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9)
2024 (21)
2023 (42)
2022 (36)
2021 (33)
2020 (48)
2019 (54)
2018 (55)
2017 (51)
2016 (55)
2015 (35)
2014 (46)
2013 (64)
2012 (51)
2011 (56)
2010 (82)
2009 (69)
2008 (75)
2007 (56)
2006 (36)
2005 (23)
2004 (20)
2003 (18)
2001 (18)
2000 (19)
1999 (13)
1998 (16)
1997 (17)
1995 (11)
1992 (16)
1989 (6)
1988 (9)
1987 (12)
1986 (13)
1985 (12)
1984 (12)
1982 (9)
1977 (10)
1973 (16)
1963 (22)
1962 (20)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을 찾는 작업은 우리 헌법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담 보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 되는 원시헌법문서의 후보로는 갑신정변의 「정강 14 조」(1884), 동학농민혁명의 각종 「폐정개혁안들」(1894),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1895),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1898),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1899)를 들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원시헌법문서의 다섯 가지 인정기준에 비춰볼 때 위 5개의 문서 중 「폐정개혁안들」과 「헌의 6조」가 원시헌법문서에 해당하고, 「폐정개혁안들」이 「헌 의 6조」보다 시기적으로 4년이나 빠르므로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은 「폐정개 혁안들」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폐정개혁안들」 중 「폐정개혁안 12조」에 대해서는 역사적 실재성 여부가 문제되고, 「폐정개혁안들」 자체가 원시헌법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 논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폐정개혁안들」의 전제가 되는 동학의 핵심 사상(시천주)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폐정개혁안 12조」의 역 사적 실재성 여부에 대해서는 「폐정개혁안 12조」를 기술한 『동학사』의 사료적 가치 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폐정개혁안 12조」는 집강소의 강령이었고 그 내용이 집강소 의 폐정개혁 활동과 거의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역사적 실재성이 충분히 인 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민족 최초의 민중혁명이고, 집강 소가 풀뿌리자치의 원형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제로 구현했다는 점, 경제・사회 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권력분립을 지 향했다는 점, 「폐정개혁안들」의 바탕을 이루는 시천주 사상은 인간 존엄성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근 거로 「폐정개혁안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 되는 원시헌법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Finding the origi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necessary in that it allows a deeper understanding of our constitution and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of our country. Among the documents that are mentioned as candidates for the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 Reform Plan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Article 6 of the Charter of the General People's Assembly can be recognized as the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 Also, The former are 4 years ahead of the latter. In the end, the first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s, which are the origi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said to be Reform Plans. However, among Reform Plan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Article 12 of the Reform Plan was historically real and whether Reform Plans themselves can be recognized as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s. First of all,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s were clarified, and the core ideology of Donghak, which is the premise of Reform Plans, the Sicheonju ideology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examined. An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points, the historical reality of Article 12 of the Reform Plan was recognized. ① The historical value of 『The History of Donghak』, which describes Article 12 of the Reform Plan, is recognized. ② Article 12 of the Reform Plan was the policy of the Jipgangso, and its contents are almost consistent with the reform activities of the Jipgangso. Also,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points, it was recognized that Reform Plans are the original constitutional documents that are the origin of the Korean constitution. ①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the first popular revolution of our nation, and the Jipgangso was the prototype of grassroots autonomy, so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was actually embodied. ② The Reform Plans include the guarantee of basic economic and social rights. ③ At the rudimentary level, the separation of powers was oriented. ④ Sicheonju ideology, which forms the basis of Reform Plans, contains the essence of human dignity. ⑤ There is sufficient connection with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글에서는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 심사 전반에 관하여 시론적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적으로 형성된 일반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으로서, 조 약과 함께 국제법원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 국제관습법은 형 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 사 역시 위헌법률심판이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의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규범이 부존재할 여지가 존재하고, 입법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을 통한 구체적 심사가 어려우며, 위헌판단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수행한 바 없고, 최 근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행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는 의문이 있다. 독일에서는 국제관습법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법원의 제청을 통해 연방헌법 재판소에서 국제관습법의 존부와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 여부 등이 판단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국제관습법 자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기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연방법의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문제되는 국제관습법이 헌법질서의 기본원칙 및 불가침의 기본권과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 질서로 편입되지 못한다는 ‘대항한계’ 법리를 채택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행 해진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구체적 절차를 (1) 국제관습법 의 존재 및 내용 확인, (2) 국내법으로의 편입여부 판단으로 구성하고, (2) 단계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지, 즉 헌법상 기본원칙 및 제도보장/기본권보장의 취지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행하는 방식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사 결 과 문제되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존재 취지의 결정’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국제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헌법에 위반되면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다 