要素である作為義務の検討も重要であるが、主観的要素も不真正不作為犯が成立するにかなり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を示すことに重点をおく.

What is the position of commercial law in the codification of civil law? This problem will be directly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dification, and even affect the process of China's rule of law and the development of China's market economy. The mode of civil legislation in mainland China is neither the separation of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nor their unification, while in the codification of civil law, people insist on the pattern of their unification, chose the civil code under the pattern of civil and commercial separation as a model, which is a logical paradox. The legislation of civil code is not to increase the rules of commercial law, but to realize the systematization of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ccording to the needs of commercial activities which is entirely due to the particularity of the rules of commercial law. The civil code should be open to adapt to the complex and changeable reality.

在民法典立法中，商事法律处于何种位置？这一问题解决的好坏将直接关系到民法典立法的成败，甚至影响中国法治进程、影响中国市场经济的发展。中国大陆民事立法模式既非民商分立也非民商合一，在民法典立法思路上坚持民商合一的模式，却选择民商分立模式下的民法典作为范本，在逻辑上存在悖论。民法典立法不是要适当增加商法规则，而是要根据商事活动的需要，实现民法与商法的体系化，这完全是因为商法规则的特殊性决定的。民法典应该具有开放性，以适应复杂多变的现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