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153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 지난 15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유형의 상한을 늘려 일반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왔다는 점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형사제재 중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은 일면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종전에 논의되던 전통적 보안처분과는 구별되는 제3의 형사제재들로서 그 법적 성격과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사제재들은 일반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특정범죄, 특히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타 범죄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여 그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도입되는 시점에서 범죄에 효과적인 대처라는 감성적인 점만 강조되었을 뿐 이로 인한 부작용, 특히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형사제재들에 대한 이론적 성격을 명확히 확정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상공개제도의 현황분석과 그 문제점을 도출한 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발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for sex offenders was introduced in 2001 and is being implemented. Currently personal information of 4,153 has been released by throughout the country. Especially, newly introduced criminal sanctions include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the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have a security dispositions characteristic.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troversies about the legal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third criminal sanc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ecurity measures discussed previously. Since these new criminal sanctions are not specific to common crimes but are specific crimes, especially sex crimes and violent crimes, fundamental criticisms are being raised about their efficiency and validity by comparing and responding to other crimes.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nly the emotional point of effective coping with crime was emphasized, but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side effects or human rights viol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ly introduced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o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and to suggest a more advanced criminal policy alternative.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 결과 근로자는 임금청구권 등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 대해 발생하는 특정 권리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되며, 나아가서는 해고 등을 통해 근로제공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권은 그 성질과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시기적 제한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근로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 시효를 포함한 징계권의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법규범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바, 취업규칙 등 개별 사업장 내의 자치규범에 징계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자의에 달려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맡겨두는 것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징계시효의 규율은 실정노동법령을 통해 강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징계시효의 상한선은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되,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한편 징계시효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징계시효의 기산점, 시효의 중단, 징계절차 시효규정과의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규율 과정에서의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단초로 삼고자 하였다.

The labor laws that regulate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ship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others of the like, do not have any regulations on the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As a result, this gets regulated according to the self-governing standards within the individual place of the business like the employment regulations and the others of the like. And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self-governing standards is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business owner only. In case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regarding the prescrip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there is no choice but to interpret the time period in which the disciplinary action on an illegal action by a worker by the business owner is possible is the equivalent time period during which it is anticipated that the user will no longer engage in the disciplinary action as a matter of the socially accepted idea. However, as such an abstract interpretation makes a worker who is the subject of a disciplinary action stay in an unstable posi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worker. Especially, there can be a problem with regard to the fairness with the government officials-related laws, including the National Government Officials Act that has been regulating the prescriptions of the disciplinary actions regarding the government officials. As a result, on the level of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through the predictability and on the level of the legal stability,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must be amended in the direction that is regulated by the current labor-related laws. Specifically, among the matters that must be included indispensably in the employment regulations that have been regulated in Article 93 of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the matters related to the restrictions or the other matters that will be applied to the concerned business or to all the workers at the place of business, we can try thinking of a method that foreshadows the detailed items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at includes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here. Also, regarding the time period of the prescrip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it is rational to regulate it within the scope of the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that has been regulated by the current National Government Officials Act.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solution measures regarding a few interpretive and realistic problems that are issued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prescrip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First, one must be prudent in making an illegal action in the past, regarding which a disciplinary action cannot be taken because the time of the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has passed, into a material for deciding on the disciplinary action regarding the illegal action that is taking place at present. Second, for the prescrip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to begin,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the disciplinary action on the part of the business owner must be premised. As a result, regard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reckoning of the prescrip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which is generally regulated as the day on which the reason for a disciplinary action and the others of the like have occurred,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it as the day on which the business owner knew or could know the fact of the illegal action by the worker. Lastly, in the case of extending the time period of the prescrip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through a revision of the employment regulations to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previously and regarding an illegal act committed by a worker before the amendment of the employment regulations,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prescrip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that have been changed is not allowed.

최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미국법상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종래의 논의는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당위(Sollen)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 제도의 기원(미국이라는 사회의 특징) 및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현행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기원 등을 확인하였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기부연금계약의 법적성질과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향후 기부연금제도에 관한 법안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연금계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부연금계약을 증여가 아닌 Sale(교환 또는 매매)로 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또는 증여와 종신정기금계약이 혼합된 계약)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세법 및 관련법 재‧개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혼인계약으로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이외에 자녀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 등에서 기부연금제도와 유류분제도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유류분권의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자녀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된다(민법 제112조)는 점에서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법상 기부연금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제도 등(공익신탁제도 및 보험제도)이 있다면, 현행제도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고 기부연금제도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기부연금제도 도입의 보충성).