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각하’, ‘합헌’, ‘위헌’ 결정의 의미를 위와 같이 새길 수도 있을 것이고, 국제관습법의 편입통제에 특유한 변형결정 형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review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it is persuasive to understand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same legal effect as domestic statutes enacted by Korean legislature, so constitutional review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so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upon request’ procedure(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41(1)) or ‘constitutional review-type of constitutional complaint’ procedure(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68(2)). In these procedures,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onsidered enough. (1) It can be proved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does not exist. (2) It is hard to apply the standard of review requiring the presence of legislator, such as proportionality test or equality test. (3) Eve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cannot abolish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Korean district courts carried out kinds of constitutional review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last year, but it is doubtful that these judgments considered above characteristics enough.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has ‘verific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cedure, and makes a decision on wheth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exists and is a part of German federal law, etc. If it is proved to be unconstitutional, the court might make a decision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is not a part of German federal law.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Court of Italy has accepted ‘counter-limit doctrine.’ According to this doctrine, i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order and inviolable fundamental rights, it cannot enter into Italian domestic legal order. The followings are suggestions of constitutional review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is procedure can be composed of 2 steps; (1) verifying existence and content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2) determining wheth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can enter into domestic legal order or not. And in (2) step, wheth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issue is inconsistent with Korean Constitution can be tested. 3 types of decisions can be made; ‘non-existence(corresponding to dismissal)’, ‘existence and incorporation(corresponding to constitutional)’, ‘existence but non-incorporation(corresponding to unconstitutional).’
성범죄는 성인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아동·청 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피해는 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표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죄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자 및 취업제한 기관을 점차 확대해 왔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와 같은 부정 적인 경험 없이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경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관 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의 확대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 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규제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 역 설적이게도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자 직업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 할 필요가 있다. 즉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 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본고에서는 먼저 성범죄의 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개정 연혁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 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힌 후 해결방안에 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다.
Sex crimes do significant psychological damage to grownups as well, but the damage is greater if conducted to children and youth in the growth process. Thu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strictly punishes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prohibits sex offenders from being employed in institution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for a certain period. The system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has gradually expanded the subjects and institution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rough several revisions. Helping children and youth grow up without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victimization of crimes, form the right values an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social members is our obligation, which cannot be emphasized enough. On the other hand, despite being a system implement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if it is attended by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others. Nevertheless, as incident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take place,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adds institutions related to the relevant incident as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us, the range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gradually expands. The expansion of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which cannot be denied, but indiscriminate enlargement may rather lowe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Paradoxicall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reduce the system for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lete unnecessary regulations and present uniform standards so that the system can be operated as a reasonable system through balancing betwee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youth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career cho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ould determine the situation of sex crimes and review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in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Lastly, this study would identify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and propose solutions.
