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형태로만 존엄사 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말기 환자 또는 지속적 식물 인간 상태 환자는 존엄사 결정을 할 수 없고,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조력 자살과 같은 존엄사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제약은 해 당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제한이 될 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 로, 주체나 보호법익을 설정하는 구성요건의 단계에서부터 배제하여 논의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존엄사 결정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 여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기본권의 기능적 측 면에 따라 존엄한 죽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존엄사 결정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고 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측면에서 사망의 임박보다는 회생불가능성, 치료의 무용성이라는 요건이 중점적으로 된다. 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임종 과정 에 있는 환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를 주 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존엄사 결정에서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성 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방어권적 측면에 따라,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의사가 치사 약품을 처방하고 환자가 직접 음독 또는 주사하는 형태의 의사조력자살 에 대한 국가의 제약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특 수연명의료에 한해서만 중단 결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역시 방어권적 측면에서 일반 연명의료에 대해서도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사회권적 측면에 의거하여서는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국가에 대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이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명의 료제도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등 전반적인 복지 여건을 마련할 것을 국 가에 요구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권적 측면에 따라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의사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의사가 아닌 사인에 의해 존엄사 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게 되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존엄사 결정에서 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국가에 대해 요 청할 수 있다. 끝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절차권적 측면에 의거하여는 존엄사의 시행을 위한 조직이나 절차에 관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 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확충이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입법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절차에 관하여는 환자의 의사 확인에 따른 절차, 존엄사 결정 주체 여부에 대 한 판단 절차, 존엄사 이행 절차 등에 대한 입법을 마련토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recognizes death with dignity only in the form of cess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the process of dying. Accordingly, a terminally ill patient or a patient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cannot make a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and even if he or she is the target, there are limitations in choosing a method of dying with dignity such as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se limitations cannot preclude discussion from the stage of component requirements. Therefore,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death with dignity is sufficiently guarante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onent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becoming the subj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the requirements of irreversibility and the uselessness of treatment become the focal points. Accordingly,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to exclude a patient who has no essential difference from a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and who meets the requirements from the subject. Therefore, in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subjectivity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for these patients. First, in terms of the right to defen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can request that the state stop restrictions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the same respect, it is possible to ask the state to make a decision to discontinue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Next, based on the social rights asp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can claim the right to receiv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from the state. In particular, it can be requested that the state prepare overall welfare conditions such as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ystems so that patients' self-determination can be free from economic pressure. And, in terms of the protective righ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may claim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 doctor to the state. For example, if death with dignity is carried out by a private person other than a doct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may be violated, so the patient can request legislation to the state that obligates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Lastly, in terms of the procedural righ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in relation to organizations, supplementary legislative requests can be made to the state to expand the establishment or 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or the Public Ethics Committee. Regarding the procedure, it may be possible to request the state to prepare legislation to supplement the procedure for implementing death with dignity.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에서 업무상으로는 공행정의 성격이 강한 반면, 그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유사한 점에서 청원경찰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 모호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업무 의 공행정성에 더불어 고용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는 점에서 그 공법적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반해, 반면 공공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 찰의 경우 사법상의 근로관계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에도 청원경찰이라는 신 분으로부터 청원경찰법제의 일반적인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 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의 청원경찰은 허가법제의 대상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 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상의 근로관계와 달리 취급할 필요 성이 특별히 크다고 할 수도 없다. 공･사법 구별을 전제로 하는 우리 법제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법률관계 의 특성, 적용 법조의 차이는 물론 쟁송제도 상의 차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별 필 요성이 있는바, 따라서 청원경찰법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법체계적 정합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 제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완결적 규율을 의도하고 있으 나, 실제 규율 내용을 보면 법 전체적으로 일관된 체계적 법원리가 아닌, 현상적 문 제 해결을 위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규정들이 대다수이고, 그마저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이 혼재하면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모호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법원의 판례 등 실무에 있어서도 청원경찰의 법률관계가 공법적 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사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 다. 