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주거침입죄를 둘러싸고 최근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이에 근거하여 연이어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둘러싼 해 석론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자의 의사를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는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학설의 논의 측면에서 보아도 같은 보호법익 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달 라지고 있다. 예컨대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권설을 주장하는 입장 에서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보고 있고, 사실상 평온설이나 구분설을 주 장하는 입장에서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고 보고 있어 논의가 복잡하게 전 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주거 침입죄의 해석론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침입이기 때문에 주거자의 의사를 배제한 침입여부의 결정은 불합리하다. 대 법원의 다수의견은 주거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보호법익인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것을 침입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을 혼돈하는 것으로 타당 하지 못하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으로 보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객 체의 다양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학설에 비하여 더 적절하지만 각 사례에서 주거침 입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학설의 차이가 별로 보이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부정한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현재하는 주거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 간 경우에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침해의 고의도 없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공동주거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면 이는 기본 적으로 형법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다. 기망에 의한 출입의 경우에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an en banc decision that changes a previous precedent in regards to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Based on the foregoing, en banc decision has been made consecutively. For the reason, interpretation over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has become more complicated. Especially, change of precedent affects particularly how we should understand entry into another's habitation with unjustifiable purposes, habitant's intent and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In terms of a theoretical discussion,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varies depending on how we understand contents of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while asserting it. In case of entering with a purpose of extramarital intercourse, for example, those who asserts residential rights have a different view of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the ones who assert de facto peace and tranquility or separation also look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differently. In addition to this, a variety of new assertions are being raised. At this point in time, the necessity to arrang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의 theory of interpretation has been raised. To conclude, behavior constituting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s intrusion, so decision of intrusion that excludes habitant's intent is irrational. Interpretation of intrusion is subject to habitant's intent. Although de facto peace and tranquility is considered reasonable against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terms of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each case has no big difference in separation. And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s not established in case of entering a habitation with the consent of cohabitant. And it is also considered that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s not established basically in case of entry by decep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신규주택공급과 관련이 깊은 법률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있다. 이 중 신규주택공급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은 단연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라 함)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중에서도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정비 사업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착되어 있는 사업유형이다. 이 경우 정비사업은 조합원으 로 참여한 자에게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므로, 조합원 지위 및 분양 받을 지위의 인정 여부가 근본적인 쟁점이 된다. 도시정비법 역시 조합원의 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 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는 조합원 수의 변동 및 지분쪼개기를 제한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억제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비사업 실무 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 원의 판결은 외형적으로 통일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정비사업 실무계에서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의 인정 여부에 관해 법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 님에도 학계의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도 최근 대법원 2020두36724 판 결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당 논문이 참조할 학계의 연구가 없었던 실 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 새로운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대법 원 2022두56586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의 제1심과 원심은 논거 및 결론에서 첨예하게 상반되었다. 이에 본고는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에 관해 대표성을 지닌 최근 판례-대법 원 2022두56586 판결 및 그 원심과 제1심,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 및 그 원심, 광주고법 2018누6446 판결, 서울고법 2022누34502 판결 등- 전반에 대한 법리적 분 석을 통해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대법원 2022두56586 판결 및 그 원심과 제1심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해당 사례에서는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 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1인다물권뿐만 아니라 1세대다물권의 상황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이상의 판례에 대해 본고는 그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및 분양받을 지위의 판단, 세대기준 규정과 인별기준 규정의 중첩 적용을 쟁점 으로 도출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개념분석, 실정법의 적용 및 학설 분석 등을 중 심으로 다루었다. 후자에 대해서는 주로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해석론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대상 판례의 쟁점 중 그 성격상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피고가 원고들 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처분의 무효 확인-은 본고의 결론에서 보충하였다. 즉, 결론에 서는 대법원 판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The law responsible for the biggest axis of new housing supply is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Improvement Act”). The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 are very close to people's lives among the Improvement Projects stipulated in the Urban Improvement Act. In these cases, the fundamental issue is whether the status of the Association Member and the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are recognized since the Improvement Projects are implemented by supplying new housing to those who participated as an Association Member. The Urban Improvement Act also has provisions concerning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limits the Right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This is to restrain the inflow of speculators and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existing association members by limiting changes in the number of members and splitting shares. However, there are still various cases in the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court's ruling on individual cases appeared to be an inconsistent result. The working community on the Improvement Projects has been quite embarrassed by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cademic research on it, even though the legal situat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the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is not stabl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ases—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 6. 29, 2022Du56586, etc.—that are representative cases concerning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the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 6. 29, 2022Du56586 dealt with not only the case where one person owns a number of housings but also the situation where one household owns a number of housings as the major issues.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arguments in the precedents above. For example: (1) determination of the Status of Association Member and the Status to Purchase a Unit of Structure; (2) overlapping application of the household standard regulation and individual standard regulation; and (3) statutory interpretation.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핵심적 근로조건이자(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이러한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 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현대적 과제이다.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근로시간은 노동법의 핵심적 규율사항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 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3년 근로 기준법의 제정 이후 근로시간법제와 관련된 논의와 변화는 주로 법정근로시간 내지 기준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권 내지 건강권 확보에 초점을 두어 왔 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최초 1일 8시간, 1주 48시간(1953.5.10.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1989년 1일 8시간, 1주 44시간(1989.3.29. 개정 근로기준법)으 로 단축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2003.9.15. 개정 근로기준법) 으로 단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법률적 규제가 근로시간법제의 주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적 규제 방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 적 환경 및 노사관계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의 형성이나 이를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크게 요 구되고 있다. 근래에 많은 근로자들에게 주요한 이슈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 간의 유연화이며,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의 보장은 근로 자 각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법제의 개선에 있어서 는 개별 근로자의 수요를 고려한 근로시간의 배분 및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노사 합의 등에 기초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개혁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총량은 계속적으로 축소･규제하되, 총 량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 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를 개별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성과 비현실 성의 문제를 낳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정합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The ”work hours” are the key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labor contract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7-1(2)),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wages” paid to the worker as remuneration for work. The main task of the Labor Act is to regulate the work hours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workers and guarantee the work-life balance of the workers. The history of Labor Act is also called the history of shortening the work hours. This is because the work hours are the key regulatory matters in the Labor Act. It is also a crucial task to regulate the work hours to guarantee the health rights and living rights of the workers. The Korean work hour system is mainly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53, the discussions and changes regarding the work hour system have been focusing on reduction of the legal work hours and standard work hours to secure the recess rights or health rights of the workers. For example, the initial work hours of Korea reduced from eight hours a day and 48 hours a week (Labor Standards Act enacted on May 10, 1953) to eight hours a day and 44 hours a week in 1989 (Labor Standards Act amended on March 29, 1989). Since 2003, the work hours have been reduced to eight hours a day and 40 hours a week (Labor Standards Act amended on September 15, 2003) until now. Provided, the work hour system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mainly regulates the actual work hours and fails to consider the living time of the workers. The work-life balance has been recently spotlighted, a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flexible work hours. In fact, flexible work hour is a key issue in many workers for work-life balance, and flexible work hour is considered as a main mean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The guarantee of time needed for family life and social life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each work.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hour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ight to decide the allocation and placement of the work hours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worker demands based on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s. In reformation of the work hours, the total amount of work hour should be continuously reduced and regulated while guaranteeing flexibility in operation of the work hour within the total amount.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lso need to be reviewed again based on these perspectives. Furthermore, individual and fragmentary improvement of the work hour system cause inefficiency and lack of practicality in system oper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realistic and future-oriented work hour regulation framework.

