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헌법은 제2장의 표제를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정하고 기본권과 아울러 국민의 의무를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본권에 비하여 국민의 의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 제3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의무는 헌법이 국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그 기본의무로서의 지위나 성격과 관련한 논의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본의무의 개념과 유형, 근로의 헌법적 의의와 관련 규정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주로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학계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이를 법적인 의무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 직접 강제적인 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직접적인 강제근로 부과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다시 간접적인 불이익 부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관련한 범위에 한정하여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의 의무를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석상으로는 가능한 한 그 의미를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된 것을 단순히 윤리적 선언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헌법적 차원에서 법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가능한 한 그 효력의 범위와 내용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의 의무가 국가에 의한 강제근로를 인정하거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권리 및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범위에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는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은 단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와 직접 연관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n Constitution defines the title of Chapter Ⅱ as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stipulates various provisions on the basic rights as well as the duties of the people. However, there is a considerable lack of interest in public duties compared to basic rights. In particular, in academia, considerable complexity is present in the viewpoint of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duty to work of all the people prescribed in Article 32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 of basic duti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work,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work, as well as the somewhat confusing academic disputes concerning the legal nature of work obligations and then evaluates it with a rational interpretation plan. The most basic difference in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to work depends on whether it is understood as a legal obligation or just a moral obligation. However, the opinion that the duty to work is a legal obligation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view that it is possible to force direct work by law, and the view that it can not be obliged to do forced labor. The latter is again divided according to the extent to which it can impose indirect penalties to fulfill the duty to work. In other words, it is divided into the view that it can impose a disadvantage only to the extent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state, and the opinion that it can impose a general disadvantage on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Basically, it is desirable to remove duty to work from the Constitution, but in the interpretation it is appropriate to reduce the meaning as much as possible. First, what is explicitly defined as an "duty" in the Constitution can not be regarded as merely an ethical declaration. Therefor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duty to work has legal effect. Al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effect as narrowly as possible. So,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duty to work of the Constitution should allow the state to force the people to work or be used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denying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s a whole. As a result,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the duty to work in a rang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to work and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mote employment. The duty to work means the obligation of the people to respond to the efforts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right to work, and it is possible that the people who do not fulfill this obligation may not be covered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directly related to the obligation to promote employment.

LBO를 통한 기업인수라고 하더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LBO는 인수자금의 대부분 외부에서 차입하고 인수 이후에 피인수회사가 실질적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피인수회사의 부채증가로 인해 파산위험도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LBO가 야기하는 피인수회사의 파산에 대한 위험 증가라는 요소를 어떠한 규제수단을 통해 적절히 규제할 것인가 라는 점이 LBO에 대한 규제의 핵심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LBO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피인수기업의 대외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형벌권의 직접적 투입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M&A 기법들을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벌권을 통한 규제보다도 사법적 규제, 즉 민사적·상사적 규제수단을 통해 먼저 그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형법적 규제를 우선하기 보다는 사전적 규제적 수단으로서 LBO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고려할 만하다. 어쨌든 현행 형법이 배임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LBO라고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행위자가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행위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엄밀한 해석에 의할 때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차입인수를 규제 없이 광범하게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들과 채권자들 그리고 근로자들의 피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ven a business takeover by LBO (Leveraged Buyout) should be punished if it forms one of components of breach of trust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In a LBO, the acquiring company borrows the acquisition cost mainly from the outside and after the acquisition, the acquired company is actually responsible for debt repayment and so the risk of bankruptcy is essentially to increase because of the debt burden of the acquired company, which makes one of the problems of LBO. Therefore, the core issue in the control of LBO might be how to control appropriately the increase of the bankruptcy risk of the acquired company using what kinds of means.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negative aspect of the LBO, it's undeniable that it could economically boost the exterior stability and trustworthiness of the acquired company, as one of its positive aspects. Particularly, direct application of punishment power might make plenty of M&A skills for management rationalization unreasonably discouraged. Seen from the nature of the criminal law - complementation and usability as the last resort - what is proper under the circumstances is to block such risk in advance using regulations from the civil law and business practises rather than control using punishment power. Therefore, worthy of consideration is the argument that reasonable guidelines for LBO should be prepared as a prior regulative means rather than regulation by the criminal law, and its compliance and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reinforced. Anyhow, the current criminal law punishes breach of trust and if LBO caused the danger of loss occurrence, perceived by the engaged persons and they did so more for their personal interest, it would be hard to deny that it forms a crime according to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components of breach of trust on the criminal law. Possible loss of minor shareholders and creditors should the borrowed takeover be widely accepted must also be considered.