탐정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반할 수 있는 불법유형은 (1) “민간자격에서 그 직 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와 (2) “무자격자의 직 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 2가지 이다. 직업선택의 자 유(헌법 제15조)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탐정 사의 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탐정사의 업무활동 은 적법하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소송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 사이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탐정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양자를 분리하여 고찰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에서 취하고 있는 이익형량설에 의하면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 량”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 력이 부정된다. 법원이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개인 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익형량설에 따라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2021년 민사판결에서 제3자 비밀녹음에 의하여 수집한 전화통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밀녹음에 의하여 음 성권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익형량에 의하면 음성권 및 대화의 비밀은 비밀녹음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하는 민 사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익형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의 견 해가 타당하다. 4. 인격권 이외의 다른 법익, 예컨대 재산권이나 주거권의 침해를 통하여 탐정사 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에서는 이익교량설에 의하면 효과적인 형사소 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 익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인정된다. 민사소송에서 판례는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 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한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에서 제3자 비밀녹음의 경우 이외 에 증거수집의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5. 탐정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은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존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정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가운데 상당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탐정사의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탐정사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The results of this essay on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by private detectiv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ypes of illegal acts that can be committed by private detectives are (1) actions that are absolutely forbidden by the mandatory regulations and (2) performance of unauthorized professional activities, which are only allowed to those who are qualified by a certain law. Except for the two types of illegal acts mentioned above, private detective activities are legal. 2. There is disagreement about the admissibility of the illegal evidence that is unlawfully obtained by a private detective. Between the criminal process, in which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strict applied, and the civil process, in which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prevails, there could be deviations with regard to the area of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Thus, the problem of the admissibility of the illegal evidences in both areas must be treated separately. 3.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terests-balance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which is illegally collected by private individuals is in criminal proceedings denied, “the interes tin protecting personal rights is higher than that in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and clarification of material truth 4. In addition to personal legal interests, property or housing rights could be invaded by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by private detectives. In these cas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terests-balance, the evidence cannot be admissible in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the public interest in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material truth outweighs the private interest in property. Such evidence cannot be admissible in civil proceedings either, because the court can decide at its own discretion on the evidentiary cred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5. Because there is no statue regulating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private detectives, the admissibility of illegal evidence is decided by the previous criteria of jurisprudence and doctrine. According to these criteria, the evidence unlawfully obtained by private detectives is usable in most cases. In order to prevent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private detectiv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illegally obtained by private detectives more than before by legislating a new law on private detectives.
IT기술의 발달로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기술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운송업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타다가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플랫폼운송사업의 사업영역이 기존 택시사업과 중복 되자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갈등의 원인이 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선할 수 있다고 예 외 규정을 두었다. 타다는 이 규정을 근거로 플랫폼운송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콜택시와 유사한 여객운송업을 하였다고 반발한 것이 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 업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단거리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여객자동 차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의 기소 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게 된다. 이에 또다시 검찰은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 중에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새로운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승 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 기에 타다금지법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에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판결을 하게 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 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논쟁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된다. 타다도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국회는 타다금지법과 함께 플랫폼운송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규정하기 이른다. 이는 플랫폼운송사업의 법적 기반 서비스가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논쟁배경을 설명하고, 택시업계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알아 본 다음, 타다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여객운송영업의 종류, 기여금제도, 면허제도, 운전자의 자격, 요금제도, 보험제도,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플랫폼여객운송업의 기준 범위와 한계를 알아 보도록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platform technology that connects passengers has been activated, and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has begun to emerge one after another. While riding this trend, it provided a rental car service with a driver. However, conflicts arose when the business area of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overlapped with the existing taxi business. Article 34 (2)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which caused the conflict, stipulated that “no one shall arrange a driver to a person who leases a business car of a car rental business operator,” but excepted that it is possible to arrange a person who leases a van with 11 or more seats and 15 or less. Tada started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based on this regulation. Accordingly, the taxi business protested that Tada used the exception clause to conduct a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similar to a call taxi. The taxi business accused Tada of violating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in February 2019, saying that the permiss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o “11-15-seater vans” is only for revitalizing the long-distance transportation and travel business and that it is against the law to operate short-distance taxis. After that, the investigation was initiated on the grounds that it was a paid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prohibited by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the court acquitted the prosecution of the prosecution’s charges. Accordingly, the prosecution again appealed, and in the process, the 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6, 2020. The new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restricts the rental service of vans for tourism purposes, stipulates that they can use them for more than 6 hours, and that rental and return are only available at airports and ports. In fact, it was called the Anti-Tada Act because it made Tada service impossible. Accordingly, Tada files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ing it, the debate over Tada service, which was talkative and troubled, will eventually end. Tada also stops its service. Along with the Anti-Tada 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greatly stipul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This means that the legal base service of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general debate on Tada services,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taxi business,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jsbokim@hanmail.netand then examine the Anti-Tada Act(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platform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are examined by examining the types of platform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contribution system, license system, driver qualification, rate system, insurance system, and driver compliance with passenger safety.