In order to solve the welfare problems of elderly people in an aging society and to create a donation culture, it has been argued to enact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which is a type of planned donation in America.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the origin of the system(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ystem that may arise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ere are some points to consider in future legislation on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CGA). First, in relation to the legal nature of Charitable Gift Annuities contract, the US sees it as a bargain sale rather than as a gift, but in our case, it can be seen as a Auflagenschenkung(conditional gif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n the revision of the tax laws and related laws. Second, Legislative decision will be necessary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the Forced Share. Third, under curre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stems (charity trust and insurance system) designed for purposes similar to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본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간호사・개호사 수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간호사・간병인 수용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간호・간병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현행 외국인력 수용정책인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직종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간호사나 간병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간호・간병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노동력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국내인력의 수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간호・간병 인력의 수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인력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외국인간호사・개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간호・개호인력의 부족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2008년부터 외국인간호사와 개호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체류자격에 ‘개호’직종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어 일본의 간호・개호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내국인고용에서 외국인고용으로 차츰 전환해 가고 있다. 일본은 제한된 규모에서 EPA 체결국의 간호사・개호사만 후보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EPA에 의한 외국인간호사・개호사 수용제도에 대한 효과나 영향력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행과정상 수용시설측의 비용부담문제, 연수담당자의 부담증가, 후보자의 일본어능력의 문제, 임금구조 및 조직문화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EPA에 의한 외국인간호사・간병인 수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한 결과, 간호사・간병인의 인력부족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한 후 수용규모를 설정할 것, 한국어능력은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요건을 강화할 것, 마지막으로 외국인간호사・간병인 수용제도는 고용정책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acceptance system of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in Japan and searched the ways to introduce the acceptance system for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expected to have a severe shortage of nursing and caregiving personnels due to rapid aging of population in the future. Howev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which is the current policy to accept foreign workers, permits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simple technical sectors and does not apply to nurses or caregivers. Furthermore, in order to secure nursing and caregiving personnel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with a focus on the countermeasures to promote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domestic labor force with no interest in utilizing foreign labor force. However, since there is a limit in the supply and demand of domestic workers, it is necessary to start discussing about the acceptance of foreign nursing and nursing workforce.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the countermeasures for the shortage of domestic workforce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Japan that is opening the door to foreign nurses and nurses. Japan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shortage of nursing and caregivers prior to South Korea, and has been accepting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since 2008 under th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addition, in 2015, an amendment to add the "Caregiving" sector to the sojourn qualification in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was passed, and thereby the policy responses to the shortage of nursing and caregiving workforce in Japan are being gradually shifted from domestic employment to foreign employment. Japan accepts the nurses and caregivers from the EPA Contracting States as candidates on a limited scal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the EPA on the acceptance of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enforcement such as the cost burden on the side of accepting facilities, increased burden on training staff, problems of the fluency in Japanese of the candidates, wage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introduction methods of the system to our country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foreign nurse and caregiver acceptance system by the current EPA, this paper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set the scale of acceptance after aligning the relevant systems by identifying the causes of the shortage of nurses and caregivers, to fortify the requirement for the fluency in Korean for the safety of patients and so on, and, finally, to approach the acceptance system of foreign nurse and caregiver from the viewpoint of employment policy.

신탁(trust)은 중세 영국의 유스(use)제도에서 시작되어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에 수용되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민법의 전형계약에 신탁계약을 포함하지 않고, 독자적인 신탁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우리의 신탁법은 영미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단일한 신탁법이 존재하지 않고 Treuhan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제도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명칭을 달리하여 각각 Trust와 Treuhand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제도에서 근거한 Trust를 독일법 체계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독일에서는 Treuhand는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 Trust와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로 파악되어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헤이그 신탁협약 제2조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독일 내에서 Trust에 관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독일 국제사법의 신탁제도의 법적성질의 결정 및 외국법의 신탁제도의 독일에서의 수용은 국내의 신탁법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신탁의 기능 및 목적 등을 분석하고, 독일 내 신탁제도에 각각 적용한 뒤, 세분화하여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신탁의 기능을 분석하여 다른 법 제도와의 법적성질이 충돌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탁준거법의 결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신탁의 기능 및 목적이 다종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탁을 세분화하고 파악한다는 방향성보다도 오히려 신탁의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한 후에 신탁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준거법을 결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성질을 갖춘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처하는 방안이 옳다고 할 수 있다.