우리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노동3권과 근로권(노동기본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형태는 세계적으로 우리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권과 노동3권은 누구나 인식하듯이 근로자를 위하여 규정된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의문점이 발생한다.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이다. 실정법적으로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3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상 노사문제는 노동3권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노사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노동3권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현실은 근로권으로 근로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프랑스의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이하 ‘노동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발표를 들은 것이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통합이면서, 그 방향은 민법의 구조를 택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프랑스 노동개혁법처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전 단계로서 근로권과 노동3권의 관계가 배척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충의 관계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결과로서 양자를 통합하려면 결국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힘의 대등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사회질서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또한 현실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나 영세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으로서의 노동법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현실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노동법은 종속관계를 지닌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은 노동가치를 제대로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며, 그것을 공정으로서의 노동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e article 23 and 33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and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s basic right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rights to work and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t the same time is rare except for Korea and Japan. The basic right of labor, as anyone perceives, is the basic right prescribed for workers. But these regulations give rise to question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work and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 principle of positive law is that labor rights are applied first between right to work and labor’s three primary rights. In fact, the labor management issues should be resolved voluntarily by the labor authorities. By the way, given the fact that labor union membership remains around 10%, most workers who do not belong to the labor union are protected by the right to work. In theory,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re the first to protect workers, whereas in reality workers are protected by labor rights. Recognizing this reality, I was told about France’s labor reform law. The content of France’s labor reform law is the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and the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and the direction changes to the structure of civil law. Korea needed to see if it could integrate the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and the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like the France’s labor reform law, and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 the forward stage. In order to integrate the two laws as a result, it would have to be the logic of respecting the will of th parties. In order words, the will of worker and employer should always take precedence except for absolute social order on the assumption of equal power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In this case, it is also necessary to change the labor law as a fair in order to protect a worker-lice person or small subcontractors. In other words, labor law can be recognized as a fairness of protercting labor value properly.

중국은 1987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 이후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제대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제영향 하에서 산업의 발전속도와 방향이 전환되어 도시로의 이주현상이 급증하고 노동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도시에서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인력단가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중 발생한 산물로 일종의 고용과 사용이 서로 분리된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사용관계 모델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근로자파견제도이다. 중국은 2008년 ｢근로계약법｣의 시행이후 근로자파견은 비정상적인 폭발적 발전을 초래하였기에 2012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근로계약법｣ 수정안을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상세한 조항을 통해 근로자파견업의 운영방식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근로자파견업의 진입조건을 높여 근로자파견회사의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어 파견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파견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성, 과도성적인 취업으로 정의되어 일종의 저수준 취업이기에 본질상 장기채용이 적합하지 않다. “3성”중에서 임시성이 파견근로의 본질에 더 근접하여 응당 파견범위를 제한하는 핵심표준이 되고, “3성”의 내부관계를 대정비하여 임시성을 핵심으로 하고 대체성과 보조성은 임시성에 대한 기술로 임시성 업무부서는 구체적으로 대체성, 보조성 업무부서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는 법률의 해석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였다. 근로계약법의 수정안이 공포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새로운 입법이 어려워 실무상에서 대체성과 보조성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여 사용사업주가 임시성을 피해 보조성과 대체성으로 파견근로자를 대량, 장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었다. 이 외에도 근로자파견과 기타 근로계약 제도의 협조, 파견계약 체결 차 수, 기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파견의 직접고용과 무기한계약으로의 전환 및 파견근로자 노조가입, 단체협상 등의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학술연구와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파견근로의 비례규정은 응당 일정한 유연성을 가지고 지역차이와 업종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법률규제는 단순한 법률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제이므로 조문내용의 설계나 실천은 모두 거시경제, 산업구조, 노동력구조와 조합 등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 중국에서의 근로자파견제도의 발전도 경제개혁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경제와 사회발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부단한 협조가 요구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미 세계 제1위의 인구와 제2위의 경제력 규모로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글로벌 사회에 맞는 노동력구조와 법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발전이 요구되고 있기에 증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로자파견의 각 당사자 이익의 형평을 찾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진다.