그러한 점에서 청원경찰법제의 개선이 필요한바, 공･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가기관 등 공적 부문과의 고용관계를 통하여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법률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공법관계로 구분하 고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법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 라서 공법적 특성을 본질로 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사법적 특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적 부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제를 분리하는 것이 법제 개선의 타당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re required to perform the duties prescribed in the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Act, and in that respect, the character of a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er is remarkable in terms of duties, while the working relationship of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is basically similar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private law. For that reason, the legal issue surrounding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brings legal ambiguity in various aspects. This problem situation is especially remarkable in the case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in that the employer is the administrative ent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public administrative nature of the work.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etition police working outside the public sector, the legal problem is more pronounced in that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is generally applied due to its status as a registered security guard, even 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law are very strong in the nature of labor relations. In particular,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in the private sector are the cause of legal ambiguity compared to general labor relations of private law in that they are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security work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permission system. In Korean legislation that presupposes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needs to be distinguish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differences in legal relations and applicable laws,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systematic consistency corresponding to this in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law system.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is intended to be a general and complete discipline for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ystem, but the actual regulations are mostly fragmentary and individual regulations for solving phenomenal problems, not consistent systematic legal principles, even so, public law and judicial characteristics are mixed, so this situation is the cause of ambiguit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tition police law, regard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considering Korea's legal system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it is logical and consistent to legal system to classify the legal relationship of a person who is performing public administrative work through employment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into public law relations. Therefore, it is a reasonable direction to improve the legislation to separate and regulate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which inevitably have strong public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with significantly less public legal characteristics.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법익을 공동의 또는 같은 공간에서 향유하는 다수의 자들간의 범죄성립문제에 대하 여 지금까지 그 성립여부만 논하여 왔을 뿐, 죄수론적 문제는 도외시하였다. 일신전 속적 법익의 귀속자가 다수일 경우 그 법익의 전속성으로 인하여 공유나 양도는 물 론 승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유공간인 주거에 대한 보호법익은 거주자 수만큼 중첩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일의 침입행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는 거주자 수 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게 되면 불법성에 관한 과도한 평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고자 한다. 그 논거로서, 일신전속적 법익이 다수인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됨으로써 중첩하여 존재할 경우, 단일의 행위로 인한 다수 법익 전부의 침해는 포괄일죄로서 단일의 범 죄가 성립한다. 만일 일신전속적 법익귀속자의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이를 명시적 으로 거부하였음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행위자에게는 거부한 귀속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존재하므로 해당 거부자들의 법익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동 의한 자들에 대하여는 양해가 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거부자들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는 결과 포괄일죄의 일부의 범죄성립은 포괄일죄의 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반면 공간을 공유하는 일신전속적 법익귀속자들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행위자가 일부의 동의를 받고 출입하였다면, 다른 법익귀속자들의 부동의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법익에 대하여는 고의가 성립할 수 없고 그 결과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양해가 되고 부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침입행위의 속성상, 행위자가 직면한 현장에서 외부로 드러난 형상이 침입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고의의 존재는 비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한 거주자에 의한 동의의 ‘인식’ 여하에 좌 우되고, 그것이 행위자가 직면한 현장의 정황이 된다.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 여기에서는 공유 공간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향유할 귀속 자들이 다수인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포괄일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논 리적 귀결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역시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해 결해야 할 과제이다.

The Supreme Court is always consistent in that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intrusion on housing is “de facto peace” However, when there are several people living in the same space, only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has been analyzed, and the number of crimes has not been discussed. If there are a few of people who belong to the exclusive legal interest, it is impossible to share or transfer the legal interest as well as to succeed due to the possibility of transfer of the legal interest. Therefore, if there are several people living in the shared house,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s must be recognized as overlapping as the number of residents. At this tim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infringement of protective legal interests due to a single act of invasion of housing exists as much as the number of residents. In this case, if conceptual concurrence is recognized, there is a concern of excessive evaluation of illegality, so here, would like to admit inclusive crime. If the actor recognizes that some of the inaliennable legal interests agree and some explicitly reject them, the actor violates the legal interests of the deniers because there is an intention to invade the rejected people. Therefore, the crime is not established because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re understood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is carved, but the crime of some of the inclusive crime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inclusive crime for the rejected. In other words, the crime of housebreaking is established. However, if an actor who does not know the internal circumstances between people sharing the space enters with some consent, actor does not recognize the disagreement of others, so the intention cannot be established for the legal interest, and as a result, there is no intention of housing invasion for those who disagree.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intrusion act, the presence of the actor's intention depends on the ‘recognition’ of consent by the resident unless it is abnormal access, and that is the situation at the site facing the actor. Through such arguments, here, if there are several people with the legal interest of de facto peace in the shared spac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house intrusion was resolved as inclusive crime. Although there are some deficiencies in the logical outcome process, this is also a task to be solved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of argumentation.

