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제도와는 별도로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법상 진술보조인은 대리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점에서 미국법상의 소송후견인과 다르다. 한편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은 미국의 성년후견절차에서 조사원(visitor) 또는 법원평가인(court evaluator)와 그 목적 면에서는 유사한 제도이다. 조사원이나 법원평가인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법원이 사건 본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대로 법원도 사건 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 점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그러나 위 조사원이나 법원평가인의 경우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과 달리 사건본인과의 신뢰관계 보다는 객관성이 더 강조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와도 일면 다르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진술보조인은 법정에서 당사자인 의사무능력자나 피성년후견인과 동석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형법상의 후견인(Ombudsmen) 또는 증인자문관(Witness-coordination)에 가깝지만, 진술보조인의 활동영역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는 점, 아울러 증인이 아닌 사건 당사자를 조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 또는 아동인 경우 형사절차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증언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증인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진술보조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별도로 필요할지 의문이고, 만약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진술만을 조력하는 자가 별로도 선임되어 있을지라도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등의 중요한 결정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On 2016. 2. 3.,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has been modified. According to modified Civil Procedure Act art. 55(1), a minor, a quasi-incompetent person, or an incompetent person may conduct procedural acts only through his/her legal representativ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 minor or a quasi-incompetent person is able to independently conduct procedural acts. Although the act granted the ability to sue to a minor, a quasi-incompetent person, or an incompetent person, however, they may have a hard time to proceed the lawsuit since their physical and mental capacity is challenged. Therefore, the article 143-2(hereinafter “the assistant under §143-2”) allows a person, who is mentally or physically challenged to state words necessary to carry on the legal case, to appoint assistant for appearing at the court. The assistant under §143-2 is not the representative of a quasi-incompetent person so it is different from “guardian ad litem”. It is somewhat similar to “visitor” or “court evaluator” in providing the correct information to a quasi-incompetent and court. However, “visitor” and “court evaluator” are working for court to make the correct decision in the adult guardianship so “visitor” and “court evaluator” are more emphasized in objectiveness of their views than the assistant under §143-2. Considering that the assistant under §143-2 is to aid a quasi-incompetent at the court room in communicating with the court and other interested party, it is similar to ombudsmen or witness-coordin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However, it aids the party not the witness in the civil action not the criminal one. Especially, if the witness were a victim of the crime or a child then it would be necessary that a person in close relationship of the witness is present at court next to the witness so that he might feel safe and comfortable to make the testimony. However, for a quasi-incompetent, if they appointed the special representative, it seems unnecessary to have the assistant under §143-2. If there is no special representative appointed for the assistant under §143-2, then the assistant under §143-2 would not be great help because the assistant cannot make any important decision in the case.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형태의 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파일의 형태로 유통되는 사이버재물도 법률상의 ‘물건’ 또는 ‘재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근대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로크와 헤겔 그리고 공리주의자들을 통해 검토한다. 이들의 정당화이론이 현대정보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로크의 노동이론은 자연상태에 노동을 투입하여 얻어낸 무언가는 사회적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이버재물도 외부세계에 자기의 의지(Wille)를 투영시키는 외형화과정을 거치며 헤겔이 말하는 지식･학문･재능 등 무형의 자산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관념이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사회구성원이 이를 승인한다면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사이버재물은 현실적인 점유보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적인 지배가능성 등이 더 본질적 특징이므로 인격이론에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재물은 자연상태의 유한한 목초지와는 달리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의해 생산되며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공리주의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기본입장은, 개발자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산출한 모든 사회적 혜택을 차지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가진다. 공리주의의 기본전제들을 현대적 시각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아이디어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다자간 접속과 관계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재물에 대해서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물건이 갖는 의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의 경험체험과 경제활동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차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사이버공간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사이버재물의 재물성을 인정하여 향후 법률이 재구성된다 하더라도, 사이버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Digital information in cyberspace is not just a function of exchanging or storing information, but it is creating a new type of independent economic market. Cyber property circulated in the form of files in cyberspace is examined through Locke and Hegel and Utilitarianists who have provided the ideological basis of modern capitalism to recognize and justify their status as a ‘thing’ or ‘property’ in the law. Although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hese justification theories can be used in modern information societies is controversial in detail, Locke's labor theor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omething derived from the labor input into the natural state must be respected unless it neglects social obligations. It is in cyberspace valid. Cyberproperty also has a very similar structure to intangible assets such as knowledge, scholarship, and talents that Hegel speaks through an externalization process that projects his