소송승계로 인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3자간의 소송관계가 성립된다. 이때의 소송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승계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참가승계) 혹은 기존당사자(인수승 계)가 소송승계를 신청하였지만, 그 실질은 3자간의 다툼이 존재하는 것으로 독립당 사자참가소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제79조 2항에 의해 제67조가 준용되고, 이것은 참가승계신청와 인수승계신청이 있는 모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승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은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소송 에서 탈퇴(제82조 3항에 의해 제80조 준용, 명문규정이 없는 참가승계의 경우도 같 다)하고, 참가인과 상대방당사자의 단일소송으로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요 건인 상대방의 승낙(동의)을 얻지 못하거나 스스로 탈퇴하지 않고 소송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3자간의 소송관계가 유지하게 되고, 이때의 소송관계는 어떻게 규율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전의 학설과 판례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이해하여 제66조 가 준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2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과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면서, 일부 학설은 필수적 공동 소송에 관한 특칙(제67조)을 준용하여 합일확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2012다46170)도, 민사소송법의 명문규정(제81조), 개정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소송제도(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와의 정합성 및 합일확정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권리승계형 참가승계에 한정하여 제67조 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참가승계의 방식에 관한 제81조를 소 송규율에까지 확대해석한 것이고, 기존 소송상태를 승계인에게 승계시켜 소송경제를 실현하려는 소송승계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서로 상이 한 제도로 서로의 정합성을 이유로 제67조를 준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소송승계에서 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은 필수적 공동소송과 차이가 있어 제67조 준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송승계 뒤의 3자간의 소송관계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제66조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승계인은 승계시까지의 소송상태 를 승계하지만, 그 후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흐름에도 적 합한 것이라 하겠다.
This paper discusses a form of litigation & method of trial in succession in action. The first subject is that when there is dispute over succes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third party(successor), how do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The theories are conflicting, but I draw a conclusion, which they rule Article 67 (Special Provisions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because their litigation-related have some analogy to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The second subject is that when there is not dispute over succes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third party(successor), how do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In here also the theories are conflicting,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9 (2012da46170) do different judgement to judicial precedent in this connection. Their litigation-related have to rules Article 67, not Article 66 (Status of Ordinary Co-Litigants). It based on ① Article 81(Successor's Intervention; the third party has intervened in a lawsuit under Article 79 and to the cases of Article 79 the provision of Articles 6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 coordinate of Article 70 (Special Provisions for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 Article 79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with succession in action, ③ the necessity of decision unificasion etc. But I think that the ground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9 go wrong.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ir litigation-related rules Article 66 in Article 81 (Successor's Intervention) & Article 82 (Successor's Takeover of Lawsuit). This conclusion is suitable to korean civil procedeure, which founded on the principal of disposition & the adversarial system.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 관련 법령과 석면안전관리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석면의 사용주 체와 관리주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 관계부처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관리제도의 문제 점 중의 하나인 석면 사용주체의 불명확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의 “누구든 지”) 및 석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범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회수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 과,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부 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해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117조 제1항의 석면의 사용주체도 사업주로 되어있어야 하지만 현재 “누구든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석면 취급 근로자의 보호 규정 주체가 사업주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의 “누구든 지”를 “사업주”로 개정하는 것이 석면의 사용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현행 석면함유가능물질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없고 석면안 전관리법 상에 그 근거 조문이 있다. 특히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석면함유가능물 질을 4가지 광물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4가지 광물 이외의 석면함유가능물질에 관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리도 석면안전관리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가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석면안전관리법에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셋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이 취소된 석면 관련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산 업안전보건법상에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의 제5항에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3항에 의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석면의 회수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의 사용주체,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범위 및 석면 회수조치에 대한 두 행정집행 기 관의 행정집행 상의 혼란을 방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석 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o clarify the asbestos management betwee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sbestos Safety Control Act, this study aims is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asbestos user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between government-related ministries on asbestos management was review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sbestos management in the OSHA Act, this study reviewed three perspectives such as examining the problem of uncertainty of asbestos users due to the expression of “no person” in OSHA Act Article 117, reviewing the scope of the asbestos-containing products in the OSHA Act and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the recall of asbestos in the OSHA Act.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we think that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OSHA Act. The OSHA Act is stipulated as duties of business owners and the business owners must carry out safety and health measures to protect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in the OSHA Act Article 117 should be a business owner, but it is now expressed as “No person”. But that would defeat the purpose of the OSHA Act, the business owners are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asbestos handling workers.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revise “No person” in the OSHA Act Article 117 to “business owner”. Secondly,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asbestos-containing material has no legal basis in OSHA Act, but there is a legal basis for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law. In particular, the current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stipulates asbestos-containing material as only four materials, which may caus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 other than four materials. In addition,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 is also carried out based on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manage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under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not the OSHA Act, which does not have a legal basis for the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Finally, the OSHA Act Article 117(2) presents that the use of asbestos can be used i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s approved, the OSHA Act Article 117(3) stipulates that approval can be revoked if it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owever, if the approval is revoke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order the recall of the canceled product. Therefore, a new provision must be established f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order the recall of the canceled product whose approval has been revok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learly suggested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and the subject of asbestos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OSHA Act. We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confusion in industrial sites by interpreting asbestos-related laws under the OSHA Act.
