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하여 제15조제2항에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 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 있는 기본범죄에 대하여 고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하고, 고의+과실의 결합범적 성격에서 다른 범죄와는 그 형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총칙상의 규정에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요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판례는 달리 판단하고 있다. 고의+과실의 결합범적 성격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과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과실의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학설 및 판례는 ‘예견가능성을 요한다’고 보고 있음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판례는 ‘예견가능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학설은 과실필요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사안을 보면 일단 규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오는 체감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견가능성의 요부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반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일본은 판례와 학설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었고, 특히 판례의 경우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 성격과 규정에 충실한 해석론의 견지에서 예견가능성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 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일본에서는 규정 자체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각 규정의 해석론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판례에서는 제2행위 (과실)의 성격과 관련하여 예견가능성 까지는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인과관계 의 긍정만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 성립의 확장과 법 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비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요부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요부성차이의 원인과 일본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Our criminal law provides in Article 15 paragraph 2 of Article 15 concerning the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When the outcome makes it impossible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the consequences in a serious offense, we shall not penalize it as a serious offense." The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refers to a crime in which the sentence is aggravated in the event of unintended serious consequences for a deliberate basic crime, and can be seen as a difference in its form from other crimes in the combined nature of intentional + negligence. Unlike us however, Japan does not have a general rule regarding the consequentially aggracvated crime, but is judged by interpretation, and Korea and Japan differ in their interpretation in the key to predictability in the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Although the combination of intentional + fruit characteristics is the same, there is a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in the areas related to the faul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Japan, the case of Japan determines that the case does not require "predictability," and the theory of the need for negligence is argued, contrary to the fact that we believe that the case requires "predictability." The issue of Korea and Japan's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has shown that there was a huge difference in the presence of the regulations, and basically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the feeling that comes from them. Regarding the fundamentality of predictability, we believe that the interpretation theory is being carried out faithful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scription, while Japan, which does not have the stipulations of the inscription, was developing in a slightly different direc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so it reflects the reality of Japan, which is left to the interpretation. While we believe that there is a need for predictability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and the interpretation theory faithful to the regulations, we believe that in Japan, which does not have the provisions of the statement the interpretation of each regulation should be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each regula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nature of the second act (fault) and the relationship should not be merely positive.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also be criticism in terms of the expansion of the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and legal stability. Thus, this paper reviewed the causes of the need for predictability difference and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case on the basis of a review of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both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key to predictability in the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대상 판례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 드를 만들어 준 계좌명의인이다. 이 피고인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님을 알 면서도 자기가 추가로 만들어서 소지하던 체크카드로 출금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횡 령죄의 성립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특히 판례에서 논의된 것은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로 서의 재물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가이다. 이 보관자라는 지위는 위탁 관계에 근거하 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사기범, 그리고 사기 피해자와의 위탁 관계의 존재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지는 있으나, 적용법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연이은 무죄판결에도 검사의 반복된 상소의 결과로, 결국 법원도 기소의 취지에 부응하는 식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행사는 피고인들의 권리를 위해 서도 지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글은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인 횡령 죄의 성립에 관하여, 판결의 판단 방법을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부정하자니 타인의 돈임을 명백히 알면서 출금한 피고인에게 법이 조력하는 것 같고,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횡령을 긍정하자니 법이 사기범 에게 조력하는 것 같은 딜레마에 빠졌고, 결국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긍정이라는 나름 의 해결책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은 누구에 대해서도 위탁 관계 에 있지 않아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체 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정당한 권한과 정당한 접근 매체로 출금하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문제이다. 필벌의 의 지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현행법을 해석·적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The defendant in this case of a Supreme Court decision is the a person with a name of the account that opened an account under his or her name and created a bank account and a check card for the voice phishing offender. The defendant, knowing that the money deposited in the account was not his own, made additional check card, and withdrew the money. It is a matter of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or not. Particularly discussed in the case was whether the defendant had the status of a custodian of his wealth as the agent of embezzlement. Since this status as a custodian arises on the basis of consignment relationships, the existence of consignment relationships with the accused, voice phishing criminal and victim of fraud should be revealed in order to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lthough the prosecution has the will to punish the defendants, the prosecution has been indicted with no confidence in the applicable law provisions and as a result of repeated appeals by the prosecutor despite a series of acquittals, the court has finally been convicted to meet the purpose of the indictment. However, we believe that this exercise of judicial power may be problematic not only in the interests of defendants, but also in the fact that it cannot be an accur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tipulations. Feeling this sense of problem, on this paper, I looked at how to judge the ruling on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way of thinking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did not want to confirm the defendant's embezzlement of voice phishing criminal because it felt like the law was helping the criminal. After all, they seem to have reached their own solution of affirmation of embezzlement against the victim of fraud.