China truly became the economic power in the global market after introducing its unique socialist market economy since the economic reform in 1987. Influenced by such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global economy, the development rate and direction of industry in China has been changed. Accordingly, the movement to urban area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the need has been remarkably increasing more than supply in those urban areas. Then, the enterprises tried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by reducing the labor cost for survival and advancement and reorganized and restructured themselves in the long-term development process. It was the dispatched work system that emerged as the new form of employment relationship separating employment and usage of workers as the fruit of such process abov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abor Contract Act’ in China in 2008, the dispatched work was abnormally and explosively expanded. Then, the amendment of ‘Labor Contract Act’ was resolved in the 30th standing committee meeting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Dec. 28, 2012 and implemented from Jul. 1, 2013. Accordingly, the Labor Contract Act mad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n protecting the benefits of dispatched workers by clearly specifying the legal status of ‘Dispatched work’ and the details on the operating methods and procedure of dispatched work,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to participate in the dispatched work and so focusing on restricting any acts against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relevant dispatched work. Since the dispatched work is a kind of low-level employment as temporal or transitional employment in general, the dispatched workers are not fundamentally qualified for long-term employment. Temporality in ‘Three Features’ is closer to the intrinsic attribute of dispatched work and so becomes the key standard restricting the scope of temporal work. With temporality as the core element by redefining the relationship of three features, the substitution and assistance are the description on temporality. Then, it is suitable to describe that the temporal business divisions are defined as the substitution or assistance business divisions in detail. Such a new definition required the new legislation because it can't be dealt by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laws. Since it's not long ago since the amendment of Labor Contract Act and so it's difficult to make the new legislation in a short time, it is urgently required to strictly define the substitution and assistance in practical business and consequently, to prevent the user employers from employing lots of dispatched workers in the long term by applying the features ‘substitution’ and ‘assistance’ beyond the temporality.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do more advanced academic research and legislation against the pending issues in dispatched work including coordination of dispatched work service and other labor contract institutions, number of labor contracts for dispatched workers, same wage for same labor, change of dispatched workers to limitless labor contract and direct employment by user employers, labor union membership of dispatched worker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addition, it may be reasonable to consider the difference of areas and business categories through a certain flexibility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the proportion of dispatched workers. Consequently, the legal regulations on dispatched work is not a simple legal definition issue but the social and economic issue. Then, the design or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of the Acts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cro economy,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structure. After all, the development of dispatched work system in China needs the gradual progress like the economic reform.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gener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ccordingly, it requires the ceaseless cooperation. In particular, as the hub of global economy with the highest number of population and the second highest economic power in the world, China requires the systematic maintenance of development of legal system and labor structure to fit to the global society more urgently than any other countries. For the protection of increasing number of dispatched workers, China needs the approach to reasonably improve the labor system for securing the rights and benefits of dispatched workers and keeping the balance of each related party's profits.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 대표적이며, 현대적 과학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법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특히 엄격한 정형화를 통한 자유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 대하여도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에 대하여 형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특히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에 의하여 야기된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과 동등한 형법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먼저 인공지능 기술 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도구적·인간학적 이해에 기초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의 본질적인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찰적 근대성’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위험사회인 현대산업사회의 위험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내의 효과적인 위험분배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및 그의 결과에 대한 형법상 책임을 현대적 과학기술로서의 인공지능 로봇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대적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간과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상징적 의인화 방식을 이용해 인공지능 로봇의 형법주체성을 인정하거나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 요소의 발견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을 형사사법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나름의 강력한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위험형법으로서 형법의 팽창 또는 확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과도한 상징화로 인해 책임 및 형벌개념이 매우 형식화·기능화되어 형법을 형해화하거나 형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과 같이 욕망, 자기의식, 자기성찰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로봇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 체계인 인공지능 로봇은 지각상황, 인간화·사회화 과정, 삶의 형식, 인식·결정·반응의 메카니즘 등에서 자기의식(심리적 체계)을 가진 독자적 주체인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에는 규범에서 요구되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어려워 규범 및 형벌의 존엄함과 진지함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은 인격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개체성과 사회성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형법의 ‘인격적 인간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형법주체성 및 형사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또는 로봇의 도전에 대하여 형법의 자유보장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아닌 다른 사전예방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which pull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new challenge in modern society. This technology requires new change in various categories of society and law too. This requirement presses also criminal law which purposes guarantee of freedom especially through strict formalization. How must criminal law respond to challenge of AI technology? First of all, we have to introspect AI technology and robot critically on the basis of instrumental and anthropologic understanding about modern technology. Through this, we have to rediscover the nature of human and establish fundamental relation between human and AI robot. Next, we have to recognize AI technology as risk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namely, risk society), on the basis of the ‘reflective modernity’. Through this recognition on the basis of the reflective modernity, we have to seek for a way of risk distribution in society which can make human and AI robot coexist. Therefore, to put criminal liability of risk and results of risk on AI robot, on the basis of the constructive system theory or the post-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is to throw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on AI robot and make AI robot a scapegoat of risk society. And besides this theoretical approach makes another risk criminal law which brings about unreasonable expansion or extension of criminal law and consequently fall of criminal law which purposes guarantee of freedom. And it ignores real effects of criminal law through excessive symbo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concepts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etc. AI robot can not accord with the ‘human character as personality’ in criminal law which premises interaction mediated by personality, even if AI robot will be similar in desire, self-consciousness, autonomy, intrapersonal intelligence, etc. to human. In this sense, it is very appropriate and reasonable to deny criminal law subjectivity and criminal liability of AI robot. In its final analysis, we have to concentrate our efforts in seeking for preventive alternatives other than criminal law,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guaranteeing purpose of criminal law from strong challenge of AI technology and robot.

