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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 전 인류공동체가 연합하여 시급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이 유는 마약류 복용은 한 개인의 파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파괴와 해 체를 초래하고, 한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을 파멸시키는 재앙적 수준의 범죄이 기 때문이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가에서 최근 들어서는 주요 마약수입과 소비국가로 급속히 변 화되고 있고, 법집행 당국에서도 마약 척결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아주 엄격한 단속과 규제, 처벌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호주의 마약 관련 법률과 통제정책에 관한 대한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한국의 마약정책과의 간략한 비교를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호주 마약 법률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말 마약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 통제정책의 결과 아편과 모르핀과 같은 마약의 광범위한 사용의 위험을 경험한 후 20세기 초 엄격한 마약 통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연방국가인 호주의 마약범죄를 규제하는 법적 틀(legal frameworks) 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호주 연방과 각 주, Territory의 법률 등 상호 보완적 규제와 통제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Criminal Code Act 1995(Cth)” 및 마약의 정의, 불법마약과 그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처벌 내용을 설명하고, 즉 마약 범죄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유통, 생산, 수출입 및 소지 범죄와 그에 따른 각각의 처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호주에서의 마약 관련 법률의 구체 적 집행과 수사, 기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 집행기관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법률 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호주의 마약 통제정책이 단순한 염격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위주의 통제전략에서 마약류에 대한 해로움 감소 및 공공보건접근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호주 에서의 해로움 감소 및 공공보건접근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연구도 소개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호주와 한국의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의 간략한 비교를 통 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두 나라 모두 불법마약에 대해 엄격 한 입장을 취하고 유사한 마약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 사용 및 소지에 대한 접근방식, 해로움 감소 및 공공보건접근, 대마초의 법적 지위, 그리고 마약 사 용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 를 통하여 호주와 한국의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이 서로 유의미한 영향과 글로벌 마약정책의 수립과 협력, 공동의 대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Australian drug laws, highlighting the evolution of law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and comparing them with South Korean drug policies. It begins by explor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Australian drug laws, highlighting the shift from minimal interven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characterized by the widespread use of drugs like opium and morphine, to more stringent drug control polic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change was influenced by international developments and domestic concerns, notably racial prejudices and the rise of international drug conventions. The paper then delves into the legal frameworks governing drug offences in Australia, explaining the interplay of federal and state laws. It outlines the specific provisions and penalties, with an emphasis on the Criminal Code Act 1995(Cth) and the definitions of serious drugs. A detailed examination of drug offences under Federal law is provided, including distribution, production, import-export and possession offences, along with their respective penalties. Furthermore, the paper discusses the enforcement and prosecution of drug laws in Australia, detailing the rol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prosecution process, and the judiciary's rol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se laws. It also highlights the shift in Australian drug policy towards harm reduction and public health approaches. This section includes case studies of harm reduction initiatives in Australia. A notable aspect of the paper is the comparison between Australian and South Korean drug laws, elucidat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hile both countries adopt a strict stance on illicit drugs and have similar drug classification systems, they differ in their approach to personal use and possession, harm reduction focus, legal status of cannabis, and cultural perceptions of drug use. The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complexity of drug legislation and policy in Australia, shap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priorities. It notes that Australian drug laws strike a balance between prohibition, control, and public health,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international audiences. The paper also recognizes the dynamic nature of Australian drug law, suggesting that its evolution could significantly influence global drug policy, especially with emerging challenges like synthetic drugs and online drug trafficking.