Nominee shareholding agreements are complex due to the number of legal norms involved, especially the nominee holding agreements for listed companies face more restrictions.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equity nominee holding agreement, the provisions o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n the Civil Code should be accurately applied, and Article 153 of the Civil Code should not be applied in a general and vague manner to determine the invalidity of the nominee agreement, and the reasons for financial security and market order maintenance should be fully explained. On the issue of the attribution of interests after the nominee shareholding agreement is found to be invalid,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illegal circumvention equity nominee holding agreement and the ordinary non-circumvention equity nominee holding agreement separately. For the benefits obtained based on the invalid circumvention nominee shareholding agreement, giving the company the right to accrue can better achieve a win-win situation of legal and social effects, and also enable the company to actively discover and deal with the internal driving force of the illegal circumvention nominee agreement. For non-circumvention equity holding agreements, they can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Minutes of the Ninth National Civil and Commercial Trial Work Conference. Therefore, the judgment idea of taking the reason of nominee holding as the core of the dispute resolution of nominee holding is formed.
股权代持协议由于其所涉法律规范之多而具有复杂性,尤以上市公司为代持对象的 代持协议面临更多限制。在股权代持协议效力的认定上,要准确适用《民法典》中关于 合同效力的规定,不能笼统含糊地适用《民法典》第一百五十三条认定代持协议无效, 对金融安全和市场秩序维护的理由要进行充分说理论证。在股权代持协议认定无效后 的利益归属问题上,要将具有违法性的规避型股权代持协议和普通的非规避型股权代 持协议区分处理。对于基于无效规避型股权代持协议所获利益的,赋予公司归入权更 能实现法律效果和社会效果的双赢局面,还能使公司产生积极发现和处理违法规避型 代持协议的内驱动力。对于非规避型股权代持协议,依据《民法典》和《九民纪要》的相 关规定进行处理即可。由此形成以代持原因为股权代持争议解决核心的判断思路。
Bitcoin (BTC) is an encrypted digital currency based on open source P2P software, Hash algorithm and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constantly attracting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to compete for "mining" because of its decentralized, non-additional and infinitely segmented characteristics. As a result, bitcoin has continued to rise since its appearance on the Internet trading platform in 2009, but its drawbacks of not being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have caused it to experience a cycle of spurt growth and diving decline. Although China implements "one-size-fits-all" management measures in Bitcoin regulation and uses the word "must not" in relevant documents, the trading volume of Bitcoin in China remains high, and it has spawned criminal supervision, financial system, and social market risks, constantly challenging the nerves of government regulators. On the basis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risks of Bitcoin, this paper discusses the two documents issued in 2013 and the Announcement on Preventing the Risk of Token Issuance and Financing issued in 2017, clarifying China's regulatory attitude towards Bitcoin, with a view to providing new ideas for national governance of Bitcoin.
比特币(BTC)是一种基于开源P2P软件、Hash算法以及区块链技术所形成的加密 数字货币。因其去中心化、不可增发、无限分割的特性,不断吸引国内外投资者竞相 抢“挖”。因此,比特币从2009年现身互联网交易平台以来,价格持续走高,但其不为 政府控制的弊端使其不断经历井喷式增长和跳水式下降的循环往复。虽然中国在比特 币监管上实行“一刀切”的管理措施,且在相关文件上均使用“不得”字样,但比特币在 中国的交易量仍居高不下,且催生出犯罪监管、金融系统、社会市场风险,不断挑战 政府监管者的神经。本文在分析比特币特征以及风险的基础上,通过论述2013年发布 的《关于防范比特币风险通知》和2017年发布的《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两 个文件,理清中国对比特币的监管态度,以期为国家治理比特币提供新的思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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