will (Wille) to the outside world. Therefore, an exclusive right is recognized if a social member approves it through the process of expressing abstract ideas. In particular, cyberproperty is more essential than realistic occup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clusive dominance is also consistent with personhood theory. Finally, cyberproperty is produced by ideas and creativity unlike finite pastures in nature, and does not presuppose a certain physical space. The basic position of intrinsic property rights of utilitarianism is that the developer has a natural right to take up all the social benefits he has created in his own efforts. Reinterpreting the basic assumptions of utilitarianism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perspective can be considered as a basis for the legitimacy of cyberproperty, which is characterized by multi - party connection and relationship formation based on idea creativity. The meaning of traditional objects that people have in reality does not disappear easily. However, it can not be denied that human experience and economic activity in cyberspace in modern society are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of the software rather than the hardware. Even if the law is reconfigured in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cyberspace and recognition of the reusability of cyberspace, the negative aspects of cyberspace should always be guarded.

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의 민주성 증대와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신뢰 촉진이라는 긍정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은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소위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발생할 여지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진행된 판례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이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the problems based on precedents after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and the solution plans about found problems.

이 논문은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의 Lexmark판결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법원의 특허 국제소진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을 중심으로 친특허적 정책을 취해 오면서, 특허의 국제소진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었고, Lexmark판결에서도 특허의 국제소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이 Kirtsaeng판결을 통하여 저작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한편,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친특허적 경향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취하고 있어, Lexmark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Quanta 판결에서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 못지않게 공공의 이익도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특허소진원칙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입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Quanta에서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입장도 그다지 연방항소순회법원의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판매원칙에 대한 양 판결의 결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판결 모두 판매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상 명백한 조건의 설정과 상대방, 즉 구매자나 실시권자의 명시적 동의는 특허소진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여기에 공공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방항소순회법원은 그 조건이 반독점법에 저촉되거나, 권한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특허법상 권리소진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실정법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나, Kirtsaeng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진원칙이 보통법에서부터 연원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국제소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것이 향후 Lexmark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국제소진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국제사회에서 통일된 국제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2016. 2.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denied patent exhaustion in Lexmark's patents with en banc. The patent exhaustion theory is that after the patent holder sells the patented product, the patent right for the patented product disappears. Therefore, the assignee of the patented product can freely transfer or dispose of it. Since the 1980s, CAFC has been reducing its coverage of patent exhaustion while strengthening its patent policy based on its expertise. Particularly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exhaustion through contracts, and the denial of the patent exhaustion of method patents. In the 2000s, the US Supreme Court ruled Quanta Quanta Comp. V. LG Eletronics, criticized this attitude of the CAFC, and gave the impression that it was returning to the passion of the judiciary for patent policy. However, the CAFC still has a patent policy in mind, and Lexmark overruled that Quanta Comp. Quanta Comp. V. LG Eletronics. The Lexmark ruling shows the CAFC's pro-patent position in relation to exhaustion in two respects. First, the principle of patent exhaustion can be circumvented by conditional sale. Second, the patent does not cause international exhaustion. Under the terms of the Quanta judg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atentees could no longer exercise their patents on the product after the initial sale of the patented produc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was conditional, Decision was made against the Quanta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by determining that the post-sale restriction could exclude the exhaustion of the patent right. Next,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patents, the CAFC issued a ruling denying it. The US lower court case is divided on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patents, but Jazz Photo v. Jazz Photo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has denied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patents. Nonetheless, the need to acknowledge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patents has been reexamined since the Supreme Court recently recognized the alienation of copyrights. The case has drawn attention to whether the US Supreme Court will extend patents to Kirtsaeng's international copyright claims. In this paper, we examine CAFC's rulings on Lexmark's case and examine the controversial two issues: the controversial CAFC and federal Supreme Court decisions on conditional sales theory and international exhaustion, I will discuss th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future.