브뤼노 라투르(Bruno Latur)는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가능했던 방식대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다.” 자연과 인간 문화의 얽 힘(etanglement)의 결과인 기후위기는 인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해온 방식- (ⅰ) 이론적 담론에 있어서는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 인간중심주의, 성장주의를 (ⅱ) 미시 적으로는 개인의 노동, 소비를 포함한 삶의 양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추동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노동법이 해소하고자 했던 자본주의 종속노동의 모순, 그 이면이자 그 너머로서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노동하는 주체의 존재 양식, 이를 위한 노동조건을 새로이, 그리고 다시 그릴 것을 추동한다. 우리의 삶도, 노동도, 이론도 이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조응하며, 다시 지금, 이 순간 ‘해방’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연구를 관통하는 질문이다.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첫째,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노동하는 주체의 존재 양태와 그 존재 양태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의 내용을 검토한다. 구체적 으로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노동하는 주체의 존재양태로서 애나로웬 하웁트 칭(Anna Lowenhaupt Tsing)이 제기한 소외의 문제를 넘어, 지금, 이곳- 즉, 인간, 비 인간 행위자가 얽혀 있는 지구-으로 우리의 주의, 의도, 행위를 둠으로써, 일상과 노 동을 아우르는 개인의 삶 전반에서 자연, 문화의 공진화(co-evolution) 과정에 참여하 는 것을 지향하며, 이러한 존재양태를 가능하게 하는 인류세의 노동법이 주목할 역 량으로서 존재의 역량, 관계의 역량, 행위의 역량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인류세의 노동법이 지향하는 역량, 존재양태를 가능하게 하는 노 동조건으로서 근로시간 단축과 적정임금제도를 제안한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일 뿐만 아니라, 생존을 비롯한 삶이라는 존재양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 보장이 직접 비인간 자연의 안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올 노동하는 주체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그들의 존재, 관계, 행위의 역량을 고양하며, 비인간 자연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의 구 체적 방안으로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보상, 연차유급휴가 제 도 개선을 제안한다. 또한 적정임금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2조제1항을 검토하고, 적 정임금제도의 실행 방안으로서 업종별 노사정협의체를 제안한다.

