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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搜査權 獨立과 搜査體制의 問題點
경찰수사권 독립과 수사체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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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1995.01)바로가기
  • 페이지
    pp.67-79
  • 저자
    송광섭, 곽병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11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외국과 우리 나라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지위
 III.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IV. 찬반논의의 다양화를 위한 제언
 V. 결언

저자

  • 송광섭 [ 원광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 곽병선 [ 군산대학교 법학과 강사 .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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