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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제13집 (11건)
No
3
I. 서설 II. 사법권의 범위 1. 통치행위 2. 행정처분의 사전규제 III. 소의 이익 1. 소의 대상 2. 원고적격 3. 취소의 이익(협의의 訴의 利益) IV. 재량통제 1. 재량행위의 상대화 2. 재량권의 한계 3. 재량의 통제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 V. 가구제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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