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나홀로 소송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를 연구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낯선 개념이지만 이른바 공익법 운동이라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유는 첫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사건의 성질상 나홀로 소송이 오히려 적당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Do-it-Myself(DIY) 현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사법부는 나홀로 소송의 당사자를 위하여 실제 소송의 정보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조력자를 소개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성질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을 간이화하고, 법률용어를 순화시키고, 본인소송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절차나 제도가 나홀로 소송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권 강화를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The increase in lawsuits is a remarkable phenomenon in Korea, and it is time to study it. However, there are not many papers that have been studied in earnest. Therefore, it would be beneficial to study other countries where research on litigation is active and is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ways. It is also an unfamiliar concept to us, but the consideration of the pro bono activity called the so-called public interest law movement is very important to us. The reason the people are suing alone is that they can not afford to pay the first lawyer's fee. Second, there are cases where lawsuits are more appropriate due to the nature of the case. Finally, Do-it-Myself. Therefore, our judiciary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actual lawsuits and variou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parties to the lawsuit, and introduce the helpers in complex cases. In the case of a case or a case in which a lawsuit is carried out by the intention of the applican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various forms, refine legal terms, an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parties invol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strengthen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 by eliminating unnecessary obstacles by examining whether procedures or systems are difficult to sue alone.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와 경제적 정보시스템의 진화는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친환경기술 분야에서의 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 과정에서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쟁사업자가 주도하는 산업스파이 행위와 종업원 이직으로 인한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도 심각한 실정이다. 영업비밀의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효율적인 법적 보호 체계가 시급한 과제이다. 대규모 전세계적 노동 유연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금지계약 법규범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근로 관계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문제, 재직 중 그리고 퇴직 종업원의 경업금지 의무 이슈에 대한 실체법적 문제와 구제와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rapid advances in technology and the evolution in social and economic information have led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rade secrets in Korea. Advanced technolog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has also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ly or intentionally acquiring information, and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sharp practice related to trade secrets. With the increase in industrial espionage through the enticement of present and/or former employees of a company by a competitor, the issue of protecting trade secrets has gained a great deal of attention. Thus, an efficient legal system became a necessity in order to prevent acts of unfair competition such as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and to maintain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the presence of large scale global labour mobility,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law on post-contractual non-compete clauses (restrictive covenants) in an employment context have presented a major problem. The paper starts with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an employment context, then moves to restrictive covenants, post-contractual competition issues and finally problems of procedure and enforcement.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시 현장을 지원해 주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조직을 말한다. 현재는 이와 같은 업무를 디지털증거 분석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분석관 인력만으로는 지방경찰청에 분석의뢰된 디지털 증거물 수요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시 현장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요청건수가 현장수요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의 부존재, 디지털증거 분석관의 과중한 업무와 즉시성 부족, 압수현장에서 선별적 압수의 원칙 미 실현 등이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실현, 피압수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각 지방경찰청내에 포렌식현장지원계를 설치하여 분산형 권역지원체제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이 신설될 경우 담당해야할 업무는 다음 7가지이다. 압수･수색 영장신청 지원, 증거획득 및 현장선별, 복제본(이미징)생성, 자동분석, 분석의뢰서 작성지원, 증거물 관리, 포렌식 교육 등을 현장지원 조직이 담당할 업무이다.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은 수사의 효율성에서뿐만 아니라, 피압수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이 신설되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지원한다면 현재의 아날로그 수사체계를 디지털 수사체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 digital forensic on-site support organization is a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assists the site in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Currently, digital evidence analysts are in charge of such tasks, but currently analysts alone are unable to meet the demand for digital evidence from analysts. In this paper,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organization and the operation plan are suggested by grasping the field support situation when the police seize digital evidence.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requests for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was very low compared to the demand in the field.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absence of the digital forensic site support organization, the heavy work of the digital evidence analyst, the lack of immediacy, and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selective seizure at the seizure site is not realized. In order to realize the realization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and rights of the people to be seized, and securing efficiency of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organization is needed.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a forensic field support system in each local police office and operate the organization in a distributed regional support system. When a digital forensic site support organization is newly established, the following seven tasks are required. The field support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support for seizure and search warrants, obtaining evidence and screening, creating replicas, automatic analysis, supporting the preparation of analysis request books, managing evidence, and forensic education.