수색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에 대 해 행하는 강제처분이다. 헌법은 수색에 관하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 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색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이루 어 질 수 있는 수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의에 의한 수색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동의에 의한 수 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의에 의한 수색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수색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의에 의한 수색 은 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잠탈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 다. 수색에 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규정, 영장주의, 제한적인 영장주의 의 예외 규정에 비추어 동의에 의한 수색이 허용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동의에 의한 수색은 임의성 있는 동의가 담보되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 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동의에 의한 수색이 임의수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법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 동의에 의한 수 색은 동의할 수 있는 자가 임의성 있는 동의를 하고 그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을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임의성 있는 동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수색에 대한 거부권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수색에 대한 동의에 임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고지된 상태 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동의는 임의성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상 동의에 의한 수색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동의에 의한 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진위 불명 사태에 대한 불이익은 검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동의에 의한 수색의 적법성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에 따라 증명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증 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동의에 의한 수 색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적법성에 대한 수사기관 또는 피고인의 주장 보다는 적법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이 때 그 객관적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것으로는 동의에 의한 수색 과정에서 작성된 수색조서, 임의수색동의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Searches are compulsory actions carried out on certain places, objects, or persons to discover specific objects or person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due process and warrant principles for searches related to compulsory disposition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stipulates due process and warrant principles to ensure that searche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and methods, and it also provides for exceptions to the warrant requirement.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allowing for consent searches. However, they are commonly conducted in investigative practice because they are more procedurally simple and efficient than searches conducted with warrants. There is a risk of abuse of consent searches as a means of circumventing or avoiding the warrant principle. The question is whether consent searches are permissible in light of the due process provisions, warrant principles, and exceptions to the warrant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Consent searches are considered permissible as a voluntary investigative method as long as voluntary consent is guaranteed. Even if consent searches are generally permissible, legal requirements must be strictly established to prevent abuse. A search based on consent is lawful if a person capable of consent gives voluntary consent and the search is conducted within the scope of that consent.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inform the person of their right to refuse consent is a matter of debate. While the notification of the right to refuse consent is not an absolute standard for determining voluntariness, it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If consent is given after being informed of the right to refuse, it is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voluntary. In criminal proceedings, the issue arises of how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a consent search. The burden of proving the legality of a consent search lies with the prosecutor, and any disadvantage in cases where the truth is unknown must fall on the prosecutor. The legality of a consent search can be proven through free proof as a legal fact, but the degree of proof must be sufficient to exclude reasonable doubt. When the legality of a consent search is contested, the decision should be based on whether the legality has been clearly proven by objective circumstances.

사건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증인의 법정 출석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증인들은 종종 시간이 부족하거나 법원 이 다른 지역에 멀리 위치해 있어 출석을 꺼린다. 또한, 당사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 다. 이로 인해 증인의 법정 출석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중국 민사소송 에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증인이 온라인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증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 여 증인의 신변 안전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증언 방식은 증인 의 법정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의 온라인 증언 방 식에는 성질이 불명확하고 증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증언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적으로 온 라인 증언 방식을 법정 출석 증언 방식의 일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 인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인의 신원을 도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치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관의 신원 검토 의무 를 강화하고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직접 경찰청, 행정청 등 제3자 기관의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여 제3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신원 도용을 방지하고 증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당사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 러, 증언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 째, 증인의 온라인 선서 제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증인은 거짓 증언 또는 허위 증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법정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증인이 온라인으로 증언을 할 때에도 오프라인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와 똑같은 법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격리신문의 원칙을 준수하여 증인이 다른 증인이나 소송참여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영미 법계의 교호 신문 방식을 활용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인 이 온라인으로 증언을 하는 온라인 증언 방식은 법정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 role of witnesses in uncovering the truth of a case is very important, and witness appearances in court hold significant meaning in civil litigation. However, witnesses often hesitate to appear due to a lack of time or the court being located far away. Additionally, fear of retaliation from the parties involved leads many witnesses to refuse to testify in court. This results in a low rate of witness appearances, which is recognized as a serious issue in Chinese civil litigation. The advancement of internet technology offers a solution to this problem. By allowing witnesses to testify online, it saves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testifying, and reduces direct contact between witnesses and parties, effectively protecting the safety of witnesses. Therefore, this method of online testimony provides a potential solution to increase witness court appearance rates. However, the current online testimony method has issues such as unclear nature, difficulty in accurately verifying witness identity, and challenges in ensuring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first necessary to legally clarify the online testimony method as a form of court appearance testimony. Additionally, measures to strengthen the verification of witness identity should be implemented. For example, legislative measures to clearly define penalties for identity theft of witnesses, reinforcing judges' obligations to verify identities, and directly connecting online litigation platforms with systems of third-party agencies like police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facilitate thorough identity verification. Such measures will prevent identity theft and accurately confirm the identity of witnesses, thus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parties and enhancing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litigation. Furthermore,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testimony, the following measures can be considered: 1. Establish an online oath system for witnesses, ensuring they understand the legal consequences of false testimony. 2.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dhering to court order, ensuring that witnesses follow the same rules online as they would in an offline court. 3. Adhere to the principle of isolated examination, preventing witnesses from being influenced by other witnesses or participants. 4. Utilize the cross-examination method from common law system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estimonies. In conclusion, the method of online testimony can be a useful tool to increase witness court appearance rates, but effective utilization requires legal,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 입하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후, 이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행위 중 자사우대(self-preferencing)의 경우, 미국 과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를 경쟁법적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 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 근거는 무엇인지, 자사우대가 시장지배력 남용행 위의 규제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규제 기조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로 확대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가진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존재 여부나 경 쟁제한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 고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정하고, 이들의 특정 행위를 남용 행위로써 금지하는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자사우대 행위의 경우, 네이버 쇼핑 사건에서의 심결 내용을 반영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쇼핑 사건이나 동 심사지침이 언급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관련시 장 획정을 위한 기준들은 단면적인 전통시장을 위해 고안된 SSNIP 테스트의 활용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려는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은 이미 미국에서는 사실상 그 가치를 상실하였고, EU에서의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 정립된 포스코 판결의 판단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지역적 제한 없이 무한한 경쟁 가능성을 가진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져올 효율성 증대 효과 를 고려한다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하여 입법을 통한 선제적 규제나 엄격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December 2023,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the tentatively named ‘Platform Fair Competition Promotion Act’ to pre-designate ‘dominant online platforms’ and prohibit abuse of their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fundamental question is whether online platforms’ self-preferencing can be considered subject to regulation under competition law, and what are the standards for judging its illegality. These controversies include what is the basis for recognition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online marke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whether self-preferencing can be included as a regulatory type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s abusive practices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relevant market, resulting in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Bu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a market dominant position exists or whether there is a competition restriction effect in online platform market. Despite this situ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establishing legislative policies to preemptively determine dominant online platforms and prohibit their abusive practices.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use of the SSNIP test in online platforms did not overcome in ‘the Naver shopping case’, and the theory of monopoly leveraging, which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has virtually lost its valu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lated discussions in the EU are different from the judgment standards established in ‘the Posco case’ in Kore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which has the possibility of infinite competition in a multi-sided market without regional restrictions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efficiency enhancing effect that the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will bring,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s must be cautious.

