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상결정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응시기회제한 조 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고시 낭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설되었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5년 이내에 5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응시기간의 제한은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 는 기회를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조항이라 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될 시점을 이렇게 제한할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잉금 지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응시기간 5년이 경과하면 단 1회도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대상결정의 합헌결정의 논거는 변호사시험법의 입법취지와 동일하다. 변호사시험에서도 판사와 검사 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졌던 사법시험에서와 동일한 장기간 수험생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응시자 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자기인생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변호사시험에 언제 부터 시작하여 몇 회를 응시할 것인지는 각자의 자기결정에 일임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안에 포함된 자기결정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오로지 과거 사법 시험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위헌성을 띠고 있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다른 전문자격사 에게는 부과하지 않은 응시기회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변호사처럼 직무의 공공성을 갖는 세무사와 관세사도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 으며,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사나 검사, 경력법관과도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위헌에 해당되기에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자격 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그 전제가 무너졌으므로 위헌여부 를 불문하고 입법론적으로도 삭제함이 타당하다.

The decision made by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shall be limited has been examined whether such an article violate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laims that limiting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does not violate Constitution.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Examination shall have earned a jurist Master’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However, present National Bar Examination limits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ose who graduated from professional law schools. A person may apply for the Exam (excluding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under Article 8 (1)) five times only during the five years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erson earns a jurist Master’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Provided, That a person who applies pursuant to Article 5 (2)　as he/she is expected to earn a jurist Master’s degree may apply up to five times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amination held before he/she earns such degree.). First of all,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are allowed to apply for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since graduation. The applicant shall pass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in order to be a legal professional. After 5 years, even the right to apply is deprived. This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for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우리는 현재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일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주변에서도 예전과 달리 연세 많은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 젊은 배우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면 당사자인 노인들은 이 수명연장에 기뻐할까?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질병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은 이런 수명연장을 좋아하지 만은 않는다. 특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가족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남은시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치매를 제일 두려워한다. 예전에는 치매를 그 당사자들의 문제로 보아 법·제도적 뒷받침이 극히 미약하였다. 이런 이 유로 치매환자를 둔 가족의 고통은 매우 심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았 다. 이런 상황을 위한 개선으로 국가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매환자를 둘러싼 법·제도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 즉 치매환 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특수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해석 론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법론적 한계 등이 있다. 나아가 이 책임자가 피해보전을 위한 자력 이 없는 경우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일본은 2019년 3월부터 지자체 차원이기는 하지만, 치매환자가 야기한 행위로 제3자가 받 은 피해보전을 위한 고베모델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그 목적은 치매환자가 일반인들과 어 울려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바로 이점이 앞으로 우리 치 매국가책임제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이다.

We are now living in what is known as the ‘100-year-old’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We can see even more elderly people than ever before around us. It is also becoming common for elderly actors or actress to do as active activities as young ones through the media. Then, do the elderly people feel happy with this life extension? Human’s limit is that the human cannot be free from disease even though human’s life expectancy has been extended. So, the elderly do not like extending their lives amid the attack of such diseases. Especially, they fear dementia, which can completely destroy human dignit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which can cause loss of self and damage to their families and others. In the pas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people with dementia was extremely weak because the problems were only see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As a result, the pain of families of dementia patients got very severe and this caused the families to be broken up. As an improvement for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enacted the Dementia Control Act and introduce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management in 2017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ementia are concentrated on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other words, there is no system to guarantee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caused by dementia patient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civil law, which stipulates responsibility for special illegal activities, but there are legislative limits that inevitably follow the interpretation theory in determining who is responsible for. Furthermore, if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o make up for the damage, the regulation cannot but be meaningless. Japan created and operated a model of Kobe to compensate the third party for the damages caused by dementia patients’ action, albeit at the local level. The aim is to create a city where dementia patients can live safely with ordinary people. I’ll introduce this as another direction that the Korean dementia management system should head for.

우리 법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0년대 법학교육 개혁 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다. 2009년 3월 미국 로스쿨을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즈음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력은 최고에 달하였다. 이 글은 미국의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법학전문대 학원 도입 이전, 도입 즈음, 그리고 도입 10년 후인 현재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논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폐기해 야 할 정도로 현행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틀이 고착되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법학전 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예비시험제와 변호 사자격 취득 후 실무연수 강화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예속된 상황에서 미국 법학교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 한적이다. 새로운 법적 분쟁에 관한 미국 판례 및 학계 반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방법 역시 당분간 지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방법은 바뀌기 어렵다.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중 소크라테스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겠지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다.