한국의 포장폐기물 관리는 폐기물처리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고,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법제의 틀과 관련하여 우리도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자원순환규정과 폐기물관리규정을 포괄하는 단일 법률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자원순환법은 자원순환사회 형성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아울러 집행법으로서의 규정도 담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한 법령들을 근간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여 폐기물 정책의 통일성과 일원적인 집행이 용이하도록 한 것은 참고할만하다. 포장폐기물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대상 포장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포장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독일의 예와 같이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책임과 관련하여 상품포장과 판매포장 등을 구분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의 형평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포장재로 분류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고, 리필 대상제품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리필제품 생산, 판매 권고의 주요 타깃을 일반 소비자보다는 업소 등 대량 소비자 위주로 돌릴 필요가 있으며, 독일의 일회성 용기에 대한 강제예치금제도와 같이 빈 용기 보증금액을 상향시켜서 동 제도가 시장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포장재질 규제에 있어서도 과학의 발전에 따른 규제기준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필름류포장재는 EPR대상에서 제외하여 페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하고, EPR비대상 펌목도 소비자의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질표시 내지 분리배출표시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폐기물 재자원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재질별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바,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와 별도로 독일의 DSD와 같이 산업계에서 사업자가 직접 출자하여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위탁처리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포장폐기물은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포장의 구성 재료는 비교적 간단하여 포장재료의 사용, 포장의 시행 및 포장폐기물 발생 등 포장의 전 과정 단계별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포장 및 포장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령의 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management of packaging waste in Korea is as follows. For waste treatment, it is managed by the Waste Management Act; for waste recycling, it is regulated by the law concerning the promotion of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ycling; and for the basic resource circulation there is the basic law on resource circulation. However,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of the waste law system, it is desirable that we establish a single law encompassing the resource circulation regulation and the waste management regulation as in the case of the German legislation, so that the uniformity of the waste policy and the unitary enforcement are easy.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packaging wast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creating a corporation invested directly from the industry, such as DSD in Germany, which manages the recovery and consignment of packaging waste separately from the waste disposal of local governments. Packaging waste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consumer's life, and the material of the packaging is relatively simple, thus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manage the entire packaging process, including use of packaging materials, implementation of packaging, and generation of packaging wast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uch packaging wast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actment of legislation for the separate management of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s, as in the case of Germany.

우리나라의 산업은 짧은 시간동안 크게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뒷면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데, 바로 산업재해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을 반영하듯 점차 그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형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그 책임주체에 대해서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법률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처벌규정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산업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추궁에 대해 미비한 처벌이 문제였으며, 사업주가 책임회피를 할 수 있었던 법의 흠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그동안의 법의 흠결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South Korean industry has developed rapidly over recent years, but this growth has lead to various side effects including industrial disaster. As a preventative measur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stablished in 1981, and penalties have gradually been strengthened in South Korea. Recent revis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ot only further strengthened punishment, but also attempted to exp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rough revision to the law. Complaints have been raised that legislation now holds employers excessively accountable for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settings, we can no longer delay in further developing plan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Despite strengthening regulations and penalties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level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concerns are still being raised in spite of the changes to the law. This is because punishment of irresponsibility employers is still inadequate in industrial settings, as well as flaws in the law which allow employers to avoid responsibility. It still remains to be seen if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ll be able to cover these gaps in the law, and what supplements will be needed from now on.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나, 현행법 하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묵시적 갱신만을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4조 제1항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임차인 보호에 관한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이론들과 판례들을 검토하고 동 이론 및 판례들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서 임차인 보호의 해석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임대인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계약해제 시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약갱신의 거절을 인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 법원의 법 해석 시 참고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무단 전차계약”에 관한 미국판례의 입장변화를 살펴본 후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계약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계약해제의 효력이 부정되는 사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새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동 계약의 효력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임차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갖게 된다거나 임대인에게 권리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손해배상 청구와 유사한 성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ng