인체의 치료 및 진단방법은 일반 공중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체의 치료 및 진단방법은 바이오·의료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바이오·의료 산업의 혁신촉진을 위해서는 특허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체의 치료 및 진단방법에 대하여 각국의 특허부여에 대한 방식은 크게 3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특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거나, (3) 특허를 허용하되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체의 치료방법 및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는 진단방법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의료산업이 매우 큰 산업임에도 의료산업은 산업이 아니라고 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은 무리한 논리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치료방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의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에 대한 용도발명의 인정으로 의사의 치료행위가 특허권의 침해로 해석될 여지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인체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특허법 제96조에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포함하는 방식과,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금지청구권과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아 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및 금지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기술의 실시에 대해서는 실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미리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별의 실익은 의사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금 또는 실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지 여부에 있다. 일반 수요자의 금전적인 부담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특허법 제96조에 특허권의 효력 제한사유에 인체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 인체에 대한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예상되는 논란 및 투여방법 및 투여용량을 한정한 용도발명의 권리범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바이오·의료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ethods of human treatment and human diagnosis should be considered to allow a certain degree of freedom to be used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and life. There are three categories for not granting patent protection to the methods of human treatment and human diagnosis, that is (1) patent ineligible due to lack of ‘industrial applicability’ (2) unpatentable inventions, and (3) limitation of patent right. In Republic of Korea, the method of human treatment and diagnosis method is not protected due to lack of ‘industrial applicability.’ However even though medical industry is a very large industry, it is logically awkward not to grant a patent because the medical industry is not an industry. Also, recently a use invention having limitation of dosage and administration has been allowed by Korea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there is possibility that a medical activity of doctor may be regarded as to the infringement of the use patent. There it is needs to concretely legislate that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is limited to the medical activity of medical practitioner. There is three way to limit scope of patent protection; first one is to add the medical activity of medical practitioner to the Article 96 of Korean Patent Act, second one is to not allow the right of request injunction according to Article 126 and that the right of compensation according Article 128 of Korean patent act, making impossible to legal action , and third one is to not allow the right of request injunction of Article 126, but, allow the right of compensation of Article 128. The big difference allowing right of the three ways is that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medical activity.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addition of medical activity of medical practitioner to Article 96 of Korean Patent Act is practical way in consideration of medical customer’s monetary burden.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oversy as to whether the scope of rights of the use invention having limits of dosage and administration method is include the medical treatment of medical practitioner is expected to disappear when it is concretely legislated that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is limited to the medical activity of medical practitioner.