구속영장의 신청과 청구, 영장의 기각과 발부 등에 있어서 경팔, 검찰, 법원 등 이 해 당사자들의 시각차는 아주 다양하다. 이것은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하여 경찰의 신청에 따른 검찰의 영장신청의 보완수사요구와 반려 및 청구,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법원의 기각과 발부 등에서 나타나는 수사기관간의 내부 갈등, 검찰과 법원간 의 갈등은 구속영장신청의 기준, 구속영장청구의 기준, 영장발부의 기준 등이 모호하 고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사건의 구체적 판례,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의 양형기준 등을 주로 살펴본 후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에 대 하여 살펴 보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처럼 구속영장신청과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영 장 발부와 기각에 있어서 일정한 구속기준을 만들면 구속영장과 관련한 여러 불필요 한 논란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통합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을 수 있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인신구속제도와 영장항고제도, 영장항고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그 비교법적 시사점을 찾아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향과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따른 그 당부에 관한 영장항고 제도의 이론적 틀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속기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구속기준표가 마련된다면 경찰 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신청과 청구사유에 대한 구속기준표, 법원의 구 속영장의 발부와 기각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3자간의 합의 또는 각자의 기준 등이 마련되고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구속기준표에 구속 관련 처리가 인 신구속에 대한 경찰과 검찰, 검찰과 법원과의 갈등 해결 뿐만 아니라 인신구속과 관 련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과 검찰, 검찰과 법원 사이의 영장과 관련된 갈등의 근저에는 경찰과 검 찰, 법원의 합리적인 통합 구속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갈 등의 해결방안으로 수사기관은 줄기차게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 서 영장항고제의 도입된다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신구속 문제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또는 법원의 일방통행식 인신구속에 대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인신구속을 통한 강제수사를 편의적으로 선호한다 는 비난과 구속영장 발부의 당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축적함으로써 법원의 합리 적인 구속기준을 세워 구속영장발부가 영장전담판사의 주관적･자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우려와 비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공허한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현방 법으로 구속기준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구성방안과 영장항고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 처리의 판사와 관련된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제53조 제1항의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broad deviations in the perspectives of stakeholders in the application and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as well as other related processes, including the dismissal and issuance of the warrant. The deviations can be attributed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stakeholders, including the police’s dependence on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for warrant application, return and request,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due to the court’s power to dismiss or issue the arrest warrant requested by the prosecution and conflicting standards for arrest warrant applications. This is a consequence of the varying and ambiguous standards for applying, requesting and issuing a warrant. In Korea, the conflic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over the request for warrants and dismissals have been ongoing over a long time, resulting in the aggravation and intensity of the people’s dis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s the grounds for arrest are abstract and ambiguou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unavoidable to depend on the judge’s arbitrary decision. In order to avoid this issue, appeals to the warrant judge’s decision should be allowed. However, preced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position of appeal disapproval oppose such a proposal. The major cause for such issues is the fact that a warrant judge is a case-accepting judge. Thus, to have an appeal or quasi-appeal, the judge is required to become a ‘court’ of Article 402, which is not applied to these circumstances. In the case of warrant dismissal, there is a system called the reapplication for warrant. If the appeal is allowed, the suspects’ unstable state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which can seriously violate the suspects’ freedom and human rights. However, in the interpretation of Clause 1 of Article 101 of the Constitution, and Clause 1 of Article 5 and Clause 4 of Article 7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a case-accepting judge as a single judge becomes a ‘court’ similar to that of a collegiate panel, so the warrant dismissal is not an order, but a decision. The reapplication for a warran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disobedience of a decision of dismissal. The reapplication for a warrant by reinforcing the reason for warrant request after dismissal does not prevent the warrant judge’s arbitrary judgment. The reapplication for a warrant with no limitation in time can cause greater anxiety in respect to the violation of freedom and human rights.