South Korean legal education was traditionally affected by those of Japan and Germany. As legal education reform became a social issue from the 1990s,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has increased rapidly. The influence of the U.S. model reached its peak when the U.S.-influenced law school was instituted in March 2009. In this article,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will be reviewed in three stages―before the adoption of U.S. legal education model, around the adoption, 10 years after the adoption―and the forecast of Korean legal education will be discussed. The foundation of the law school aiming for the American law school seems to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Not a few problems have come out during the operation of the law school, but it is not a big defect to shut down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nostalgia for the past, but the law school framework has been stuck and it has been too far to return to the past.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law school system will be continued. W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s a preliminary exam and a plan to strengthen the practical training after attaining a lawyer’s qualification. It is not likely to be realized because both of them will shake the basis of the law school system. The claim that the legal education of the law school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bar exam is strong, but it is not likely to happen. Because the traditional thinking of examining capability through the exam is dominating the Korean legal profession, the bar exam is likely to take the form of assessing legal knowledg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impact of U.S. legal education on Korea is very limited in the situation where legal education is subject to the bar exam. It is likely that the U.S. case and academic response to the new legal dispute will only be comparatively scrutinized. The education method is also expected to maintain the current framework for the time being. Unless the way of the bar exam changes, the education method is difficult to change.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Socratic method of American law school will become popular in Korea. Although there is still interest in legal clinic education,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it will be greatly activated unless the burden of the bar exam is gone.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을 통하여 오프라인상의 도박장은 온라인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도박장으로 도박의 장소가 이동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한 도박사이트 의 운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20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4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범죄조 직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사이버도박의 이용이 이와 같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IT 기술의 발달로 PC와 모바일을 통하여 시간적·장소적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도 박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도박의 확대 상황에서 본고는 사이버도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가능성을 검토하여 본다. 그리고 형사법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자 한다. 먼저 사이버도박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도박을 의미하고, 도박은 우연성에 의하 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다. 형법상 사이버도박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도박을 처벌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 여기서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와 다수설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 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 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종합판단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시오락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위험성이 있고, 이는 사실상 형법적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적 어도 도박에 건 재물의 가치에 대한 근소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은 후에, 근소성을 초과하나 도박에 이른 과정 등을 고려하여 일시오락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그에 대한 처벌규정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사이트운영자의 경우 도박개장죄로 처 벌할 수 있으며, 도박사이트의 설계자가 미리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또는 해킹 등을 통해 상 대 도박행위자의 정보를 훔쳐보거나 공모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 도 박행위자들이 이길 수 없게 조작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 도박사이 트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도박사이트를 단순히 링크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도박장을 개장한 자에 대한 도박개장죄의 공범이나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는 자에 대한 도박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도박사이트를 단순히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의 개 설이나 운영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행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도박죄가 성립하고, 상습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도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로 처벌된다. 사이버도박과 관련한 특별법상의 처벌규정으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처 벌규정이 존재한다. 사이버도박에 대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규정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산재하여 있다. 그 결과 사이버도박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 규제 관련 기관들이 중첩되거나 또는 규제기관별로 도박들이 구분되어 있어 실효성있는 규제가 되 기 어렵거나 그 처벌에 있어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에 대해 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이버도 박을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지상 위로 끌어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즉 사이버 도박을 포함하여 모든 도박행위들에 대하여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라는 프 레임으로 도박에 대한 형법적 처벌을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피압수·수색의 대상이 외국에 존 재하거나 도박사이트 개설자나 운영자가 외국에 소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강제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도박 관련 법률을 입법이나 수사과정에 국제적 인 형사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Through the rapid spread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offline gambling centers have moved to cyber space gambling centers such as online. As a result, the operation of illegal gambling sites in cyberspace was greatly expanded. In September 2018,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Intelligence Crime Investigation Unit ran 20 illegal sports gambling sites from 2011 to May 2018 and found criminal organizations that made 430 billion won in profits. The reason why the use of cyber gambling has increased so rapidly is because IT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access gambling sites anytime, anywhere,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obstacles through PCs and mobile device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cybercrime and its possible criminal and legal punishment and measures to improve criminal law amid such expansion of cybercrime. First, cyber gambling refers to gambling played in cyberspace, and gambling is determined by chance by betting on goods or property interests. Under criminal law, there is no rule to punish cyber gambling separately, but not to punish gambling if it is nothing more than a slap in the face. The judgment and majority theory shall take the position of the general judgment based on al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time and place of gambling, the social status and property level of the gambler, the minuteness of wealth, and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 gambling. However, this is understood as if, after all, there is a risk of relying on the discretion of the judg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t that time for each individual event, rather than on the objective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o Ilsiorak, which in effect gave up predictability of penal punishment. In my opinion, it is appropriate to set up objective criteria, such as the narrowness of the value of goods taken for gambling, as a basic basis of judgment, and then admit Il-shorak by considering the process of exceeding myopia but reaching gambling. In an overview of the possible punishment of cyber gambling, the rules of punishment for it are stipulated not only in criminal law but also in various special criminal laws. In the case of a site operator, it is punishable by a charge of gambling opening, and if the designer of the gambling site tries to steal information of the other gamblers by manipulating the program in advance, by hacking, or by allowing the conspirators to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it is not a crime of gambling but a crime. In the case of a gambling site, if a foreign gambling site is simply linked or brokered, the person who actually opened the gambling house shall have an accomplice in the charge of improving gambling or for the person who gambles through the site. The offence of opening gambling may apply if the gambling site is not simply linked but contributes a certain amount to the opening or operation of the gambling site. Those who participate in gambling activities in cyberspace are punished with gambling charges and those who habitually gamble in cyberspace are punished with habitual gambling (Article 246 paragraph 2). Punishment regulations under the Special Act on Cyber gambling include the Act on Special Cases of Regulation and Punishmen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ourism Promo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the Korean Society Act. First of all, the provisions of punishment for cyber gambling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as mentioned.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become effective regulations or indicate an imbalance in the punishment of regulations on cyber gambling, as regulatory agencies overlap or gambling is divided by regulatory agencies. Therefor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punish gambling in cyberspace by overhauling it. Second, I think there is a need to actively regulate cyber gambling by bringing it above the ground from the dark underworld. That is, for all gambling activities, including cyber gambling, the criminal penalties for gambling should be changed to the frame of allowing principle and prohibiting exceptions. Third, if the subjects of pressure and search exist in a foreign country, or if the gambling site operator or operator is located in a foreign country, it will be impossible to proceed with the forced investigation. Considering this poin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cyber gambling-related laws can be made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r investigation by international criminal cooperation.