재건축과 관련된 범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수시로 단속하고 수십 차례 법 개정을 해도 항상 제자리다. 과연 범죄의 행태가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만큼 돌발적이고 우발적이었나? 절대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시공사와 정비업체·설계업체와 조합임원과 공무원들이 유착된 치밀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 수사 때 마다 밝혀진 사실이다. 결국 재건축 관련범죄는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계획된 범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구조를 바꾸면 줄어들 것이 아닌가? 본 연구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범죄의 원인을 찾아 원천 차단할 방법을 위해 그동안 재건축의 범죄를 실증 조사한 여러 논문들과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 재건축 범죄는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조합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범죄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공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비전문가인 조합을 대행할 전문가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조합이 시행을 주도하는 조합방식과 공공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추진위와 조합이 생략된 신탁방식이나 공공 시행자 방식을 활용하면 범죄를 줄어 들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사례에 보듯이 각국은 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이라 보고 정부가 기획하고 통제하고 있다. 우리도 민간주도가 아닌 신탁방식과 공공시행자 방식을 병행하면서 점차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갈 때 범죄도 잡고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The crime associated with reconstruction is not limited to yesterday and today.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urb the crime repeatedly through revisions of the law and crackdown, but the attempts always ended in failure. Was it because the behavior of the crime so sudden and contingent that it could not be effectively addressed? It was not at all. As revealed by the investigation repeatedly, it was the crime masterminded deliberately by the construction company from the beginning when it was selected for a project in coalescence with maintenance companies, design firms, union executives, and public officials. In the final analysis, the crimes related to reconstruction are structurally so conditioned to be a premeditated crime. If so, would not the crime be curbed if we change that structure? The present research focused on this and studied ways to structurally block crimes at the source.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the crime, we analyzed various research papers and media press releases that have investigated the crime empirically and, as a result, confirmed that the reconstruction-related crime was structurally inevitable. In other words, crime is triggered by unprofessionalism of union members. This weakness is used by the construction companies for their own benefit, and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professional organization to act on behalf of unions that are unprofessional. In addition, it is our belief that if we avoid the union method which is mainly enforced by the unions and the public applicant method and utilize the trust method, in which the promotion committee and unions are omitted, and the public enforcer method, the crime will be reduced. As shown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governments are planning and controlling the reconstruction projects as public works projects. We believe that when adopting a combination of the trust method, which is not l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enforcer method before gradually moving to the public-led public enforcer method, we can also reduce crimes and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프라이버시권은 사적영역에서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하는 권리이다. 근대입헌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 존중은 사회의 모든 가치의 기본은 인간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원리를 근거로 개인의 사적영역을 헌법상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활동 증가와 IT기기의 발달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의 간섭 없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다. 우리사회는 인터넷 등이 정보통신의 기술과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적, 입법적 대응은 늦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이나 법적인 검토를 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입법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개인의 사적사실 공표에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recent development in internet and SNS leads to being expanded the possibility that an individual's private territory will be infringed. Especially, according to the growth i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and to the development in IT device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rivacy is getting important. The right of privacy in America is being interpreted as the freedom on an individual's privacy territory without other person's interference. The right of privacy in our country is being understood as a right available for demanding the tranquility and secret of privacy without being lavishly disclosed privacy. In addition, it is the legal capacity available for positively managing and controlling own information. Our society has the world's top level in technology and spee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ch as internet. But in proportion to the technical progress speed, the policy-based and legislative response to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to lag behind. This is because there is also a characteristic as saying that the development speed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fast enough for making a policy-based or legal review and for applying it realistically. This leads to being not effectively achieved the legislative purpose owing to the appearance in new technology even though being existed several law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Law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in a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a privacy right focusing on the judgments pertinent to an individual's private fact in case of America that emphasizes the freedom of expression.