Bruno Latour emphasizes, “We can no longer liberate ourselves as we could in the past. We are facing a completely new situation.” This statement underscores the climate crisis as a manifestation of the entanglement between nature and culture, compelling humanity to reassess previously viable approaches. These include, at a theoretical level, the dualism between nature and culture, anthropocentrism, and growth ideology, and, on a more practical scale, individual labor and consumption patterns. The evolving macro and micro dynamics highlight the contradictions within capitalist labor systems, challenges the labor law has sought to address. Beyond this, it prompts a reevaluation of the labor subject's mode of existence and the working conditions required in the Anthropocene era. The central question of this research is whether our lives, labor, and theories can adapt to this “new situation” and articulate a concept of “liberation” relevant to our current moment. In seeking answers to this question, the study first explores the conceptualization of labor as envisioned by the labor laws of the Anthropocene, alongside the capabilities that enable such existence. Specifically, it goes beyond the alienation issues highlighted by Anna Lowenhaupt Tsing to propose a framework for the existence, relationships, and behaviors of working subjects. This framework emphasizes the integration of our physical selves with our attention, intentions, and actions into the Earth's system, where human and non-human actors intertwine. The study suggests these elements are crucial for participating in the co-evolution of nature and culture, covering all aspects of daily life and labor. For this mode of existenc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apabilities in existence, relationships, and behaviors as focal points for the labor laws of the Anthropocene. Furthermore, the study advocates for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ir wage system as essential conditions to facilitate the capabilities and modes of existence targeted by the Anthropocene's labor laws. It argues that working hours and wages are not merely basic labor conditions bu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broader spectrum of existence, including survival. The study posits that decreasing working hours and ensuring adequate wages might not directly affect the well-being of non-human nature. However, the resultant time and financial flexibility could greatly enhance individuals' capacity for existence, relationships, and behaviors, and thereby, reconstruct their relationship with non-human nature. As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working hours, the study proposes shortening statutory working hours, compensating for overtime work with time rather than money, and expanding the annual paid leave system. Additionally, this study reviews Article 32 (1) of the Constitution, which mandates fair wage guarantees, and suggests the formation of industry-specific tripartite consultative bodies involvi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s a mechanism to implement a fair wage system.

영국은 마그나카르타를 시작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치주의가 발전한 나라이 다. 또한 해상력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전세계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인 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식민지 배 당시의 영국 문화, 제도 등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히 문화, 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국 은 법치주의의 이념을 단순히 본토의 정치, 제도에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통치도구로 이용하였으며, 이는 식민지에 근대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거나, 식민지 스스로가 위 법치주의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영국의 주 요 식민지였던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영국의 보통법 시스템을 넘어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성문화 과정을 통해 근대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은 인도의 경우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중요성에 착안하여 법치주 의를 인도에 대한 통치도구로 적극 활용하였으나, 오스트레일리아는 법치주의를 더 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민법은 각 국가별로 고유한 영역이 있다 고 인식되어 성문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형법의 경우 제국 권력의 효율적인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민법보다 신속하게 성문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식민 지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영국 내에서는 본질적인 의미의 성문화가 진행되지 않 은 채 보통법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법치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 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내에서도 제레미 벤담 등 형법의 발전과 효율적인 통치를 위하여 성문화를 진행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영국은 기존 보통법 체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 고 있던 상태에서 법조인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이 다 수 의회를 구성하고 있어 법조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당시 정치적 상황, 영국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로서 식민지와 동일한 법의 형태를 가질 수 없다는 우월의식 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의미의 성문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보편적 인 법으로 인식되던 형법도 현재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범죄가 다양화되어 심 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 로 성문화를 추진하여 다양화되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 해보인다.