Trusts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colonial country since it was first launched in the United Kingdom. Korea enforces the trust law without legislating trust contracts in the Civil Code. Korean trust law actively accepted Japanese law. However Germany which is a representative country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does not have a trust law and Treuhand is in operation. However in Germany there is a discussion on how to deal with Trust in the German law system. In Germany Treuhand is similar to Trust in the Hague Convention on Trust's Governing Law and Approval but it is interpreted as being excluded by being grasped by other systems. In other words the Hague Trust Treaty does not apply when violating Article 2 of the Hague Trust Treaty. So there is discussion on how to prepare a solution method of conflict when a legal dispute about Trust occurs in Germany. The determina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German international judicial trust system and the acceptance of foreign trust systems in Germany can also be applied to Korean trust laws.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by classifying the function of the German trust according to purpose can analyze the function of the trust and determine the legal nature just like any other legal system. However it can cause problems that the decision of the trust-based law is overly complicated. So it can cause problems that the decision of the trust-based law is overl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t a single legal relationship called a trust, decide the applicable law and for a trust with a property not applicable to this the measures to deal with individually can be said to be correct.

이 글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신설하려고 하였던 집회 등에서의 복면 등 착용행위 금지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복면 착용행위의 처벌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첫째, 집회 중 복면착용 행위는 폭력행위를 확대하는 전단계이므로 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이들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형식은 형법상 범죄유형 중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집회 중 복면착용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일반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지에 대한 사회의 경험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집회로의 경향성이 높아진 우리 사회에서 복면착용이 폭력을 확대한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폭력행위 이전에 처벌하는 전단계범죄화의 필요성도 부정되며, 폭력집회와 관련되는 복면착용행위라 하더라도, 폭력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외에 복면 착용행위를 추가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형벌규정은 과잉범죄화라 부를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 역시 각국의 특수한 입법 배경을 고려한 것이므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능동적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복면 착용행위의 처벌근거로 수사기관의 집회 참가자 신원확인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신원확인과 무관한 목적으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착용 역시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불법행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집회에서 복장을 결정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복면금지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 형사처벌의 도입을 통한 억압만이 사회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prohibition of the mask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e punishment of mask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rstly, according to the pros, the act wearing the mask during the rally is a step before widening the acts of violence. Therefor they should be punished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This type of punishment is based on the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of criminal type.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empirical rule about whether the wearing of the mask during the rally causes the general risk of infringing public safety. Besides,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to confirm the possibility that the masked person is expanding violence in our society.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criminalization before the act of violence is also denied, and it is hard to find a need to punish the act of wearing the mask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act of violence itself even if it is related to the violence rally. These punishment provisions can be called excessive criminalization.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the reason for the punishment of the mask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to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icipants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n this regard, it is not justified in that it treats participants as potential illegal actors. In conclusion, mask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not be prohibited and punished. The suppression through the criminal punishment will not be the only means of protecting the peace of society.

변호사업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변호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옹호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해서는 자유와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한계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브로커 같은 편법을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광고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광고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고 오히려 경력이 많은 기득권 변호사들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광고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생각건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 광고처럼 변호사업무 광고의 내용을 지금처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변호사업무광고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광고내용에 대한 제한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광고방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advertisement of lawyer's business refers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lawyer or business to aid the consumer's choice of lawyer and to acquire and maintain the clientele. In assuring th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choose the lawyer and the lawer's right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fession by means of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on the lawyer of consumer's choice, preventing the damage to the consumer from false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securing the public characteristic of the lawyer whose basic duty is to serve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 advertisement of lawyer's business requires both liberty and regulations whose rational standard and limit are important.