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rrest warrant examination system in 1997, the current total arrest warrant request rate in 2019 has decreased by 78%, and the warrants directly requested by prosecutors has also decreased by 70%. Despite the great decrease in the request for warrants, the warrant dismissal rate increased almost 30% in 2019, which was 4.6 times greater than in 1997. Even though this is caused by the consistent emphasis of guaranteeing suspects’ freedom and defense rights, the national risk of crime has relatively increased. In order to limit the warrant judges’ arbitrary judgment on the decision of warrant dismissal,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nd the continental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already operating the warrant appeal system. Meanwhile, the partial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resulted i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being conflicted over the warrant appeal system. After establishing the appeal system on the decision to dismiss a request for evidence preservation in Clause 4 of Article 184, propos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the discussion of the warrant appeal system was postponed. This was approximately 14 years prior to today. Now, the discussion to introduce the warrant appeal system can no longer be postponed. Aft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January 1st 2021, the police secur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In the circumstance where a prosecutor denies the request of an arrest warrant on the application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without reasonable cause, the judicial police officer can apply for review to the High Prosecutor’s Office, which is the higher authority of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For this procedure, each High Prosecutor’s Office has a warrant review board. Similar to this, the prosecutors should be able to appeal to the warrant judge’s decision of warrant dismissal, and a rational and objective ‘arrest standard table’ should be created and operated by a newly established arrest standard review bo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mendments to the Korea’s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Arrest Standard Review Board by examining foreign warrant appeal systems and precedent of warrant appeal cases.

형벌정책은 응보형에서 예방적 관점으로 변화한지 오래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정책도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최근 경 제적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각 개인별로 재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 황이다. 이에 따라 교환적 성격을 갖는 재화는 손쉽게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로부터 경제범죄, 특히 사기범죄는 다른 전체범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 록 사기범죄는 다른 재산범죄인 공갈, 횡령, 배임과 함께 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마련해두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 기범죄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많은 시점에서는 강력한 형벌을 통한 응징보 다는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문에서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인간이 생각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합리적인 선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휴 리스틱 및 편향성)도 그 원인이 되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 내재적인 한계라기 보 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서 최근 행동경제학에서는 자유온정주의 사상이라는 국가정책적인 프로그램이 지향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온정주의적 프 로그램은 이제 형벌사상에도 도입이 되어 국가가 형벌만능주의적 방향성에서 이제는 일반인 및 잠재적 범죄자 스스로 합리적인 규범정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국가 범죄예방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장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한명의 범죄자 양산은 재범발생 및 공범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회적인 ‘넛지’의 효과로 범죄정책도 펼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다른 범죄보다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의 의도부터 범죄발생까지 시간적 간 극이 발생함에 따라서 ‘넛지’의 예방적 효과가 무엇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Crime is not just punishable through punishment. Crime policy has already changed from a punitive nature in the past to a preventive nature today, and accordingly, policies to prevent crime should now be actively devised as a way to increase effectivenes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recent years, both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living economy have been chaotic, but looking back on the past history, there has been no time when it was not economically chaotic. Moreover, despite the unimaginably active increase in welfare policies in the past,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class still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survival, and the desire for goods is growing more than ever due to the growing wealth and wealth. Looking at the crime statistics of the past decade in this situation, the number of property crimes has increased remarkably among all crimes, especially among women and the elderly.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guess the dailyization of fraud crimes through the increase in small fraud cases, which shows that the trust effect on norms and the prevention effect through punishment are not effective. At this point, it is now necessary to find a new criminal policy plan, and as a plan, it is proposed to try to combine the behavioral economic perspective that has recently spread like a trend in each field in criminal policy. The behavioral economics point of view is that humans do not make more rational choices than they think, and these limited rational choices cause various characteristics of humans (heuristics and biases), but these characteristics have inherent limitations and also have a great environmental impact. Accordingly, in recent behavioral economics, the idea of free compassion is being directed as a national policy program. This free-temperate program is now introduced in criminal policy, showing that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state's heavy punishment and change the direction of making rational choices (standard compliance) for the people. A representative method for implementing free compassion is ‘nudge’, which seems to be very useful in preventing fraudulent crimes in particularly fraudulent crimes.