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9)
2024 (21)
2023 (42)
2022 (36)
2021 (33)
2020 (48)
2019 (54)
2018 (55)
2017 (51)
2016 (55)
2015 (35)
2014 (46)
2013 (64)
2012 (51)
2011 (56)
2010 (82)
2009 (69)
2008 (75)
2007 (56)
2006 (36)
2005 (23)
2004 (20)
2003 (18)
2001 (18)
2000 (19)
1999 (13)
1998 (16)
1997 (17)
1995 (11)
1992 (16)
1989 (6)
1988 (9)
1987 (12)
1986 (13)
1985 (12)
1984 (12)
1982 (9)
1977 (10)
1973 (16)
1963 (22)
1962 (20)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 의 배움을 받을 권리와 인권,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이 중시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 은 교육과 배움의 기본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 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4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제5항), 학교교육 및 평 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제6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편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 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 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Ⅰ. 시작하며, Ⅱ.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 Ⅲ.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구체적 사례 분석, Ⅳ.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교원의 교권보호, Ⅴ. 교권보호와 향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Ⅱ.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의 정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분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원에 대하여 살펴보 고, ‘Ⅲ.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구체적 사례 분석’에서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Ⅳ.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교원의 교권보호’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심의,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보호 자에 대한 조치 결정,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Ⅴ. 교권보호와 향후 과제’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 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향후 정책 방안,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교원지위법」 등의 내용과 개정방안 등을 살펴본다.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 이고, 교권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수업 방해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교육 지원체계의 고도화, 범사회적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협력 확대를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현행 교권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개정,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이해, 둘째, 교권보호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셋째, 현장 인권교육시스템 구축, 넷째, 교육행정기관의 피해교원지원 등의 확대 등 대응 방안의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Conflicts between school violence and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are prevalent in educational system. At the core of education lies the need to uphold and guarantee both students’ rights to learn and their human rights, as well as the educat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of teachers.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Further, Article 31 stipulates: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Paragraph 1); All citizens who have children to support shall be responsible at least for their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ovided by Act (Paragraph 2);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free of charge (Paragraph 3);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Paragraph 4); The State shall promote lifelong education (Paragraph 5); and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Paragraph 6)”. In this way, the Constitution affirms the dignity and value of all individuals and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while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based on individual ability.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status of teachers, and to strengthen the guarantee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and job security,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was enacted, stating in Article 1 that its purpose is “to enhance the status of teachers and promote educational development by improving the treatment of and respect for teachers, ensuring job security, and reinforcing the guarantee of educational activities.” This study is structured into the following sections: I. Introduction, II.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Teachers, III. Case Analysis of Infringement Types, IV. Current Situation of Educational Activity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Teachers’ Authority, and V. Conclusion. Section II examines the types of infringements of educational activities, responsible parties, and their impact on teachers. Section III analyses representative cases of educational activity infringements occurring in schools. Section IV provides a statistical analysis of current issues such as deliberation of infringement cases, decisions on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students and guardians involved in infringements, and protection measures for affected teachers. In Section V, the study explores legislative improvement proposal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and teachers’ authority, reviewing the current legal basis in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It also identifies problems in existing frameworks and offer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is not an individual issue but a serious problem affecting the entire educational system. A protected and respected teaching environment fosters a safe educational space where both teachers and students are respected. This study primarily aims to promote broader social cooperation by: actively responding to classroom disruption, strengthening guarantees for affected teachers, enhancing accountability measures for infringing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advancing support systems, and creating a society-wide atmosphere of respect for teachers’ authority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tributions are expected: 1. legal review and proposed revisions to current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eachers’ authority, along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uthority and students’ rights; 2. securing the expertise of Teachers' Authority Protection Committees; 3. enhancing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a rights-based education system in the field; and 4. supporting efforts to restore public trust in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ies.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최선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의 뢰인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 즉,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보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 요소라 할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이 담긴 문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제함으로 써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 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 고 있을 뿐, 그 비밀이 수사기관에 의해 침해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변호사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소송구조도 다르 고, 증거개시제도와 포괄적 증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오 히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압수거부권과 증언거부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독일, 프랑스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12조 변호사의 압 수거부권 조항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압수거부권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뢰 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함께 규정된 다른 업무상 비밀의 주체들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압 수거부권 행사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전달한 내용이든, 의뢰 인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내용이든 관계없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등에 의뢰인의 비밀이 포함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적으로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으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수 거부권 행사의 제한 사유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범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사가 