미국에는 공식적인 국가적 신분증명제도가 없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번호가 사실상 행정적, 금융적, 법적, 개인적 이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신분증명번호로 사용되어 왔다. 2001년의 9월11일 사건 이후로, 연방정부는 진정한 신분증명법(REAL ID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각 주(state)가 신분증명에 관한 새로운 연방규정에 대한 승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은 오랜 동안 논쟁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많은 주 입법기관이 승낙을 거부하고, 학문적·정치적으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 그 제기된 의문은 효율성과 안보, 그리고 각 주의 신분증명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정밀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것들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안보상의 약점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믿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테러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연방정부가 이 비용이 많이 들고 논쟁거리가 아주 많은 이 입법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연방정부는 Real ID 법을 승인하지 않는 주의 승인기한연장을 거부했다. 이르면 2018년부터 REAL ID에 따른 신분증명이 없이 이들 주를 여행하는 것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사생활보호, 효율성 및 필요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많은 주가 REAL ID법을 따르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국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과, 진정한 국가적 신분증명 프로그램의 이행이 임박한 현실이 아니고 또한 임박한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formal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Historically, the Social Security Number has been used as a de facto identification number for governmental, financial, legal, and private uses. After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the federal government passed a law called the REAL ID Act, which would necessitate states to comply with new federal regulations regarding identification. This legislation has been mired in a lengthy battle, with many state legislatures refusing compliance, both academic and political questions being raised regarding the efficiency, security and the necessity of overhauling each state’s ident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pponents believe this will lead to increased security vulnerability, while proponents believe this is an effective way to aid in the war on terror. It is clear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not going back on this expensive and highly contested legislation, as extensions have recently been denied to non-compliant states. As early as 2018, domestic travel will be affected in those states without REAL ID compliant identification. With privacy, efficiency and necessity concerns, and the lack of compliance by many states with the REAL ID Act,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is divided on this issue and that tru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identification program is not an imminent reality and should not be.

제42조 제1항과 제43조는 각각 매수인에게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인지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할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통지해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매수인에 제한된 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42조가 제3자의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frivolous claim)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매도인이 제42조 의무 위반 시에 매수인이 대체물 인도 청구․ 부적합 보완청구․ 대금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그리고 제43조의 통지의 합리적인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44조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석상의 모호함을 둘러싼 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Art. 42 (1) and Art. 43 stipulates respectively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subject to limitations of territory set out in the remaining part of Art. 42 (1) and of seller's knowledge stated in Art. 42 (2) and the obligation of the buyer to notify the seller about defects in the titl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 unless the seller knew of the right or claim. Under Art. 44, the buyer who has a reasonable excuse for his failure to give the required notice will be afforded some limited remedies. But there are different views as to whether Art. 42 covers frivolous third party claim, or whether the buyer may invoke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r repair, or reduce price pursuant to Art. 43 in case the seller breaches his obligation under Art. 42. It is not clear what is meant by the phrase of "could not have been unaware"under Art. 42 (1) and by a reasonable time for notice under Art. 43, and what constitutes a reasonable excuse under Art. 44. In this article, I will touch up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practice with regard to such issues which are heated due to the vagueness of concept and factors which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reasonableness.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2%대의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근로자 및 구직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및 구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규모 역시 증가되었다. 그런데 국가가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의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문제 역시 같이 증가되었고, 지원금의 정산, 반환, 능력개발훈련 참여 제한 등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그 지급절차에 따라 약정형, 인정형, 카드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카드형의 경우에도 인정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인정형은 약정체결 단계를 제외하고는 약정형과 유사하다. 약정형은 훈련기관으로 선정, 훈련기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사이에 약정 체결, 훈련 실시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정산 순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근거 법령인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의 각 규정을 고려할 때 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지급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훈련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거나 훈련과정을 인정하는 것은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훈련기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사이에 체결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약정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 제한,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의 성격은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의 약정해지, 지원금 반환청구, 훈련참여 제한 등을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혼란을 주고 있다.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관계 법령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범위를훈련과정의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비용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수탁기관에게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의 행정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제재 권한의 존부로 처분성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약정에서는 훈련기관에게 이행보증보험을 체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을 청구하게 되므로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반환명령과 유사하다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에 관해서 허위나 거짓으로 훈련에 대한 보고를 한 경우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는다는 점,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약정해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의 약정해지, 지원금 반환청구, 훈련참여 제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관련된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으로 지원금 지급, 반환청구, 지원 제한 등의 사무를 전부 위탁하는 방법과 독일 재교육지원법 제26조에서와 같이 재판관할을 입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hich has reached its peak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2% the economic growth rate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workers and job seekers. As a result, vocation skill development training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Employment Insurance Act, Workers Vocation Skill Development Act became a core task for the job security of workers and job seekers, and the scale of vacation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ubsidies also increased accordingly. However, the problem of illegitimate supply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subsidies to the public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promotion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has also increased, and disputes related to the settlement, return, and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in capacity development training have also increased. The vocational training development subsidi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contract type, the accreditation type, and the card type according to the payment procedure. In the case of the card type, it can be regarded as a form of the accreditation type. The accreditation type is similar to the contract type except for the accreditation phase. The contract type proceeds selection of a training organization, contracts between the training organization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raining and subsidies, and settlement of subsidies in order. In the first place, considering the provisions of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Employment Insurance Act, Workers Vocation Skill Development Act, and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the right to request payment of vocational qualification development training grant will be recognized. It is a bilateral administrative act to select training institutions or to recognize training courses by the application of training organizations. The contract of the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training between the training organization and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the commissioned entrusted authority is an administrative contract. And restricts the support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he nature of the collection should be regarded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courts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ave reject rescission of the contract, demanded the return of subsidies, restricted the participation of the training organization, and sometimes admits them as dispositions. The grounds for the rejection of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and the return of the subsidy for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project of the trust institution entrusted by the court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dvisory Committee are as follows: Recognition of training courses, And support for the cost of the training project, and the matters such as the return of the grant money and the additional collection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entrustment. However, since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grants to the entrusted institution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ve sanction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selection and the restriction of the support, it is not proper to distinguish the disposition from the existence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 authority. And In the case of reporting false or false training on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subsidy, it is subject 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training institutes, there is still the risk of disposing of penalties even if they win civil lawsuits Therefore, in this case,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return of the granted subsidy, and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in training will be deemed to b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an appeal suit. For the unified solution of disputes related to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training,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entrustment of subsidies, restricting of grants, return of granted subsidies etc. to the one place. And legislation of lawsuit jurisdiction as in Article 26 of the German Reeducation Support Act can be considered.