최근 정부는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혁은 대기업 내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한편 이 법의 목적인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경쟁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제한을 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및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과 규제 및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조정과 간섭을 가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규제조항들,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내용들 및 기타 관련 법규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및 헌법 제9장의 경제조항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경제상의 자유와 자유경쟁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각자의 능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제질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켜서 경제질서를 원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관련 경제주체들의 경쟁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개입과 규제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 다양한 헌법상의 원칙과 한계들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거론되는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과정에서 그리고 그의 세부시행령 등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 및 한계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Government preannounced the complete revised bill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bill includes, concretely, raising of the upper limit of penalty surcharges, restric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by private individual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supplement of prevention policy measures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dvan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etc. It, especially, plans to reform the wrong governance system of conglomerates, to guarantee fair competion opportun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o improve the venture holding company system and report system of business combination for realization of fair economy. In short, the purpose of the reformation is to prevent any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by enterprisers and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protect the posito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to strive hereby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diverse regulations of the Act including the reformation and other relating statutes can be justified by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namely so called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economic the povisions of the chapter 9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y, however, should obey a number of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which function as a limitation and restriction of legislation to regulate the freedom of competition and economic activity, because the regulation restricts the free market system and the relating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ight of property,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right of consumers, etc. They compri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etc. In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the Act, therefore, these principles should be complied.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가담을 권유했던 시리아 인을 구속하는 등 테러예방에 있어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제정 전 우려했던,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나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은 테러,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개념부분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법률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테러의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테러개념이 국내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수사 기관 역시,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법률 적용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나친 확장 해석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테러개념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프랑스 테러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테러개념에 관한 방향성을 연구하였다.

It has been over two years sinc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was enforced in 16. There were many social conflicts, including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achievements in preventing terrorism, such as a closed decision on the first trial of "IS Syrians" in arresting Syrian people on charges of inviting them to join the ISIS,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scope of the law and information gathering. Particularly problematic are the concepts of terrorism and dangerous people under the anti-terrorism bill. Although the law defines terrorism, it is different from what ordinary people think of terrorism. The anti-terrorism bill contains only abstract ideas. However, the public tends to judge terrorism by its type of crime, or its subject of action.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re also confused ov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due to the unclear concept of terrorism. It is worrisome that the government infringes upon basic rights of the public, such as the right to decid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excessive analysis of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need to derive a concept of terrorism and, the U.S, and Germany will analyze the concept of terrorism in a comparative analysis to study the direction of the concept of terrorism reflecting Korea's speciality.