증거인멸, 범인은닉이나 장물취득의 혐의를 받는 경우, 압수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범죄행위의 결과이거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 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실제 사례에서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또는 의뢰인의 압수거부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압수물 봉인, 조서 작성)와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절차(법원에 압수처분의 취소 및 변경 청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압수 의 적법성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The client must be able to tell his secret to the attorney in order to receive the best assistance. The client can receive proper legal assistance from the attorney only if there is trust that the secret will not be revealed. Thus,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t is a global trend to protect the secret of communication between attorneys and clients by regulating the seizure of the attorney's office of an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Korea is only obligated not to divulge the client's secrets to attorneys, and there is no way to protect the secrets when they are viola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order to correct these problems, it is argued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introduce ‘Attorney-Client Privilege’. However, in Korea, where the litigation structur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 is no discovery system and a comprehensive law of evidence, the introdu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is more likely to add to the confusion. Rather, Korea, which has a legal system similar to Germany and France, which specifically stipulate the right to reject seiz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expected to be in harmony with the current system to resolve the problem by revis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 right to reject seizure is to protect the client's secret, it should be revised to be exercised by not only attorneys but also clients. And, the secret of the exchange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must be protected regardless of whether the attorney delivers it to the client or the client delivers it to the attorney. Sin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client's secret is included in the documents prepared by the attorney, it is desirable to revise it to ‘the object created by the attorney for the purpose of legally assisting the client or containing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exchanged with the client’. In addition,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reject seizure should be specifically revised to ‘if the client's consent is given, if the attorney is suspected of the client and an accomplice, if the attorney is suspected of destroying evidence, concealing criminals, or acquiring stolen goods, if the object of the right to reject seizure is the result of a crime, used for a crime, or related to a crime.’ Finally, it should be amended to a specific procedure that will be used when an attorney or client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seizure or appeals against an investigative agency.
사회적으로 성인지감수성 및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인권을 다 루는 기관들이 형성되어 왔고, 2021년 고등교육법은 개정을 통해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설치강제로 인권센터의 수는 급증하였지 만,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와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형식적 운영이라는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인권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에 적정한 예산과 인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자 대부분이 단 기간의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역량부족 및 장기적 비전을 가진 업무설계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센터 업무의 법리적 문제점도 부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의 법적 성 격과 센터 내 조사의 법적 한계가 무엇인지 등 법리적인 토대가 통일적으로 구축되 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사자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우려도 있다. 대학 인권센터 운영규정은 학칙의 형태로 대학 별로 제정되어 운영되는데, 법원은 학칙에 따른 절차에 의한 처분을 재판기준으로 삼아서 그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인권센터 조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 고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지 않는 자치규범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대외적 효력과 재판의 근거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5개 대학별 인권센터 조사규정상의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사절차상의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대학별 인권센터 전문조사자의 심층답변을 통해 조사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대학별 조사절차 공통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인권이란 절대적인 개념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서로 이해관계가 양립할 수 밖에 없는 관여자들의 인권을 모두 고려하여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대학의 자율 성을 담보하더라도 인권센터 조사결과 및 조사절차에 대한 공통된 대학간의 합의를 거쳐 누구나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권센터 규정이 우선 정비되고, 이것을 각 대학이 차용할 것인지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s gender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awareness improve socially, institutions dealing with human rights have been formed in many areas,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2021 mad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mandatory through amendments. However, although the number of human rights centers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law's coercion to install, due to the limitation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e lack of related regulations, another problem of formal operation was encountered. This is because even if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center is established,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secure an appropriate budget and personnel for work, and most of the people in charge are working as short-term non-regular workers, so they have structural limitations that make it impossible to design work with a long-term vision and lack of capacity. In addition, the legal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center's work need to be highlighted. First of all, there is a concern that the investigator will become another party to a legal dispute due to the lack of a unified legal foundation, such as the legal nature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investigation within the center. The operating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universities in the form of school regulations, and the court recognizes the external binding force based on the disposition of procedures according to school regulations as a trial standard, so the regulations must be substantially and procedurally justified First of all,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human rights center investigation, the position of the autonomous norm theory, which guarantees university autonomy and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was considered valid,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recognized as an external effect and as a basis for the trial. In addition, differences in human rights center investigation regulations for each of the five universities and problems were diagnosed. In addition, through in-depth answers from professional investigators at human rights centers by universities on specific issue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he uniform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was emphasized, and the necessity of a common manual for investigation procedures by universities was emphasized. Human rights are an absolute concept, but all human rights of the participants whose interests as perpetrators and victims are bound to be compatible are considered. Therefore, even if the university's autonomy is ultimately guaranteed,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first establish exemplary human rights center regulations that anyone can accept and trust through common agreements between universities on the results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enter, and leave them to the university's autonomy to borrow them.