Act and Korea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e the Acts to protect the tenant in Korea. However, there are gaps which cannot protect the tenants in these Acts. Firstly, the Housing Lease Protect Act has only implied renewal. Whereas a lessor shall not refuse to renew without justifiable grounds within 5 years if a tenant requests for renewal of a contract in the Commercial Building Protection Act. Secondly, the Commercial Building Protection Act protects the tenant’s right to receive a premium from new tenant. However, the lessor can obstruct any tenant in receiving any premium pursuant to a premium contract from a new tenant after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under the literal meaning of 10-4(1). To protect the tenant’s right to remain under the present Act, the doctrines of common law can be referred when the court makes a decision. To be specific, when the lessor refuses to renew the lease agreement for house to increase the rent fee, it will be unreasonable by applying the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f the tenant of house who follow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ease agreement wants to maintain the agreement and his or her claiming the occupancy is not unreasonable under circumstances of agreement, the lessor cannot evict the tenant without good cause by the “implied covenant of good cause for termination”. In the commercial building agreement, the court can interpret the tenant has right to claim the premium even after termination of agreement when the reasonableness can be recognized. For example, when the tenant had made substantial investment or the lessor has any responsibility for the tenant’s investment on getting or expanding premium, the tenant can receive the premium from new tenant who make a premium contract after agreement or lessor as a compensation for damage. Provided that the period the tenant can claim the premium from new tenant after termination should be limited within reasonable time. The reasonable time can be regulated by making or adding new Act or articles.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주된 요소로 보는 서구식 금융과 대비되는 이자 없이 샤리아에 적합하게 운용되는 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슬람 금융상품은 이슬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무다라바, 무라바하, 무샤라카, 이자라 등을 말한다. 이들 금융상품은 동시에 이슬람 보험과 이슬람 채권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기법이기도 하다. 한편 이슬람의 경제활동에 기본이 되는 샤리아 원칙은 이자(리바) 지급 금지의 원칙, 불확실성이 내포된 계약(가라르) 체결 금지의 원칙, 손익 공동 부담의 원칙, 하람(특정 금지행위) 준수의 원칙, 자금 퇴장의 금지의 원칙, 샤리아위원회 승인 획득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무다라바는 단순한 일반 투자가 아니라 투자가에게 위험과 손실을 모두 귀속시킴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시킴으로써 민주적 경영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이 원하는 목적물을 취득하고 목적물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개인이 보다 안전하게 동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일조한다. 무샤라카는 다수의 당사자가 합의하에 사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상부상조 정신으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게끔 하여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를 다원화 시킬 수 있다. 이자라는 금융기관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인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를 지게하고 임대료를 계약 시에 확정시킴으로써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다.

Islamic finance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It is well known that the features of Islamic finance, for examples its risk-sharing features and prohibition of speculation, could pose less systemic risk than conventional finance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crisis recently. Islamic finance is also fueled by the huge savings accumulated by many oil-exporting countries that are seeking to invest in Sharia-compliant financial products. Islamic finance basically requires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Sharia ban on interest(Riba), which should be replaced by Islamic financing contracts based on equity, sale or leasing. Transactions involving haram activities and unethical behavior should be also avoided. That is, Islamic finance is founded on strong ethical precepts. It also requires that the financing provided is asset-based, often resulting in the purchasing, ownership, transfer, and transactions of real goods between the related parties. Islamic scholars and bankers have devised new products and instruments by updating or combining contracts that go back to classical Islam, or by creating products that pose no religious objections. The best-known sale-based instrument is the murabaha. It is a cost-plus contract in which a client wishing to purchase any type of goods asks the bank to purchase the item and sell it to him at cost plus a declared profit. Ijara is also technically a sale contract. Its principle is virtually identical to conventional leasing: the bank leases an asset to a third party in exchange for a specified rent. Islamic finance purported to offer an alternative model based on partnership finance. The partnership could be of one of two types: mudaraba and musharaka. Musharaka is similar in its principle to mudaraba,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financier takes an equity stake in the venture.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군 사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달리 친고죄 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거나, 추행행위의 강제성 인정여부가 불확실한 사건에서 활용되는 등 적용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동성 간 모든 성적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폐지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추행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위･계급 등 위계관계에 의한 추행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성･동성을 불문하고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군의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징계처분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controversial because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are unclear and there is a big possibility for arbitrary interpretation by the military judiciary. Unlike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healthy life and security of the military community’, it can be used to prevent the blankness of the punishment caused by the personal complaints, or to be used in uncertain cases whether or not the enforcement action is uncertain, so it has a lot of problems. Therefore, instead of prohibiting and punishing homosexual activity in the armed forces, a clause for punishment of the indecent act by hierarchy or power should be newly establish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disciplinary measures only in cases where the sexual act caused by the same-sex agreement is externally overexposed and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military life and the military morale.