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article,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 consignment relationship with anyone, so embezzle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 defendant held a check card for an account opened in his name and withdrew it to a legitimate authority and legitimate means of access. Discussions on the need to punish acts that are not likely to be punished under the current law are a separate matter.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urrent law with only the will of punishment.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당해조항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 때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그 이전 에는 당해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에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라도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시 에는 범죄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 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종전의 합헌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의 소급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벌법규에 대하여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에 당해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는, 적용중지 불 합치결정의 경우에는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소급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계속적 용 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법 개정 유예기간 동안 당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 연히 위헌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입법개선 유예기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조항의 위헌적인 부분이 폐지되게 되고, 다만 구성요건이 축소되어 남아 있는 부분은 무효화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 만일 이 때에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면 계속적용을 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입법개선 유예기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 여 무효가 된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소급효 인정범위는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까지로 제한되어야 함은 위헌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One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comes to a conclusion as if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t will nullify the effects of law retroactively. Even in this case, if there has been a previous decision of “Constitutional", range of retroactive effects should be limited to the day after the last constitutional decision, as in the case of unconstitutional decisions. Then the case which is convicted guilty after the day of constitutional decision, but caused the day before the day of constitutional decision should be dismissed because it has been found guilty in the act of doing, so it could be regarded same as the case that "a criminal act became innocent due to the alterations to law"(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1, criminal code). If the decision of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Decision of Unconformable) is made on the one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decision of "Constitutional unconformable temporarily suspended" should be interpreted as that the regulations is nullify(invalid) lik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but decision of "Constitutional unconformable continuative applied" as not nullify(invalid). Becaus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lause during the legislative grace period for the amendment. When the law is amended during the legislative grace period, the unconstitutional parts of the clause should be regarded as removed and remaining parts being reduced should be considered to having been maintained. If this case is considered retroactive invalid, there is no benefit of continuative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f no amendment was made during the legislative grace perio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it would be invalid retroactively. Even in this case, if there has been a previous decision of “Constitutional", range of retroactive effects should be limited to the day after the last constitutional decision, as is the case with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본 논문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례 중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의 부담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상법 제399조 제3항 이의 제기의 의미가 논의된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이 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요건이 검토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금융리스업자는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6다245418 판결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2019다204463 판결은 관련 상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399조 제3항의 해석을 다룬 2016다260455 판결 및 이사 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2017다17436 판결에서는 상충 가능한 법적 문제와 이해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 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fou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2019 in relation to the Commercial Act. The first case is about duties of financial lease business entitie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68-3 (1) of the Commercial Act, which provides “A financial lease business entity shall ensure that a financial lessee can receive an article under financial lease appropriate for a financial lease agreement at the time specified in the financial lease agreement.” The second case is related to Article 399 (3), providing “Dire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ose dissenting opinion has not been entered in the minutes shall be presu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The third case is about remuneration for director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88, which provides “If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director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uch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final case is related to authority of board of director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93 (1), which provides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required for disposal or transfer of major assets, borrowing of large scale assets, appointment or dismissal of managers, and management of affairs such as establishment, transfer or abolition of branch offices.” The Supreme Court noted some ideas to resolve the relevant problems in these cases. This article examines their meanings based on academic discussion with critical viewpoints.

최근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성화는 여객운송에 혁명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운송기업의 등장은 변화를 가져온 만큼이 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이용한 우버, 디디추싱, 그랩, 카풀, 타다, 콜버스 등의 여객운송 서비스는 많을 논란을 불러왔고,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바탕에는 택시의 초과공급이 있다. 택시업계가 이미 열악한 환경인데 택시사 업과 영역이 겹치는 새로운 플랫폼운송기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간의 영역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 상이다.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해외에서는 택시, 카풀 등 승차공 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플랫 폼여객운송기업을 운영 중인 이들 국가에서도 운송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운전자 자격, 차량 운행 조건, 보험책임, 세금관계, 근로문제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 사업영역을 계속해서 넓혀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플랫폼운송기업에 대한 정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자율주행차 계열사인 웨이모(Waymo)가 2018년 12월 5일 미국 애리조나 피닉 스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료 서비스를 하는 자율주행차는 처음이다. 플랫 폼에 의한 여객운송의 종착지는 자율주행차일 것이다. 일단 시행하고 세부 기준을 하나씩 마 련해가는 네가티브 방식을 도입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여객운송은 미래 운송사업의 씨앗이다. 플랫폼운송기업과 택시업계가 생존을 건 치열한 영역다툼을 하고 있지만 이미 새로운 세계는 우리들의 눈앞에 있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우버뿐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운송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ž법률적ž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운송기업의 법률적 동향을 살펴본 다음 여객운송 규제를 알아보도록 한다.