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accidental crimes and property crimes, fraud crimes have a relatively long time gap such as deception, error, and disposition of the accused, so there is time to switch to the standard practice of knowledge. From this, fraudulent crimes are a good target to increase the preventive effect of knowledge, and it is necessary to seek specific measures.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정법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먼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하여, 기 존 임차인들이 소급적으로 적용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전세공급량이 줄고 있다. 또한, 전세계약을 유지한 채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도하는 때에 목적물의 매 수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실거주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시장에 전세매물보다 월세매 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보증금 및 월차임 상승, 임차인의 주거비 급등이라 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 하지 못하도록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인들이 향후 임대보증금 또는 차 임을 인상할 수 없는 기간인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목적물의 감가상각, 주변 시 세 상승대비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을 책정하게 되므로 전세보 증금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3법 등의 규제로 임대인들이 전 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러한 여러 문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주택에 일괄적 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필요한 지역을 일정 기간마다지정하고, 상승하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여 양질의 주거공급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필요한 지역의 임대차계약이 나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위와 같은 문제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 적용 범위 제한을 위하여 본 논문에 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급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의 기준을 정하고 일정 기간마다 해 당 지역을 지정하여 동 지역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대규모 수선의 정도에 상응하는 주택개량비용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에 임대인의 비용으로 투입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차임증감청 구권 또는 전월세상한제의 상한비율 적용제외를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고액 임대 료 주택 및 일정수준 이상의 가계합산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제외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일정 기간 공실이 발생한 임대차목적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이를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임대 차계약에 대해 규제를 받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전･월세 상한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 임대차 목적물 개량비용 등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Aft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revised, the problems of revised Act was criticized by many people. At first, adoption of the tenant’s right of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makes supplies of Chonse to reduce because existing tenants exercise the right of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retroactively. In addition, when the landlord sells the house with the existing Chonse contract, the new owner of the house by buying the house cannot against with the existing tenant’s exercise the right of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Therefore, the landlord has difficulty to sell the house if the house has existing Chonse contract so they choose to live the house by themselves gradually. As the result, the portion of monthly rent is increased in the market and vicious circle which are increase of deposit money of Chonse, monthly rent fee and the tenant’s hosing expense is caused. Next, when a lease agreement is renewed, deposit may be increased within 5%. Therefore, the deposit money rises sharply because the landlord decides the deposit money when new lease agreement is made considering inflation rate, depreciation of the house and the increase ration comparing with the neighborhood during 4 years which are the period the landlord cannot increase the deposit money. These problems of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e caused from the application the Act to the every house of whole country all at once. Designation of region where the resident stability of tenant is required relatively strong and range of economical weak who cannot pay the increase deposit money and rent fee is required. When the Act is applied only to lease agreement which are made in the region and with the range of economical weak, the problems can be solved. For this limi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the following solutions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cases of USA, England and Germany. First, deciding the standard of the area where the supply of the high quality house is insufficient and rent fee is increased sharply is required for every certain period. The Act needs to be applied only to these areas. Second, excluding application of limitation on increase of deposit money when the agreement is renewed or new agreement is made can be considered when huge improvement cost is invested into the house by the landlord. Third, excluding application of the Act when the agreement for the house where the rent fee is high or with the tenant who household income is over the certain standard can be considered. Forth, excluding application of the Act into the house where is vacant for certain period and evaluating the house again for every certain period can be considered. Fifth, providing the tenant who are regulated by the Act with a tax favor can be considered. Sixth, Reflection of inflation, improvement cost of the house needs to be considered when the limitation on increase of deposit money or rent fee is decided.