1789년 공포된 미국 연방헌법 제2조(대통령) 제4항에 반역죄와 뇌물죄 등 범법행위의 경우에 대통령 등 공직자는 탄핵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30여 년 전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이처럼 뇌물죄를 수많은 범죄 중에 반역죄와 함께 예시적으로 명문화시켰다는 것은 뇌물죄가 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이미 경고한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 연방법상 뇌물죄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모두를 처벌한다.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official acts(직무행위)”와 관련되어 뇌물을 받은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official acts”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권한 또는 직위에서 사안, 소송, 분쟁 등에 대해 결정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법 상의 뇌물죄(18 U.S.C. 201)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법 상에 규정된 직무행위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청탁 등 비리행위의 처벌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약사로부터 17만5천 달러 상당의 금품과 혜택을 받은 전 버지니아 주지사 맥도넬 판결에서 직무행위의 범위를 협의로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전 주지사의 뇌물수수행위는 혐오스럽고(distasteful), 더 최악일수도 있지만, 뇌물공여자를 위해 회의를 주선하는 등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 또는 조치를 하였는지를 연방 검찰 측이 더 입증할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협의의 해석은 뇌물수수 공직자에게 법망을 피한 결과를 안겨 주어 뇌물관련 공직자의 “직무행위”에 관한 새로운 법해석으로 받아들이기에 아쉬운 점은 있으나, 역으로 만약 공직자가 뇌물공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공직자가 직무행위를 수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to exert pressure)하거나 자문한 사실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에 규정된 ‘직무행위’의 정의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점은 뇌물죄 관련 ‘직무행위’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없는 법제도에서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본다.

In 2016,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in McDonnell v. United States decided how to interpret the definition of the term “official acts” under the federal bribery statute, 18 U.S.C. 201. The law defines the term “official act” as “any decision or action on any question, matter, cause, suit, proceeding or controversy, which may at any time be pending, or which may by law be brought before any public official, in such official's official capacity, or in such official's place of trust or profit.” The Court made a two-step analysis on the definition, and concluded: To qualify as an “official act,” the public official must make a decision or take an action on that “question, matter, cause, suit, proceeding or controversy,” or agree to do so. Even though the Court held that setting up a meeting, talking to another official, or organizing an event (or agreeing to do so) - without more - does not fit that definition of “official act,” the Court provided a room to prosecute a bribe taker if he did “something more” than such a mere meeting or event arrangement for a bribe giver. Applying the Court's limited interpretation on the term “official act,” a bribe taker can be convicted of bribery if he uses his official position to exert pressure on another official to perform an “official act,” or to advise another official, knowing or intending that such advice will form the basis for an “official act” by another official. This paper briefly checks bribery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McDonnell because the case may provide a reference how to set up a scope of official acts to charge public officials with bribery. Whether to limit or expand the scope of the “official acts” should be depending on how to adopt foreign reference rules on bribery to their own legal systems, especially which do not have a definition on “official acts” of bribery in their statutes.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진행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민족성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주민과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정부정책은 헌법전문에 근거하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이념을 충실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은 이주민을 단지 정책의 대상자로만 보고 있을 뿐 이들이 자신들을 위한 법･정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입안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들에게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과 진정한 민주주의가 토착화되려면 일정조건을 갖춘 이주민 즉, 거주의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참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주민과의 공존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rapidly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mproved its international status, so it is inevitable to co-exist with immigrants with different ethnicity and cultural background. The government has executed various multi-cultural policies for integrating settlers' and immigrants’ communities in the circumstance staying foreigners' have exceeded 2 million people, but these government policies have not faithfully realized the ideology based on the preface of Constitution that “each person's opportunity should be equal in all areas and personal ability should be displayed to its utmost level.” Especially, these policies have seen immigrants only as policy subjects, but as policy makers to create law and policy for themselves. Therefore, an equal opportunity should be given to immigrants within a range prescribed at law that they can actively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But if people's stable life should be guaranteed and a real democracy should be naturalized, focusing on immigrants having certain conditions, that is, marriage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naturalized citizens legally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residing intention, participating rights to decide political will should be given to immigrants within a range prescribed at law that they can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Immigrants setting in Korea has gradually increased, but till now,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immigrants have not been an issue.

