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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Regulations for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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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집 제1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55-74
  • 저자
    김잔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129

원문정보

초록

영어
Sex crimes do significant psychological damage to grownups as well, but the damage is greater if conducted to children and youth in the growth process. Thu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strictly punishes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prohibits sex offenders from being employed in institution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for a certain period. The system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has gradually expanded the subjects and institution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rough several revisions. Helping children and youth grow up without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victimization of crimes, form the right values an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social members is our obligation, which cannot be emphasized enough. On the other hand, despite being a system implement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if it is attended by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others. Nevertheless, as incident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take place,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adds institutions related to the relevant incident as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us, the range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gradually expands. The expansion of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which cannot be denied, but indiscriminate enlargement may rather lowe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Paradoxicall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reduce the system for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lete unnecessary regulations and present uniform standards so that the system can be operated as a reasonable system through balancing betwee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youth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career cho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ould determine the situation of sex crimes and review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in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Lastly, this study would identify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and propose solutions.
한국어
성범죄는 성인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아동·청 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피해는 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표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죄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자 및 취업제한 기관을 점차 확대해 왔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와 같은 부정 적인 경험 없이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경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관 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의 확대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 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규제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 역 설적이게도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자 직업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 할 필요가 있다. 즉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 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본고에서는 먼저 성범죄의 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개정 연혁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 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힌 후 해결방안에 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성범죄 발생 현황
Ⅲ.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제도의 의의
Ⅳ.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직업선택의 자유 Restriction of Employment Sex Offender’s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ses The freedom of Occupational Options

저자

  • 김잔디 [ Kim Jan-di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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