최근 이슬람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이슬람 금융 의 근간을 이루는 샤리아에 대한 관심이 비무슬림국가에게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 등을 위시한 비무슬림 국가내에서 샤리아 적합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잠재적으로 법적 충돌 즉, 국제사법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예컨 대 이슬람 금융계약에서 샤리아가 어떠한 형태로 계약 준거법으로 설정되는지에 따 라 법적 충돌이 생긴다. 이에 비해 이슬람 금융실무는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가 널리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쟁해결 준 거법으로 특정 국가법과 샤리아를 함께 적용하는 혼합 준거법 조항이 사용되고 있 다. 이슬람 금융계약에서 혼합 준거법 조항은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관련 법제 도에로 수용되어 있고, AIAC, IICRCA, DIAC 등 국제 이슬람 중재센터의 표준중재 조항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조항을 적용되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의 Shamil 바레인은행 사건이 보여준 혼합 준거법에 대한 부 정적 견해는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와 샤리아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무슬림 국가의 사법부에 대한 이슬람 국가의 불신을 낳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Shamil 바레인은행 사건에서 샤리아가 준거법으로 되지 못한 주된 근 거로 인용한 로마협약에 따르면 계약 준거법은 국가법이어야 하며, 계약을 해석하는 데 오직 하나의 법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계약의 혼합 준거법 조항은 특정 국가법이 샤리아에 종속 혹은 적합하도록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계약에 두 개의 법제도가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혼합 준거법에서 샤리아 역할은 이슬람 금융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흠결보충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당 금융 산업에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는 상관습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이 계약당사자의 의도라고 할 것이다. 이슬람법을 다룬 적이 없는 비무슬림 국가의 판사는 그들 앞에 온 이슬람 금융사건의 샤리아 적합 금융거래의 상업적 목적을 정 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슬람 금융분야의 일반적 관행을 분석하여 당사자의 의 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 금융계약에서 샤리아와 특정 국가법을 언급하는 혼합 준거법 조항 을 포함시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샤리아를 해당 계약에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슬람 금융업의 일반적 상관습에 해당하는 것이다.

The rapid growth of Islamic finance lead to a rise in the number of disputes that implicate Islamic law(Shaira). Even though the primary law of Islamic finance contract can be that of a common law or civil law country, the implication of Sharia still remains. There is a resistance by some courts to apply Sharia to contracts which invoke another national law. This judgmen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only one law can govern a contract and the Rome Convention’s requirement that the law of a contract be that of a national system. Scholars also support these conclusions by general precepts of common law and legal reasoning. In spite of these firm statements from courts and scholars, the practice of arbitral tribunal judging matters of Islamic finance has been to apply the principles of Sharia to fulfill the intent of the parties, who used Islamic financial instruments instead of conventional bank products. There are also cases showing that U.S. courts and European arbitrators are willing to use Sharia. If judges do not understand the reasoning of Islamic finance practice in incorporating Sharia, just like Shamil Bank v. Beximco Pharmaceuticals case, the result greatly hampers the growth of Islamic finance industry as well as the bad prejudice of Islamic law. As Islamic finance arbitrations consistently show a reliance on the use of national law with Sharia, western courts should judge the disput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chosen national law, and only resort to applying Shariah principles as a gap-filler or when Islamic law sources are the basis of the specific issue being raised.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최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과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이 수집된 데이 터를 누가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 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 들은 빅데이터의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로 창출된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빅데이터에 대한 과세문제는 빅데이터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재 빅데이터에 관한 법적 개념은 없지만, 최근 「데이터산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데 이터의 법적 개념이 정립되었다. 