The commencement of statute of PRC consumer protection law (Second Amendment) on March 15, 2014, has a important significance. It provides comprehensiv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and fills up the legal gaps of this area in China.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especiall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such as too principled provisions of the articles and the imperfection of protection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Bas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bou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C consumer protection law, this paper has proposed such recommendations as the relevant administrative or judicial organs should promulg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C consumer protection law and refine the articles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The hope can further do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protection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through these suggestions.

2014年3月15日开始正式施行的《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经第二次修正）具有 里程碑式的意义，其中对消费者的个人信息保护进行了全面规定，填补了我国在这一领域的法 律空白。但在该法具体实施过程中仍存在法律条文规定过于原则化、消费者个人信息保护无法 落实等问题。本文通过对《消法》中个人信息保护相关法律条文的解读、分析，提出相关行政机 关或司法机关应尽快出台关于消费者权益保护法的实施细则、对消费者个人信息保护法律规定 进行细化等立法建议，期望对我国消费者个人信息保护的立法完善有所裨益。

The facts of car sales fraud cases are different, and the role of details in the identification of fraud cannot be ignored. Whether the operator constitutes fraud as he fails to fulfill his statutory obligation to inform consumers and violates consumers’ right to know or no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he judgment of this case provides a principled path for the future trial of similar cases: while judging whether the operator violates the statutory disclosure obligation constitutes fraud in the Consumer Protection Law should Focus on the following factors: whether it affects the fundamental purpose of consumer contracting, and whether there is a subjective intention to conceal relevant information. It has guiding significances for promoting the reasonable protection of automobil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he orderly development of the automobile industry.

汽车销售欺诈的案件事实细节不一，而细节因素在欺诈的认定上所产生的作用是无法忽视 的。经营者因不履行法定告知义务而侵犯消费者知情权，其是否构成欺诈，需要在这两者的关 系上进行探讨。本案的判决为日后类案的审理提供了原则性路径：经营者违反法定告知义务是 否构成《消费者权益保护法》中的欺诈应着重考虑如下因素，即是否影响到消费者缔约根本目 的，以及是否存在隐瞒相关信息的主观故意。本案对于促进汽车消费者知情权的合理保护以及 汽车行业的有序发展具有指导意义。

The defensive clause in a company’s bylaw is an important tool against takeover, but its legitimacy has been questioned by the theoretical and judicial fields, and it is manifested in complex and various forms. In terms of institutional value, the defensive claus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itial shareholders and the company’s funding and innovation team, ensuring the sou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ethics. In the legislation on defensive clauses, the basic legislative attitude should be to fully respect the company’s autonomy, and to set the necessary limits on the boundaries of its autonomy for different kinds of defense clauses. In judicial practice, basic judicial principles, such as “company autonomy first”, substantive equality, maximizing the company’s interests, and appropriate defense and etc.,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company’s acquisition and anti-acquisition are legal and fair and in an orderly manner, under the premise of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social and individual benefits.

公司章程防御性条款作为公司反收购的一项重要举措,其合法性一直受到理论界和司法实务界的 质疑，其表现方式也具有复杂多变性。从制度价值来说，防御性条款对于保持公司治理结构的稳定 性，保护初始股东和公司创业创新团队的合法权益，保证市场经济的良性发展，促进社会商业伦理 观念的树立等方面具有明显作用。在关于防御性条款的立法中，其基本的立法态度应是充分尊重公 司的意思自治，并具体针对不同的防御条款内容对其自治边界做出必要限定。在司法实践中，应确 立公司自治优先、实质平等优先、公司利益最大化、防御适当等基本司法原则，以保障公司收购与 反收购行为在满足社会效益与个体效益衡平需要的前提下合法、公平、有序地进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