법학도 사회과학의 하나이고 국민들이 실생활에 가장 많이 접하는 학문 영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 연구방법은 오로지 문헌 연구로서 국민들의 생각, 의견, 뜻을 면밀하게 들어서 반영하는 설문조사 등의 양적 연구 방법은 찾기 어렵다. 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국민들의 생각이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 다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지적 오만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 전체의 생각이나 의견은 전체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주자주 그리고 온전히 파악한 후 법을 만들거나 해석해야만 국민들이 법에 승복하고 법을 존중할 것이다. 물론 법학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의 결론을 설문조사 결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법학의 전문적 이론이나 다른 문제와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현 재의 연구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학을 전공하는 학자나 실무 자는 법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또한, 법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어렵고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법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학문처럼 만드는 연구 방법은 독선적이며 비효율적이다. 법학의 연구 방법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 법적 문제에 대해 국민 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이 민주적이고 상식적이며 진정한 권위를 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신뢰와 승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학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도입은 단순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법학을 ‘과학’으로서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는 다양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법학 연구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법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양적 데이터는 사회 현상 간의 관련성과 인과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급 통계 기술과 결합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그 법률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법률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 조문이나 이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적 결과를 통해 법의 역 할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법학이 규범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해도, 그 규범은 현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실제 생 각과 행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는 법학자들이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법학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법 제정과 개정,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 어,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에 있는 행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면, 법적 규범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는 법학이 다루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 는 데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법학 연구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법이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는 법학을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은 법학 연구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법이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법학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도입은 법의 민주성과 공정 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Law is one of the social sciences and a field that citizens most frequently encounter in their daily lives. Despite this, legal research methods are primarily limited to literature reviews, and it is challenging to fi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surveys that meticulously capture and reflect the thoughts, opinions, and intentions of the public. Legal scholars may believe that their thoughts and opinions sufficiently represent those of the public, but this can be considered intellectual arrogance. Since the overall thoughts and opinions of the public are constantly changing, laws must be created or interpreted based on frequent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se changes. Only then will the public accept and respect the law. Of course, introducing surveys as a legal research method does not mean that all legal issues can be resolved solely based on survey results. Adjustments must be made considering the specialized theories of law and fairness with other issues. However, the current research methods that do not reflect the public's opinions at all must be improved. For this to happen,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law need to explain legal terms in simple and clear language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them. Then, they should ask the public for their opinions on these explanations. Additionally, law must be approached and understood as a field accessible to everyone. The current research methods, which make law seem in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complex and difficult terminology and explanations, are both arrogant and inefficient. Legal research methods need to become more democratic and open. The public should be able to think and deliberate on legal issues so that the law can be democratic, reasonable, and truly authoritative. This way, the law can become more approachable, gaining trust and acceptance from the public.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surveys in legal research goes beyond merely collecting public opinions; it can serve as a crucial means of developing law as a ‘science.’ Surveys systematically collect and analyze the opinions and experiences of various social groups,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for legal research. This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the law. Quantitative data obtained through surveys play a critical role in analyzing the correlations and causalities between social phenomena. These data, combined with advanced statistical techniques, can offer precise interpretations of social phenomena. For example, statistically analyzing the impact of a specific law after its enactment can evaluate the law's effectiveness. This approach goes beyond mere textual or theoretical analysis, enabling a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law's role and impact through actual social outcomes. Even though law has normative characteristics, these norms must be based on reality, requiring the reflection of the public's actual thoughts and behaviors. Surveys allow legal scholars to verify abstract theories within concrete and realistic context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iverse public opinions, legal research can yield more objective and reliable results. This process aids in making more reasonable and fair decisions during the enactment, amendm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For instance, by investigating public perceptions of actions on the boundary between crime and non-crime, the alignment of legal norms with reality can be evaluated. Additionally, surveys are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various issues addressed by law within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By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analyzing public opinions, legal research can adopt a more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perspective. This enables the law to respond more sensitively to social changes and demands, enhancing it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Consequently, surveys can play a vital role in developing law into a more scientific discipline. Therefor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like surveys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legal research and help clearly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law and society. This approach allows the law to respond more sensitively to social changes and demands, enhancing its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Ultimately, incorporat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to legal research is an essential means of reinforcing the law's democracy and fairness.