본 논문은 2023년에 제정된 중국의 「식량안전보장법(Food Security Safeguard Law)」의 주요 조항과 법적 특징을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특히 WTO의 무역 규범들, 즉 GATT 1994, 농업협정, 기술장벽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과의 관 계를 고찰한다. 식량안보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 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다자간 무역 규칙과의 정합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 「식량안전보장법」 은 중국이 자국 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외국 자본의 곡 물 분야 참여를 제한하며, 국가 식량 비축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목 표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정당한 국가적 정책 공간에 해당 될 수 있으나, WTO의 핵심 원칙들과 충돌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 금지 규정, 그리고 농업협정 상의 보조금 규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식량안보 조치가 WTO 규칙과 어떻게 부합 또는 불부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분석하고, 잠재적인 규범 위반 사항과 향후 WTO 분쟁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식량안보법상 조치들이 국제무역법적 관점에서 발생시 킬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 외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된 유사한 식량 안보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중국의 법적 발전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 인도의 공공비축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 쿼터제도 등은 각국이 WTO 의무와 식량안보라 는 국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방식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중국의 식량안전보장법 자체가 본질적으로 WTO의 규칙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 법의 시행 방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 히 과도하게 제한적이거나 불투명한 조치, 예컨대 수입 통제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은 WTO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중국은 WTO가 허용하는 정책적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하여 국제법적 경계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 어, WTO 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녹색상자(Green Box)’ 보조금, 임시적 세이프가드 조치, 그리고 투명한 통보 및 보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범 준수성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WTO 체제 내에서 국가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이 지켜야 할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WTO 회원국들이 국제무역 약속과 국내 식량안보 정책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 히 WTO가 허용하는 정책 공간 내에서의 법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결정자들이 국제적 무역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식량안보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key provision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China’s Food Security Safeguard Law (2023)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examining how they relate to WTO trade disciplines, particularly GATT 1994,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TBT and SPS Agreements. While food security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matter of national policy autonomy, its implementation today increasingly requires alignment with multilateral trade rules. The law institutionalizes China’s objectives to strengthen domestic food self-sufficiency, restrict foreign capital in grain sectors, and enhance state grain reserves and emergency response mechanisms. While such measures may fall within legitimate policy space, they also risk conflicting with core WTO principles such as National Treatment,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he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under GATT Article XI, and the subsidy disciplines under the AoA. This study conducts a legal analysis of whether and how China’s food security measures align with WTO rules, identifying potential inconsistencies and the likelihood of future trade disputes. Furthermore, by comparing similar food security policies in other jurisdictions— including India, Indonesia, Russia, and Saudi Arabia—the paper situates China’s legal developments within a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 India’s public stockholding program, Indonesia’s import quota regime each demonstrate different approaches to reconciling food security with WTO oblig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the Food Security Safeguard Law is not inherently incompatible with WTO rules, its implementation will be critical. Overly restrictive or opaque practices—particularly with respect to import controls or discriminatory treatment of foreign entities—could trigger legal challenges within the WTO system. Accordingly, China must carefully calibrate its policies to remain within the permissible boundaries of WTO law, leveraging allowable instruments such as Green Box subsidies, temporary safeguards, and transparent notification mechanism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boundary between national food security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tments under the WTO framework.