UNIDROIT에 의해 완성된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 제7.4.3조에서는 손해의 확실성(Certainty of harm)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2항에서는 기회의 상실(loss of a chance)에 대한 배상은 발생가능성에 비례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손해의 발생 사실은 틀림없지만 손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기회의 상실인 경우 손해금액을 충분히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일체의 배상을 하지 않거나 명목적 배상을 하는 대신, 법원이 발생된 손해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여러 국제계약법원칙에서 보통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원칙이나 손해배상액의 일반적인 산정에 관한 원칙 규정에서 상실된 이익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예견가능성 등을 규정하더라도 PICC 제7.4.3조처럼 손해의 확실성(Certainty of harm)의 규정을 독립하여 두고 있는 경우는 PICC가 특별하다. PICC의 제7.4.3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CISG나 PECL에는 없다. 특히, 기회의 상실(loss of a chance)에 대한 배상을 발생가능성에 비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여러 국제계약법원칙들 중에서 PICC가 유일하다. 이러한 PICC의 규정이 이해하기가 쉽게 규정되지는 않았다. 동 조의 이해를 위하여 비교법적인 기원을 검토해 보면,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영국에서 법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장래의 이익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해 왔다. 기회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기회의 실현 확률의 정도에 따라 인정하도록 한 배경은 이처럼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 발견되지만, 특히 PICC의 제7.4.3조 제2항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이론은 프랑스민법의 기회상실이론(perte d'une chance)이다. 기회의 상실에 기인한 배상의 이론적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유형화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 절차적 기회의 상실 및 치료기회의 상실 유형 등을 살펴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회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를 상실한 경우에 책임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상실된 재화의 객관적인 평가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상실된 기회의 발생가능성에 상응한 가치에 대한 배상을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기회가 독자적이고 명확히 이용가능하고 보호되는 재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요건은 이익취득 그리고 절차상의 기회의 상실에서 특히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As Article 7.4.3(Certainty of harm)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compensation is due only for harm, including future harm, that is established with a reasonable degree of certainty. Under Art 7.4.3(2), damages should be awarded in proportion to the probability of the chance occurring, whereas under Art 7.4.3(3) the tribunal has a much broader discretion in selecting the figure that is appropriate on the facts of the case. It is likely that tribunals will seek to avoid the all-or-nothing consequences of the first or the final option but will opt for the second or the third option. These options give to tribunals more flexibility in reaching a result which seems to be just on the facts of the case (although the price of such ‘justice’ is a greater degree of uncertainty as to the outcome of cases). This seems to be what has happened in practice and a number of cases can be found in which tribunals have awarded damages either under Art 7.4.3(2) or Art 7.4.3(3). However, in some cases it is not entirely easy to work out whether the tribunal awarded damages under Art 7.4.3(2) or (3).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under Art 7.4.3(2), a tribunal has a range of discretion in placing a value on the chance that has been lost.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visions in that the discretion of the tribunal is greater under Art 7.4.3(3) than it is under Art 7.4.3(2).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과도한 보수 규제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총액만 공시하여 왔기 때문에 임원보수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주의 통제와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5억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여 3년 정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형식적 기재를 하거나 5억 이상 고액연봉의 미등기임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 및 임원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공시를 위해 자본시장법이 2015년 3월 29일 개정되어 5억원 이상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2018년부터 매년 2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가 주주 및 투자자의 통제 기능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의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원 보수수준과 임원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임원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임원보수 결정의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임원보수의 공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임원보수의 공시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 관련 상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In developed countries,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for each named individuals has long been operated for regulation of excessive compensation and management transparency. In Korea,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has been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on executive compensation accurately because it has only disclosed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all executives determin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commercial law. According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vise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o enhance shareholder control and management transparency on 28 May 2013. By the amended Act,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500 million won or more has been conducted for 3 years from 2014. But, most of the listed companies have formally disclosed executive compensation inform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r have not included non-registered executives who are paid compensation 500 million won or more. This Act was amended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and effective disclosures the inform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n 29 March 2015.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disclose in their annual report the information of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f the 5 highest paid executives(registered and non-registered) and employees more than 500 million won and their specific calculation standards and methods twice a year since 2018.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Capital Markets Law is to implement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by strengthening control functions of shareholders and investors and enhancing management transpar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s compensation in Korea to continuously improve the executive compensation level and the executive compensation structure so that they can obtain not only stockholders but also social consensus.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alculating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clearly presented. Second, control functions to determine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disclosure criteria for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Fourth, the scope of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expanded. Finally, commercial law for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supplemented.