Britain wa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develop the rule of law, starting with the Magna Carta, and it has long used its maritime power to influenc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countries that were colonised by Britain, such as India and Australia, still retain the culture, institutions, etc. of the colonial era. This influence is not limited to culture and institutions, but is even more pronounced in the realm of law. The British did not simply use the ideology of the rule of law in their mainland politics and institutions, but also used it as a tool for governance in their colonies, either in the name of promoting modernisation in the colonies, or in the direction of the colonies themselves using the rule of law to develop. In the case of India and Australia, two of Britain's major colonies, they went beyond the British common law system to enact modern laws through the process of codification, which is considered a symbol of modernisation. In the case of India, the British saw it as a bridgehead to Asia and, given its importance, actively used the rule of law as a tool to govern India, while in Australia, the rule of law was further developed. Civil law was perceived to be the domain of each country, so there was little need for codification, but criminal law was used as an efficient means of imperial power, so codification proceeded more quickly than civil law. In contrast to this trend in the colonies, however, the common law system in England has remained essentially uncodified to the present day. This behaviour seems quite unusual for a country that was one of the first to develop the rule of law. There were many people in England, such as Jeremy Bentham, who believed that codification wa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of criminal law.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the common law system was already deeply entrenched in England and the lawyers did not want to change it,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when the opinions of the lawyers could not be ignored due to the majority of lawyers in Parliament, and the sense of superiority that England could not have the same form of law as the colonies as a country ruling over the colonies, codification in the essential sense did not proceed. The criminal law, which was perceived as a universal law at the time, is now in a situation where crimes have diversified due to advances in technology and require active responses based on in-depth discussions, so it seems best to actively promote codification even now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of crimes.

With the accelerated pace of legal globalization, the study of Chinese legal terms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and promotion. As an important part of legal research and practice, the accuracy and standardization of Chinese legal terms directly affec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aws and the smooth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usage context and evolution rules of Chinese legal terms in the last hundred years (from 1923 to 2023), excavates the connotation and evolution path of legal terms, explores the cor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legal terms, and discus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ocess of Chinese legal reform and the evolution of legal terms. The development of Chinese legal terms is closely related to the reform of China's legal system, which reflects the gradual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trend of China's legal system. Based on the comprehensive use of comparative legal language and semantics methods, this study predicts the possible trends and challenges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legal terms, and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tandardiz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legal terms in China, provides valuable theoretical data for the field of legal linguistics, and expands a new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legal terms.

随着法律全球化的步伐加快，中国法律术语的研究受到了极大的关注与推动。中国 法律术语作为法学研究与法律实践的重要组成部分，其精确性、规范性直接影响着法 律的有效实施与国际合作的顺畅性。本研究对近百年（1923年至2023年）中国法律术 语的发展历程、使用情境以及演变规律进行分析，挖掘法律术语的内涵及演化路径， 影响法律术语变更的核心因子，探讨中国法律改革进程与法律术语演变之间的关联 性。中国法律术语的发展与中国法律体系的变革紧密相连，反映出中国法律制度的逐 步完善和国际化趋势。本研究在综合运用法律语言学和语义学方法的基础上，预测未 来法律术语发展的可能趋势与挑战，并为中国法律术语标准化与国际交流提供了理论 依据，为法律语言学领域提供了宝贵的理论资料，拓展了法律术语研究的新视角。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ments are simultaneously administrative and legal which determines that there are objectively two different types of judicial review for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ments, namely administrative trial review and legal applicability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review conditions and results, the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can only be considered as a legal applicability review. The legal applicability review is a necessary part of judicial trial, and is not a unique is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not only related to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ments and should not b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bu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Court Organization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applicability review, there are also many problems in the current law regarding the intensity and procedures of judicial review. Finally, the legal applicability review cannot fulfill the function of legal supervision over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ments. China still needs to consider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establishing some kind of administrative trial review.

行政规范性文件的行政和法律双重属性决定了对于行政规范性文件客观上存在两种 不同性质的司法审查，即行政审判性审查和法律适用性审查。从审查条件和审查后的 处理来看，现行《行政诉讼法》规定的行政规范性文件司法审查只能算是法律适用性审 查。法律适用性审查，乃是司法审判的题中应有之义，并非行政诉讼特有问题，也并 非仅仅针对行政规范性文件，不宜在《行政诉讼法》中特别规定，而应在《宪法》或《法 院组织法》中规定。从法律适用性审查的角度来看，现行法规定的依申请审查和对行 政规范性文件的制定权限、制定程序的审查，也存在问题。最后，法律适用性审查无 法发挥对行政规范性文件进行法制监督的功能，对于行政规范性文件，我国仍需进一 步考虑确立行政审判性司法审查的必要性与可能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