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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REAL ID Act of 2005 - Privacy Concerns, Questionable Efficiency, and Uncooperative States -
2005년의 REAL ID 법 - 프라이버시 문제, 의심스러운 효율성 및 비협조적인 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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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제4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15
  • 저자
    Erin E. Murphy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899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formal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Historically, the Social Security Number has been used as a de facto identification number for governmental, financial, legal, and private uses. After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the federal government passed a law called the REAL ID Act, which would necessitate states to comply with new federal regulations regarding identification. This legislation has been mired in a lengthy battle, with many state legislatures refusing compliance, both academic and political questions being raised regarding the efficiency, security and the necessity of overhauling each state’s ident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pponents believe this will lead to increased security vulnerability, while proponents believe this is an effective way to aid in the war on terror. It is clear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not going back on this expensive and highly contested legislation, as extensions have recently been denied to non-compliant states. As early as 2018, domestic travel will be affected in those states without REAL ID compliant identification. With privacy, efficiency and necessity concerns, and the lack of compliance by many states with the REAL ID Act,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is divided on this issue and that tru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identification program is not an imminent reality and should not be.
한국어
미국에는 공식적인 국가적 신분증명제도가 없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번호가 사실상 행정적, 금융적, 법적, 개인적 이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신분증명번호로 사용되어 왔다. 2001년의 9월11일 사건 이후로, 연방정부는 진정한 신분증명법(REAL ID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각 주(state)가 신분증명에 관한 새로운 연방규정에 대한 승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은 오랜 동안 논쟁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많은 주 입법기관이 승낙을 거부하고, 학문적·정치적으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 그 제기된 의문은 효율성과 안보, 그리고 각 주의 신분증명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정밀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것들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안보상의 약점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믿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테러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연방정부가 이 비용이 많이 들고 논쟁거리가 아주 많은 이 입법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연방정부는 Real ID 법을 승인하지 않는 주의 승인기한연장을 거부했다. 이르면 2018년부터 REAL ID에 따른 신분증명이 없이 이들 주를 여행하는 것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사생활보호, 효율성 및 필요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많은 주가 REAL ID법을 따르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국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과, 진정한 국가적 신분증명 프로그램의 이행이 임박한 현실이 아니고 또한 임박한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History of Social Security Numbers
 Ⅲ. Uses of Social Security Numbers
 Ⅳ.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ivacy
 Ⅴ. REAL ID ACT 2005
 Ⅵ. Privacy Concerns with Current Systems
 Ⅶ. Purpose Concerns With Current System
 Ⅷ. Compliance with the REAL ID Act
 Ⅸ.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프라이버시 진정한 신분증명법 국가안전 신분증명 시민의 자유. Privacy REAL ID Act National Security Identification Civil Liberties

저자

  • Erin E. Murphy [ Professor Erin E. Murphy, supported by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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