부동산 신탁과 관련하여 최근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글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그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신탁도관이론과 정합되지 아니 하거니와 개정으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탁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특히 담보신탁 성격의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우, 행정해석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시점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 당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이글은 재산세의 경우 수탁자는 납세의무자로 그대로 두고, 다만 위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의한 파생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물 처분시 과세 관계와의 형평성 내지 조세중립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담보권자와 같은 성격의 (우선)수익자에 관한 한 그에 대한 지배통제권 이전을 부가가치세 과세 계기로 삼을 이유는 없고,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때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thesis reviews the real estate tax and VAT issues on real estate trust. (1) Recently, the Local Tax Law revised the tax payment obligator of trust as trustee from truster. Trust companies have been objected on that tax revision, because it is not conformable to the Conduit Theory of trust and can generate several inconvenience to them. (2) Regarding trusts which have collateral function, tax authority interprets the VAT law as follows. ① When actual controlling power is transferred to beneficiary, VAT will be imposed to truster, ② When trusted properties are sold out, VAT will be imposed to beneficiary. Such interpretation, however, loses fairness comparing with mortgage. This thesis concludes (1) regarding real estate tax, it is not desirable to revise tax obligator again, but it is necessary to levy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real estate tax to truster, (2) regarding V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irness on taxation between mortgage and collateral trust, and based on that consideration, we can conclude the transfer of real controlling power is irrelevant with VAT taxation and truster only can be taxed when trusted property is sold out.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이용, 처분하려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행범죄의 포괄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적 토대는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본질을 ‘법조경합(의 흡수 내지 보충관계)’로 보아 사후행위의 범죄성립을 부정하고, 선행범죄의 일죄만 성립한다고 이해하게 되면, ‘처벌배제’라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효과와 ‘적용법조의 배제를 통한 죄의 불성립’이라는 법조경합의 개념 및 법효과 간에 상호모순 내지 논리적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수]를 확정한 이후에 이미 성립한 수죄들 간에 이중평가의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불처벌(처벌제한)사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죄수판단을 단계화하고, 각 단계별로 나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사후범죄의 불가벌적 근거가 불법의 이중평가금지에 있다고 한다면, 불법내용으로서 결과불법(결과반가치)와 행위불법(행위반가치)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처럼 침해된 ‘법익’만을 기준으로 결과불법의 이중성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행위불법(행위태양, 정도, 범죄수법 내지 방법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이중평가 내지 중복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term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means that the act after crime (the post act) is unpunishable whenever the punishable crime (the previous act) is committed and it contains a whole illegality of the post act. In this case, nevertheless if the post act is punished as an independent crime, it occurs the problem of the double risk necessarily. On the other hand, the illegality of the post act exceeds the previous one, it is no more unpunishable. In the several criminal cases,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is mentioned in the property crimes like embezzlement, fraud, malpractice, and thef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trial,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could influence a judgment of the court, an arraignment of the prosecutor, a statute of limitations, an appeal, and so on. Eventually, the concept of th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prevents a suspect from the double punishment or double risk. But it may cause harm to substantial criminal justice because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shall be exempted from legal sanctions even though it should be a punishable crime in a different circumstances. So it is important that establish a elaborate standard to define if a certain act is an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