많은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립되는 이익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행정청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체계를 고찰하고, 대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대집행에 대해서만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강제집행 수단이 불비한 때에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같이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직접 명해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해진 의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의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의 의무로 확정된 다음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가령 법령에서 명한 의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도 의무자로서는 특정의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의 대상은 중국과 같이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행정대집행법」은 불이행된 의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무엇이 다른 수단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졸저는 중국과 같이 행정청과 의무자의 의견을 서로 수렴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정비된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도 신장될 것이다.

In many cases, the re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purpose requires the performance of a duty by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However, in a society where conflicting interests coexist, the duty order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often not implemented or is viol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 means to coerce the implementation is requi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means i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n Korea and China, then focused on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Korea and China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law for Korea. First of all, according to Korea’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only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included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le the use of direct force, compulsion payment or other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are restrictively provided in individual laws. According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ate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cannot but remain when there is no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n the law. To solve this problem of the legisl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like China.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Korea’s pres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directly ordered by the legislation may also be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However, since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usually has a character as that of unspecified individuals, it is judged that it becomes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nly after it is confirmed as an obligation of specific persons through an administrative act. For instance, although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is specific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bound in duty to recognize the specific obligation. Th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rson bound in duty,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mediated by an administrative act like China. In addition,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uld be made only when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concerning an unperformed obligation, but it does not state what comes under the other means. I think it is judg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goti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which can collect opin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bound in duty like China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both parties elastically. Ultimately, i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re gradually maintaine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있었던 것과 유사한 미투 운동이 진행되었고, 이 때 관련 사례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범죄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였다. 이전에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 등 가장 강력한 형태의 행위수단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문제시 되었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였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또 그러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과연 사실관계가 제30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극도로 힘든 일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303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간음죄는 반의사간음이 아니라 ‘하자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이러한 구성요건적 속성 때문에 일단 이 범죄가 문제시 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존재했음을 주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 범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혹은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성요건 자체가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계에 의해 기망당한 의사이거나 위력에 의해 강요받은 의사에 의한 동의이다. 결국 제303조 제1항은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보호감독관계가 인정되고 위계 또는 위력행사가 증명된다면 피해자가 ‘하자 있는 동의’를 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을 인정하는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in our country, the ‘MeToo movement’ is under way, when the most problematic crime in the related cases was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etc. of Article 303 (1) of the Criminal Code. Previously, sexual crimes using the strongest forms of action, such as assault or intimidation, were a problem, and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was a crime that was not easily revealed. However, many people have come to know how frequent and sustained the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of office power has occurred throughout our society. It also shows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ove that the facts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03 (1) even after such crimes have been revealed. The fact that the victim did not use the attack or threat of the highest degree gives the perpetrator grounds for active defense, and could put more weight on the possibility that the victim agreed to sex. I think it is necessary to attempt newly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he crime Article 303 ⑴. This crime is not illicit sexual intercourse, but unwillingness sexual intercourse. We must be careful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explicit regulations in Article 297, which refers to "the person who raped a person," and in Article 303 ⑴, "the person who committed sexual intercourse." Because of this requirement of Article 303 ⑴, the suspects do their best to claim that the victims' "consent" existed once the crime is a problem. However, I do not think that this crime should be denied by an actor claiming that the victim had consent or that the act actually had the victim's consent. This is because the requirements themselves are ba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victim's consent with defect may exist. It is consent by deception or coercion. In the end, for another interpretation of Article 303 ⑴, this crime can be established if there is victim’s consent by deception or coercion.