관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혼인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혼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아니라 같은 성의 사람간의 결합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 26개국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세력화하여 반대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 동성혼과 관련한 법해석론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현행 헌법, 민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에 의하여 동성혼을 법적인 혼인제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하면 혼인은 이성혼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동성혼은 혼인제도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성혼을 혼인제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하여 어떠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 법제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미국에 있어서 주된 전략으로 사용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하여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정치세력과의 연대 및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전략들은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동성혼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인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입법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에 의한 입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한다 해도 그 법을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하여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The marriage system is a soci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a legal system related to social perceptions and customs. The marriage system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but marriage has not changed in that it is a union of man and woman.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the legalization of the same sex with the assertion that marriage should recognize not only the union of man and woman but also the union of people of the same sex. Thus, reaching the country to legislate same-sex marriage today in 26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still does not allow same-sex marriage legally. However, there are growing demands for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opposition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has also become more powerful, increasing the intensity of the opposition movemen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marriage system and whether there were some attempts to legislate the same-sex marriage. It also analyzed what is incentive to bring about a legal system transformation. Through this analysis, I examined what the process of legal recognition of the same-sex marriage in foreign countries suggests to our country. The process of legislating the same-sex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has have a great impact on the legislation of the same-sex marriage in Korea. Homosexual advocacy groups have been using media to improve society 's perception of homosexuality. They have linked homosexuality with political parties as political issues. They also sought to seek legal recognition of the same-sex marriage by filing a lawsuit. These strategies used in the United States are used by homosexual advocacy groups in Korea.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change caused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Also, I could see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leading to the change of societ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law is also important in ending the dispute in a divided society. In this respect, it is premature to enact the same-sex marriage in Korea.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의 역기능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된 정보주체는 피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소송절차 또한 번거로우며 그 배상액 또한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해킹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기업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위험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CLI)이 도입되었다.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e-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정보 자산 등 사이버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위험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주체에게는 확실한 손해배상을 담보해준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유출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제공되어 왔으나 이용실적은 미미하였다. 그러던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컨대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3500만 여명), 2012년 KT(870만건), 2014년 1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1억 580만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그 배상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유출시 배상보험 가입의 의무화 법안들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11일에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제43조의3)이 신설되었고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사이버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유출 및 손해배상 현황과 현재 국내외 사이버보험 현황을 살펴본 후에 제도적으로 사이버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Accidents caused by a larg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leaked out frequently due to functional impair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l over the world. However,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ases, it is difficult for the information entity whose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infringed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the procedure is also troublesome and its compensation is low. In addition, companies that receive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hacking etc. have not confirmed the extent of damages due to leakage,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amount of damages by this, and there is difficulty for risk management. Cyber ​​liability insurance (CLI) was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at these risk management levels. Cyber ​​liability insurance is an insurance covering all risks of contracting parties and damages against third parties in relation to cyber risk such as e-business, Internet network and information assets, To manage the risks of the outflow of the victims to ensure the certainty of damages to the victims. In Japan as well, insurance that guarantees liability for victims in connection with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type of cyber liability insurance and has been provided as insurance products under the nam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iability insurance" at multiple insurance companies However, the usage record was insignificant. Under such circumstances, for example, SK Communications (35 million people), 2012 KT (8.7 million cases) in July 2011, KB citizen, NH Agricultural Cooperative, The concern over the seriousness of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ncertainty of the method of compensation expands with the three large credit card companies (105.8 million) of the Lotte Card caused by the massiv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ccident, A bill to oblige insurance to participate in information leakage has been supposed in the Diet by lawmakers. The law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is based on the provision of insurance coverage obligation provisions (Article 43-3) on March 11, 2015, and the law concerning the promotion of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information protection as well as the insurance policy obligation provision Was newly established. I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see why cyber insurance is necessary with a topic on mandating subscription obligation for information leakage liability insurance. I would like to see the reason why cyber insurance is required institutionally after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damages compens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yber insurance.

