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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Trade Secrets and Restrictive Covenants in Korea
한국에서의 근로자, 영업비밀과 경업금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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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집 제2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49
  • 저자
    Byungil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2913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the rapid advances in technology and the evolution in social and economic information have led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rade secrets in Korea. Advanced technolog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has also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ally or intentionally acquiring information, and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sharp practice related to trade secrets. With the increase in industrial espionage through the enticement of present and/or former employees of a company by a competitor, the issue of protecting trade secrets has gained a great deal of attention. Thus, an efficient legal system became a necessity in order to prevent acts of unfair competition such as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and to maintain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the presence of large scale global labour mobility,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law on post-contractual non-compete clauses (restrictive covenants) in an employment context have presented a major problem. The paper starts with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an employment context, then moves to restrictive covenants, post-contractual competition issues and finally problems of procedure and enforcement.
한국어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와 경제적 정보시스템의 진화는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친환경기술 분야에서의 첨단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 과정에서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쟁사업자가 주도하는 산업스파이 행위와 종업원 이직으로 인한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도 심각한 실정이다. 영업비밀의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효율적인 법적 보호 체계가 시급한 과제이다. 대규모 전세계적 노동 유연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금지계약 법규범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근로 관계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문제, 재직 중 그리고 퇴직 종업원의 경업금지 의무 이슈에 대한 실체법적 문제와 구제와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Relations
 Ⅲ. Restrictive Covenants
 Ⅳ. Post-employment Issues of Secrecy and Competition
 Ⅴ. Procedure and Remedies
 Ⅵ.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영업비밀 경업금지 고용관계 기술유출 공개불가피 Trade Secrets Restrictive Covenants Employment Relations Technology Leak Inevitable Disclosure

저자

  • Byungil KIM [ 김병일 |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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