Stock exchange, which was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is a widely used enterprise restructuring means. After been introduced to Japan, it became a more complete and systematic means of enterprise restructuring. And then South Korea, China's Taiwan region also follow the example of Japan, provides for a stock exchange system in their company's legal system. The charm of the system is to create a holding company with high efficiency, so as to achieve the Group of operations or to prevent hostile takeover. All these advantages are not onl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itself, but also benefited from the supporting measures such as the Appraisal right of dissenters and doubl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China's current legislation has not yet established a stock exchange system, but the practice of mergers and acquisitions by changing stock to some degree are similar to the form of stock exchange. Considering that there are some defect regarding to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by changing stock, such as the lack of systematic specification, narrow range of the plaintiff qualification for shareholder derivative suit,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China's share swap can learn from the share exchange system to gain some experience.

股份交换是一项在日本、韩国等国家被广泛运用的企业重组手段。日本从美国引入股份交 换制度后从立法上对该制度进行了完善，使股份交换制度成为一项更加完整和系统的企业重组 手段。韩国、中国台湾地区亦纷纷效仿日本在公司法制中规定了股份交换制度。该制度的魅力 在于可以极高的效率创设持股公司，从而达到集团化经营、防范敌意收购的效果。当然，股 份交换之所以能够实现令人称道的结果，除了制度本身的特点外，还得益于各项配套措施如异 议股东回购、双重股东代表诉讼等。中国目前立法上尚未确立股份交换制度，但是实务中换 股合并与换股收购的案例与股份交换在形式上有很高的相似度，加之中国换股并购在法律上还 存在缺乏系统性规范、异议股东回购请求权不完善、股东代表诉讼原告资格范围狭窄的问 题，有理由相信中国换股并购可以从股份交换制度中吸取一些经验。

In the amendment of Company Law published in the end of 2013，the contributed capital system has changed into subscribed capital system. Theory of Three Principles of Capital has been shook which focused attention to transaction security and creditor benefits by Enforcement of the new Company Law. There are a few disagreement over whether or not The Three Principles of Capital has necessity to exist. Therefore， we need to reexamine the historical values and theoretical contexts of Three Principles of Capital. Moreover, we should discuss the actual value under the background of reform of subscribed capital system.Onthepremiseofreorientingthevalue of Three Principles of Capital, we must update and adjust the doctrines of capital determination， capital maintenance and unchanging Capital.