“General Principles of Chinese Commercial Law”, with the historical mission of conforming to legal practice and problem-solving, should be based on the practice of commercial activities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it should establish a commercial system that suits the development of Chinese society as the guiding ideology; it should confirm the basic principles that would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commercial law. "General Principles of Chinese Commercial Law”should establish the public-private mixed subject system with limited investor scope, the public-private coexisted commercial property system that breaks the absolute protection, the commercial conduct system with equal emphasis on production, trading, and financial behavior, and commercial liability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statutory and intended liabilities as well as aggravated and mitigated liabilities. All in all, "General Principles of Chinese Commercial Law” should form the Chinese socialist commercial law system.

以回应实践、解决问题为历史使命，《中国商法通则》应当立足于中国改革开放以来的商事活动实践，以创立适合中国社会发展的商事制度为指导思想，确立彰显现代商法特征的基本原则，构建公私混合、限定投资人范围的商事主体制度；公私并存、突破绝对保护的商事财产制度；生产、交易与金融行为并重的商事行为制度；以及兼容法定与意定、加重与减轻的商事责任制度，形成中国社会主义商法体系。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s different from personality, and its right contains the right to live in the internet and the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of PII contains personality and property interests. The rationality of PII with property characteristic is from its contractual nature when the owner of PII offers relevant PII according to some requirement, rather than from its value of transmit. In order to effectively and fully protect the right of the owner of PII, the legislation should take the gap between the owner and the user or the collector of PII into consideration to reshape the value of fairness, and should set up the content of PII right from two dimensions, including the right to know and to transmit PII.

个人信息不同于隐私等人格利益，其所对应的个人信息权是数字化的人格权利以及对个人信息相关性的控制。个人信息权不仅具有人格利益，也具有财产利益。个人信息权财产利益的应然性并不源于信息的流通价值，而在于有意图提供相关个人信息所具有的“对价性”。为实现个人信息主体权利的有效保护，立法需充分考虑大数据环境下个人信息主体与信息收集者之间的实力差距，重塑“公正”之意，从个人信息主体的知情权与个人信息流转权两个维度，把握个人信息权利内容的科学建构。

Regulation of corporate groups was first properly introduced into Japan with the 2014 amendments to the Companies Act. The new rules regulate the formation of corporate groups through changes in corporate control with methods such as new share issuances (article 206-2 etc), multiple derivative actions (article 847-3 etc), and cash-outs of minorities by special controlling shareholders (articles 179 et seq.). These rules are aimed at protecting the economically privileged parent companies or their shareholders, not the weaker minority shareholders of subsidiaries or creditors. Is the regulation of corporate groups now complete with the above measures, or does Japan need further legislative intervention in this field?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the issues of Japan’s law on corporate groups going forward. Representative structures adopted by corporate groups in Japan are 1) cross-shareholdings, 2) corporate groups in the narrow sense, and 3) parent-subsidiary groups (or Konzern in the German sense). Moving from 1) to 3), the organizational aspect increases. Cross-shareholdings typically involve two companies with related businesses holding the shares of each other. In 1982 the percentage of shares held by legal persons reached a high of 72 percent. However, since 2000, listed companies in Japan have moved to unwind their cross-shareholding arrangements.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hat cross-shareholdings will continue to serve a certain purpose in the Japanese economy insofar as it is an option for business collaboration between operating companies. Due to the inherent conflicts of nature in cross-shareholding arrangements and resistance to complete dissolution of cross-shareholding, ideal corporate governance arrangements will never be achieved with a laissez-faire approach. Currently, regulation of cross-shareholdings entails depriving a company B that is held 25% or more of its shares of another company A of all its voting rights in A (article 308(1) proviso). However, this wholesale deprivation of voting rights is problematic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s it goes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rticle 29(1), Constitution of Japan).