플랫폼 종사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로, 자율성과 종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주로 계 약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플랫폼이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과업 배정, 평가, 보상 시스템에 의해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유사한 점이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24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취업자의 약 8.5%를 차지한다. 주요 활동 분야로는 음식배달, 대리운전, 번역, IT개발 등이 있으 며, 직종 간 소득 편차가 크고,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장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특 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48.2%에 불과하다. 세법상 이들의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는 고용계 약이 없고, 과업 단위의 성과급 중심 보수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3.3% 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자진신고 방식으로 운영되어 과세 누락 가능성이 높고, 세 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종사자에게는 신고 자체가 부담이 된다. 노동법과 세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상이하게 해석한다. 노동법은 실질 적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으나, 세법은 계약상 독립성에 따라 사 업자로 분류하여 납세의무를 종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적 비대칭 성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이러한 중간지대를 ‘준근로소득자’(quasi-employee)로 정의하여 노동법적 보호와 일정한 세법상 조 치(예: 간편 장부, 일정한 원천징수)를 병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세청이 모두채움 신고, 원클릭 환급 등 다양한 전자적 납세보조 시 스템을 운영하며 과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자발적 협 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서야 OECD 모델 규칙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실질 노동 조건과 법적 지위를 반영한 과세 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노동법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정교화하고, 세법은 과세 체계의 유연성과 신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를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소득의 투명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Platform workers are a new category of laborers who provide services or labor through digital platforms. They exhibit a dual nature of both autonomy and dependence. While they are typically classified as self-employed under contractual terms, in practice, they are subject to substantial control by platforms through algorithm-based task assignments, performance evaluations, and compensation systems—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employees under labor law. As of 2023,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in South Korea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2.4 million, accounting for about 8.5% of the total workforce. Major occupations include food delivery, substitute driving, translation, and IT development. These workers experience wide income disparities across job types, low employment stability, and limited access to social insurance systems—evidenced by an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rate of only 48.2%. Under current tax law, their income is generally classified as business income or other income because of the absence of formal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performance-based nature of their earnings. Although a 3.3% withholding tax is applied, the self-reporting system leads to high risks of underreporting, and many workers lack the tax knowledge needed to fulfill their filing obligations. Labor and tax laws interpret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differently. Labor law considers the actual level of control to determine worker status, potentially recognizing platform workers as employees. However, tax law treats them as independent contractors based on contractual independence, assigning tax obligations to the individuals themselves. This legal inconsistency results in unequal tax treatment and a lack of fairness. To address this, several European countries have introduced the concept of “quasi-employees”—workers who, while formally self-employed, receive certain labor protections and simplified tax procedures (e.g., simplified bookkeeping, partial withholding). South Korea has relatively advanced tax infrastructure, operating electronic filing support systems like the “Simplified Filing” and “One-Click Refund” programs. In contrast, Japan relies largely on voluntary compliance and has only recently begun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Model Reporting Rules. In conclusion, it is urgent to reform the tax system to better reflect the actual working conditions and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Labor law must refin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mployee status, while tax law should enhance flexibility and improve support for self-filing. Strengthening platform operators’ data reporting obligations is also essential to ensure income transparency and achieve tax justice in the digital economy.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나아가 기술패권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법률적, 윤리적, 사회적 새로운 문제 에 대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나, 동시에 법률적·윤리적·사회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규범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초에 EU는 「AI Act」를 제정하여 기술개발 촉진과 위험관리의 균형을 찾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술 진흥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대표적 사례로,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 12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만 이러한 법은 다소 선언적이며 추상적으로 일선 민간기업, 연구현장 등의 수요와 실무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적-법정책적 거버넌스’ 마련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인공지능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다양한 입법활동, 정부 행정행 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부처간 권한 중복, 법적 실효성, 기술 표준화의 범위와 주체의 명확화, 예산 조정 절차의 비효율성 등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특히 인간과 기계의 연결, 인공지능을 이용한 유전자 조작 등 융복합 과학기술은 기존 행 정 구조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종래의 과학기술분류 및 기존 관행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퀀터플 헬릭스 (Quintuple-Helix)’ 모델을 이론적 분석 틀로 활용하여, 정부·산업·학계·시민사회·환경 이라는 다섯 축을 포괄하는 민-관협치 기반의 법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제도 설계와 민관 협치 기반의 실행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인공지능기 본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행정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riving transformative innovation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and has become a pivotal element in the competition for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As nations vie for dominance in the AI frontier,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is technology has introduced complex legal, ethical, and social challenges. In response, the European Union enacted its landmark AI Act in early 2024, seeking to balance technological development with robust risk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I. Following this global trend, South Korea passed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December 2024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addressing the multifaceted issues of AI deployment. However, the Act has drawn criticism for its abstract and declarative nature, raising concerns that it fails to adequately address the practical needs of private industry and the research sector. This study analyzes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pose an integrated legal-policy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n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Such a framework is essential for both fostering AI innovation and effectively mitigating its associated risks. Current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initiatives, while responsiv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like AI, have exposed significant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se include overlapping ministerial jurisdictions, ambiguous regulatory authority, inadequate legal enforcement, unclear technical standardization processes, and inefficient budget allocation. The challenge is magnified by the explosive growth of convergent technologies that are increasingly integrated with the human body, such as brain-computer interfaces and AI-driven genetic engineering. Existing administrative structures are ill-suited to govern the complexities of these advancements.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towards long-term, integrative governance models that transcend conventional regulatory boundaries and bureaucratic norms. To address these complex issues, this study utilizes the Quintuple Helix Model as its analytical framework. This model emphasizes a collaborative governance approach that integrates five critical sectors: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is paper argues for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a practical and adaptive governance structure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I policy and regulation. It concludes by offering concre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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