법률구조란 각국 정부가 설립한 법률구조기구 혹은 로펌소속 법률구조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 다. 중국의 <헌법>에는 법률구조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여러 조문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구조체계가 대다수　국가와 달 라 국가가 법률구조센터를 설립하여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직원의 급여까지 국 가재정으로 부담하는 한편, 개인 기금회가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장 려한다. 동시에 개인 변호사가 법률구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법률구조의 본질은 공익사업으로 국가와 정부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법률 관련 종 사자, 특히 변호사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법률구조사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 구하고 전국적으로 법률구조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발전 단계가 있었다. 우선 국가는 법률구조제도 도입을 제안한 후에 <법률구조조례>를 시행하였 고 그 이후에 <법률구조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구조에 대한 국 가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법률구조센터를 설립하여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직원을 고용하였고 변호사가 법률구 조센터를 통해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률구조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해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경제적 곤란에 처하거나 기타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그리고 중국의 국정(國情)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나 그룹, 예를 들면 농민공(農民工)이나 퇴역 군인 등을 위한 특별 법률구조제도를 설립하였다. 더 많은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서비스사 이트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당사자를 위한 법률구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법률서비스전화도 개통하여 전화상담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직면한 문제가 많다. 중국은 지역이 방대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 발전과 국민 소득의 불균형이 매우 심 각하여 법률구조센터에 인력 부족, 경비 부족 등 문제가 생기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소권을 남용하여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 이 반면에 법률구조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도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법률구조제도가 필요한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접근 하기 쉽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고 인 력, 경비 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Legal aid refers to a social security system where legal support is provided by government-established legal aid agencies or law firm-affiliated lawyers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or parties in special cases. However, China's legal aid system differs significantly from most countries.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s legal aid centers, manages their operations, and bears the financial burden, including staff salaries, while encouraging private foundations to support legal aid activities. It also foster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lawyers in legal aid by establishing various systems and mechanisms. The essence of legal aid is public service. China's legal aid system is undergoing several developmental stages to rapidly establish a comprehensive national system. The state first proposed the legal aid system, then implemented the <Legal aid regulations> followed by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Legal Ai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individuals towards legal aid. National legal aid centers were established to employ specialized staff for legal aid work, allowing lawyers to handle legal aid cases or participate in legal aid consultations through these centers. Considering China's national policy, special legal aid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for various groups, like migrant workers and retired military personnel. To enhance efficiency and enable more citizens to access legal aid, legal service websites have been developed to provide online legal consultations. Additionally, a national public legal service hotline offers legal aid through phone consultations. Despite these developments, China's legal aid system faces numerous challenges due to its vast territory and large population, leading to imbalances in urban development and national income. This results in issues like staff and budget shortages in some legal aid centers. Therefore, a key future challenge is to make the national legal aid system more accessible to those in need and to develop solutions for issues related to manpower and budget.

There are some factual or legal connections in related claims, and the combined trial is conducive to the effectiveness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unity of adjudication. However, the consolidation of related claims involves not only interests of procedural, but also interests of substantive law. The arbitrariness, selectivity, and autonomy of exercising substantive rights constitute the premise basis for joinder of claims, and the public interest of litigation procedures sets the boundaries for the arbitrariness of joinder of claims. The consolidation of related claims does not always depend on the plaintiff's choice but is the result of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multiple parties. Therefore, the procedural concept of joinder of related claims should move from plaintiff autonomy to judge's discretion, and the importance of positive clarification of judge in the consolidated trial of related claims should be strengthened. The initiation of the joinder of related claims i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also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joinder of the related claims when their interests are adversely affected, and the court should be in charge of the discretion and decision-making power of the joinder of the related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safeguarding the public interest. In short, the procedural design of the joint trial of related claims aims to maximize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s, on the one hand, the arbitrariness of the plaintiff's exercise of rights should be weakened properly, and on the other hand, the judge should be prevented from abusing its power of litigation com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