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stock companies and to expand the scope of cross-shareholding regulation, I propose that shareholdings of less than 25% should also be regulated, but only to the effect of removing voting rights only for director elections at general meeting. Corporate groups in the narrow sense include groups of companies centered on the old Zaibatsu groups such as Mitsui, Mitsubishi and Sumitomo, and banking-type groups comprising operating companies centered on a financing bank. The distinctiv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roups are a matrix-like web of cross-shareholdings and a ‘company presidents’ club’ where representatives of companies in the group can exchange ideas and information informally. At the end of the war, Mitsui, Mitsubishi and Sumitomo’s corporate groups together accounted for approximately 22% of the entire registered capital of Japan’s companies, and the ten Zaibatsus including the Yasuda group comprised 35% - which meant that over a third of corporate capital in Japan was held by Zaibatsus. However, the six major corporate groups in modern Japan only accounted for 13.15% of corporate capital in 1999. Given the circumstances,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restrictions on circular cross-shareholding arrangements or joint liability for companies acting in concert through means such as company presidents’ clubs. A distinctive feature of Japanese parent-subsidiary groups is the ‘bottom-up’ decision-making structure that reserves to the subsidiary great freedom of action in operations so as to capitalize on the subsidiary’s on-the-spot knowledge. This division of powers is a major advantage of Japanese parent-subsidiary groups when adapting to minor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 issue to be addressed in future corporate law reform is the legislative introduction of compensatory liability of parent companies towards their subsidiaries. Legislative reform would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Japanese parent-subsidiary groups, in which the division of powers between parent and subsidiary eschews specific directions on operations from parent to subsidiary (as in the German model), but which instead leaves the subsidiary to make operational choices.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it is difficult as a matter of proof to clearly establish that the parent has exerted ‘influence’ on the subsidiary. Therefore, a presumption that a measure which causes the subsidiary detriment while benefiting the parent is the result of influence from the parent should be introduced to address this evidentiary difficulty in the Japanese context. If compensatory liability of parent companies to subsidiaries is to be introduced, a procedure for liability suits must also be laid ou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tanding of subsidiary shareholders to bring derivative claims against directors of the parent (cf. AktG section 317 sentence 4, 309 sentence 4). To balance the competing interests of protecting trade secrets and minority shareholders while ensuring that information relevant to such shareholder suits is disclosed, Japan should draw on the evolving European experience and make full use of the system in which the court appoints inspectors in situations giving rise to the suspicion that subsidiary interests are harmed in a parent-subsidiary transaction or other similar situations. In addition, where subsidiary interests are continually harmed under the comprehensive direction of the parent company and the compensatory mechanism cannot function as designed,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subsidiary with compensation. This is because a structure of dominance of this type is of the parent’s making, and because the party that benefits from such a structure of dominance is ordinarily the parent.

企業結合規制の整備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規制の整備と並んで、二〇一四（平成二六）年改正会社法（以下「平成二六年改正法」という）の最も重要な課題であった。平成二六年改正法は、企業結合規制として、多重代表訴訟（会社法八四七条の三第七項）や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権（会社法一七九条一項）等、親会社・その株主のための規制を導入した。そもそも企業結合法は、親会社から子会社の少数派株主・債権者を保護する目的で世界最初にドイツで導入された一九六五年株式法第四編企業結合（同法二九一条以下）。一九六五年株式法の邦訳として、早川勝「一九六五年ドイツ株式法の改正と展開」同志社法学六三巻六号二〇一頁以下（二〇一二年）参照。一九六〇年株式法政府草案理由書、慶應大学商法研究会訳『西独株式法』四四二頁（慶應大学法学研究会、一九六九年）参照。 。しかし、日本の平成二六年改正法では、子会社の少数派株主・債権者保護のための規制は取り入れられなかった。 本稿は、平成二六年改正法により導入された企業結合規制について、親子会社の形成に際して発動する「企業結合形成規制」、企業結合状態が形成された後に発動する「企業結合状態規制」および少数派株主の締め出しにかかる「キャッシュ・アウト規制」に分けて概説した後、その成立の背景を分析する（二）。続いて、平成二六年改正法下での企業結合法制の裁判実務上（三）および立法上の課題（四）を示す。最後に、本稿の考察から得られた結論を提言の形式で提示する（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