2013年底公布的《公司法》修正案变实缴资本制为认缴资本制。新公司法的施行无疑动摇 了传统公司法理论中维护交易安全并集中关注债权人利益的资本三原则理论。学界对资本三 原则是否仍有存在必要争议不休，因此亟需重新审视资本三原则的历史价值与理论脉络，并 探讨其在中国认缴资本制改革背景下的现实价值。在重新定位资本三原则价值导向的前提下， 对资本确定原则、资本维持原则和资本不变原则的内容加以更新将成为公司法理论研究和立 法实践的重要课题。 21世纪以降，经济全球化和一体化趋势不断深入，经济协同与互补成为全球经济一体化的 集中体现，各国的市场法律制度——尤其是公司法律制度——走向趋同化，基本原则和基本规 则逐步实现共通和相容。2005年《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修改即是直面经济全球化趋势 的积极应对，但在法律适用上仍与市场实践存在一定程度的脱节。2013年底，中华人民共和 国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六次会议审议通过了公司法修正案草案，并于次年3月1日正式施 行。此次修法重心在于放松对公司设立的行政管制，既迎合了松绑民间投资以促进市场繁荣的 客观需要，也是响应国家经济体制改革的应然举措。然则，随之而来的对法定资本制的质疑 与否定，使得以之为依托的资本三原则遭到众多的指责与挑战，其何去何从值得深入探讨。

The juvenile law of South Korea mainly governs two categories of juvenile cases, including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juvenile criminal cases. The juvenile law respectively makes specific provisions about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criminal cases in the second chapter and the third chapter. South Korea takes the pattern of duality about juvenile crime. That is to distinguish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juvenile criminal cases. Juvenile protection would be taken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while it is criminal procedure in a criminal case. The juvenile law of South Korea was made in 1958, which experienced four time amendment in 1963, 1977, 1988 and 2007. It introduced the reparative justice solution and set up the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to protect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law revised in 2007, which makes every effort to achieve re-socialization of juvenile crime. However, it is mainly through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to regulate the juvenile delinquent in China.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law strives to achieve the re-socialization of minor criminal suspects after revised, its effect is limited. Non-prosecution of additional conditions system and community correction system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are too soft. Therefore, this article will seek some suggestions through the comparison in criminal justice policy of juvenile delinquency from South Korea.

韩国《少年法》规制1) 的少年案件主要包括少年保护案件和少年刑事案件两类，《少年 法》分别以第二章、第三章就少年保护案件与刑事案件作出具体规定，其中关于少年犯罪问 题，韩国采取的是二元模式，即区分少年保护案件和少年刑事案件两类，对于少年保护案件采 取的是少年保护程序，而对刑事案件则采取刑事程序。韩国《少年法》是于1958年制定的， 历经1963年、1977年、1988年、2007年四次修正，其中在2007年《少年法》修正过程中引 入了修复性司法方案，设置了指导、监督和援助保护，力求实现犯罪少年的再社会化。而我国 主要是通过《刑法》和《刑事诉讼法》来规范未成年犯罪，尽管《刑事诉讼法》修改后虽力 求实现未成年犯罪嫌疑人的再社会化，但其作用有限，《刑事诉讼法》和《刑法》规定的附条 件不起诉制度和社区矫正制度又“过软”，因此，欲从韩国对未成年犯罪的刑事司法政策的对 比中寻求借鉴。 少年犯罪问题在韩国已成为深刻的社会问题中的一个，韩国政府甚至把校园暴力当做是当 今韩国社会的四大恶性问题之一。2) 如何教育引导这些少年，使他们不再实施不良行为是刑 事司法政策的重要问题。相较于一般刑事案件的刑事诉讼程序，对于少年犯罪，韩国依据《少 年法》的规定，将其区分少年保护案件和少年刑事案件，并采取不同司法政策。韩国《少年 法》第一条规定：“此法的目的是，调整少年成长环境和矫正实施反社会行为少年的性格，通 过实施一些必要措施，如保护处分等，以及与刑罚处分有关的特别措施来促进少年的健康成 长。”对于犯罪少年，比起单纯的刑事处罚，一方面强调通过保护处分或者刑事处罚的特别 措施使犯罪少年尽快重返社会，达到教育的目的；另一方面，通过《少年法》对未构成犯罪的 触法少年，3) 或对有犯罪之虞的少年也具有司法控制的可能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