민법 제363조 제1항은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363조 제1항과 관련되는 규정들로는, 민법 제322조 제1항과 제338조 제1항 및 제318조 등이 있다. 또한 민법 제363조 제2항과 관련되는 규정들로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제2호·제3호와 집행관법 제59조 제1호·제2호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입법례도 고찰하면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깊이 있게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규정들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 모두에서 경매권 내지 경매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즉, 어느 한 담보물권에서만 규정하고, 나머지 담보권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관련되는 그 밖의 문제점들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 민법 제363조 제2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이 조항의 “경매인”은 매수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고, 이 조항이 주의적 규정이라는 說도 있으나, 私見으로는 예외규정이다. 또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인이 되더라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구성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363조 제2항을 ｢저당물의 소유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 3. 민법 제363조 제2항의 관련규정들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항·제2항·제3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들이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므로, 이 조항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집행관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항·제2항·제3항과 집행관법 제15조 제1항·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집행관법 제15조 제1항·제2항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옳으므로, 그 개정안을 제시했다.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Article 363 Clause 1․2 on the mortgage. And Civil Enforcement Rule Article 59 (1)․(2)․(3) and Executor Act Article 15 Clause 1․2 restrict the qualification of buyers in an auction. In this paper,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eses Articles comprehensively, deeply and critically. And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s. 1.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rticle 363 Clause 1 Korean Civil Act provides auction-claim in all of security real rights. For the simplification of Korean Civil Act, It is right to delete the Article 363 Clause 1. And amendment of the Article 370 is necessary to in order to apply the Article 322 Clause 1 to the mortgage. 2.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rticle 363 Clause 2 After I studied Korean Civil Act Article 363 Clause 2 critcally, I suggested a new meaning. And I review the many problems on this Clause 2, I proposed amendment on this Clause 2 as following. Namely, Owner of mortgaged property may also bid at the auction. 3.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Rregulations Related There are the Rregulations Related with Korean Civil Act Article 363 Clause 2. Namely, Civil Enforcement Rule Article 59 (1)․(2)․(3) and Executor Act Article 15 Clause 1․2 etc. In this paper, I studied these Rregulations, and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crucial environmental problems, China has initially established a system of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overage is still a matter of concern in practice in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This paper attempts to follow the basic principles and concepts of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ombines the reality of China with law and economic theory to explore the controversial and specific risk responsibilities. While choosing the underwriting standards, it is ambiguous to clarify whether the liability for progressive pollution accidents falls within the coverage of insurance standards which is against the purpose of the system. On the specific underwriting matters, although the eco-environmental damage is included, the definition of public and private law liability is still unclear, and the relevant system supporting norm standards are still to be clarified;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co is excluded from the coverage, the value of the system cannot be achieved.

为解决目前严峻的环境问题，我国初步建立了环境污染强制责任保险制度，承保范围作为制度 构建中需要重点关注的事项在实践中仍存诸多疑难问题与争议。在保险对象的选择中，对渐进性污 染事故责任是否属于保险对象的范畴模棱两可，有悖于制度目的。在具体承保事项上，虽然将生态 环境损害纳入事项范围内，但在公私法责任问题上界定不明，相关制度配套规范标准仍待厘清；将 精神损害赔偿排除在承保范围外，难以实现制度价值。

For hostile takeovers, there is a model of regulations that focus on acquisition behavior, as well as a model of regulations that focus on the hostile takeover defensive of the target company. while Japan, have not only made corresponding provisions for the acquisition, but also allowed the target company to implement the model of hostile takeover defensiv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is draft summarizes the hostile takeover defensive that can be adopted under the Japanese Public justice system and the duties and liabilities of the directors of the target company in the hostile acquisition.

敵対的企業買収については、日本では買収行為について規制する一方で、対象会社取締役が対抗措置を構築することを禁じていない。したがって、敵対的買収において対象会社の取締役会が防衛策を導入・発動する許容範囲および防衛策の適法性判断について、裁判所は主要目的ルールを通じて判断している。本稿においては、日本の会社法の下において採用可能な防衛策の種類、取締役の防衛策の構築権限、買収防衛策の導入・発動における取締役の義務について今までの議論を概観し検討したものである。

In this paper I show outline the way of creditor protection in the Company Law in Japan with the perspective of Balance between necessary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and flexible corporate reorganization, especially about what kind of scheme the precedent has been seeking to protect the creditors in cases of abusing Company Split and new means for creditor protection.

本稿は、会社法における債権者保護のあり方について、とりわけ日本における平成17年の会社法制定後に多発した濫用的会社分割について、判例がどのようなスキームによって債権者保護を図ってきたかを概観した上で、平成26年の法改正後の会社法規定の概要と、なお残る問題点について紹介し、機動的な組織再編行為を重要視するあまりに債権者保護が疎かになることを防ぐべきとの観点から、両者のバランスをどのように図るべきかにつき、若干の検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