「데이터산업법」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유통･거래･활용 등과 관련된 행위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이터산업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의 개 념을 보면, 빅데이터가 데이터에 포함되거나 데이터와 동일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데이터산업법」에서는 데이터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즉 데이터 자체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세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데이터가 어느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도 데이터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데 이터는 무형자산으로 보는 타당할 것이고, 그 개념에 따라 과세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의 거래가 국내외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에 대한 과세기준은 국가마다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빅데이터의 국제적 거래에 관해서는 과세관할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는 세법상 무형자산이 관점에 서 해석하고,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국제거래 역시 무형자산의 국제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Big data is the generation and analysis of valuable data in large quantities with data, and has recently been developed through convergenc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technology, in which a vast amount of data is collected and who can more elaborately analyze and utilize the collected data, has become an era that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or country. The economic value of big data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companies are generating profits by using big data not only in domestic transactions but also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 wanted to study how to solve the problem of taxation on profits generated by big data. As for the taxation of big dat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big data, and it is connected to data, which is the root of big data. Therefore, we tried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big data through the legal nature of data. Currently, there is no legal concept for big data, but the legal concept of data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the Data Industry Act. The Data Industry Act stipulates activities related to production, distribution, transa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and the data industry that provides these services in order to create economic added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ata Industry Act, big data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data under the Data Industry Act or understood as the same concept. The Data Industry Act recognizes that data has economic value, that is, data itself as an asset, but the tax law or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do not clearly determine which asset is included in data. This can lead to problems with taxation of big data. Therefore, since data or big data is stated to have property under the Data Industry Act, it would be reasonable to regard data as intangible assets and goods by recognizing the nature set forth in the relevant laws in the tax law, and the tax base should be set according to that concept. On the other hand, as the 4th industry develops, big data is expected to increa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particular, since the taxation standards for big data are not clearly defined for each country,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big data will appear as a problem of tax jurisdiction due to deficiencies in tax laws in each country. In the current situation, tax law interprets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intangible asset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big data are also regarded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intangible assets, so it seems that there is no choice but to be taxed.

중국 민법전 제1183조는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인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 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 신적 의미가 있는 특정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이 과연 그 인신적 의의가 있 는 특정물의 범위에 귀속할 될수 있는지? 나아가 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 침해로 인한 정신신적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는지? 인격화된 반려동물은 일정한 인격적 이 익을 가지고 있어 반려인의 감정적 의탁의 대상이 되며 인격화된 반려동물을 침해하 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두 가지 이질적인 이익을 침해하 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신적손해배상의 본질과 기능적 관점에서 인격화된 반려동 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인격 물이론에 입각하여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의 규정은 반려동물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으며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의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随着我国社会经济飞速发展，养宠家庭不断增加，随之而来的宠物纠纷也具有普遍 性。宠物作为寄托主人情感的特定物，侵害宠物致死，会使与宠物感情深厚的主人遭 受严重的精神打击，进而影响正常工作生活。本文从精神损害赔偿制度的本质、人格 物理论、《民法典》第1183条第2款规定出发，分析了侵害宠物适用精神损害赔偿的合 理性。人格化宠物含有一定的人格利益，成为主人情感寄托的对象。侵害人格化宠 物，本质上是侵害财产利益和人格利益两种不同性质的利益。从精神损害赔偿制度和 保护人格利益的角度出发，侵害宠物应该适用精神损害赔偿，宠物主人应获得权利救 济。《民法典》第1183条第2款将适用范围扩大至“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是我国民法对人格物精神损害赔偿制度的飞跃发展，改变了法律从侧重财产权益保护到侧重人格 权益保护的现状，为侵害宠物适用精神损害赔偿提供法律依据，适用时应严格把握构 成要件。我国立法也可以借鉴符合我国时代背景的立法经验，如瑞士的立法经验来完 善侵害宠物的精神损害赔偿制度。为了更好地保障民事主体的精神权益，解决目前司 法实务中存在的问题，一是在《民法典》以及将要制定的动物保护法中规定有关侵害宠 物的精神损害赔偿；二是颁布司法解释，对《民法典》第1183条第2款规定进行扩大解 释，将人格化宠物明确纳入到“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的适用范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