The recent popularity of mobility services using smart phones has brought a revolution in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The emergence of a platform-based transport company based on such a network presents problems as much as changes in the transportation field. In particular,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such as Uber, Didi Chuxing, Grab, Car Pool, Tada, and Call Bus have brought controversies. Underlying this controversy is the oversupply of taxis. The taxi industry is already in a poor condition, and the emergence of new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that overlap the taxi business bring more problems in taxi industry. It i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conflicts between them. It becomes an issu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e midst of this, Waymo, a subsidiary of Google, the world's largest internet company, began its taxi service using the self-driving vehicle in Phoenix, Arizona, on December 5, 2018. This is the first paid service using the self-driving car. The destinat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 by a platform will be self-driving vehicles. The ride sharing platform market by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continues growing globally. Despite of controversies regarding legitimacy, ride sharing platform services have been settled abroad in the US, China, Malaysia, and India. Korea will not be able to go against the global trend. In the countries where platform passenger transport companies are operating, there were controversies over driver qualifications, vehicle operation conditions, insurance liability, tax related issues, and labor issues since the launch of the transport service, but the scope of business has continued expanding. However, in Korea,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is still not in place. It is somewhere between legal and illegal. It is necessary to adopt a negative method by implementing first and then fixing detailed standards one by one later. Passenger transportation of platform companies, which is currently tried, can be the seed of future transportation business. Although there is a fierce combat between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and the taxi industry, the new world is already in our sight. What we should do is a wise reaction. In addition to Uber, which was a global issue, new transportation services will continue to come. In order to minimize social conflicts and unnecessary costs, it is necessary to hurry up to have social,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this paper, the trend of law related to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will be identified and then passenger transport regulations will be investigated.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인 온라인을 통하여 형성된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는 종래 공개적인 표현의 대표적 매개체로 이용되었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지면을 대 체하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정보의 전달이나 주관적 평가는 그 파급력 역시 지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양상을 띄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가 극 대화되는 경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한 개인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일개인의 주관 적 평가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단적 선택을 촉발시키 는 원인이 되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특수한 영역의 전문직의 경우 높은 공익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사적 개인보다는 공적 개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와 같이 공익 성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개인 정보의 공개와 온라인읕 통한 대중의 주관적 평가 또한 일정 부분 수인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온라인 평가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인지 및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 는지가 우리나라와 독일의 판례에서 문제된 바 있다. 더구나 ‘평가’의 경우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 개재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대중이나 개개 포털 관리자의 자의적인 기준이 덧대어져 평가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이 산정된 평가 결과를 아무리 공익성을 띄는 전문직에 종사한다 고 하더라도 이를 수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 매체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 여 확산 가능성과 전문직 종사자의 평판과 명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으며 변호사나 의사 의 경우 영업상 손해와 직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전문직 종사자가 공적인 존재라는 특수한 지위를 지닐 경우 온라인 평가 라는 표현의 자유와 전문직 종사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의 법적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y, the Cyber Space, which is now formed through the Internet, a computer network, has replaced paperwork, which has been used as a representative medium of conventional public expression. In addition,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opinions in the cyberspace has a tendency to transcend time and space so that its power is not comparable to the tributaries, thus leading to maximiz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the virtual space of cyberspace, a person's information is disclosed without his consent, and various crimes such as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and privacy, malicious use of the information, It is getting bigger. As shown in the recent suicide cases of childcare teachers in Korea, professionals such as teachers are more likely to treat public individuals than private individuals in that they are professions requiring high public interest and morality. For this reason, professionals, including teachers, attorneys, and doctors, are in a position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blic's right to know, ev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subject. In particular, it has been questioned in the case of Korea and Germany whether the public online evaluation of professional individuals is a legal interest that can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and how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of the infringed individuals can be protected. Moreover, in the case of 'evaluation', an extremely subjective point of view may be intervened. Moreover, if an evaluation is carried out by adding arbitrary criteria of public or portal managers, even if they are engaged in a profession with a public interest, the evaluation result is accepted. Not easy to do In the case of the Internet, the media's specificity has a high risk of spreading and harming the reputation and reputation of professionals. In the case of lawyers and doctors, it can be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damag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setting the legal limit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fessionals' right to personal self-information when an expert individual has a special status of public existence.

2018년 7월 기준 우리나라는 8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부당한 취급을 이유로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우리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고, 이는 국제투자중재기관이 우리나라 공공정책의 정당성 또 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투 자자가 외국정부를 투자중재에 회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유치국의 행위로부터 외국투자자를 보호 한다. 그러한 보호를 위해 국제투자협정들은 서로 다른 투자자 보호기준(standard)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판거부(Denial of Justice)는 적법하고 공정한 취급이라는 기준 아래 에서 그리고 또한 국제관습법으로부터 독립적인 중재신청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 부가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신청사유로서 재판거부를 이유로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어떠한 요건 하에서 재판거부로서 사법기관의 행위가 투자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즉 언제 재판거부가 인정되는지를 과거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검토하고, 관련 논의의 동향 및 재 판거부를 이유로 한 투자자의 중재신청행태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기관의 행위도 투자분쟁해결제도상 정부의 조치로 인정하는 중재판정사례가 나오면서 사법기관도 투자자-국 가 분쟁해결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사 법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도 재판거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 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을 검토하여 단단한 보호장치의 설계와 국제적 규준에 어긋나지 않는 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재판 거부라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The Denial of Justice is a common indictment in investment arbitr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millennium, jurisprudence developed the foundations on which tribunals are still based today. Despite everything, the definition of denial of justice is only vague. On the one han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auses of denial of justice are very dependent on individual cases and cannot be categorized as individual behavior bans.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ed tests for reaching the threshold of denial of justice contain indefinite legal terms. However, these uncertainties do not cause inappropriate decisions. Current developments show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s consistently interpret the denial of justice as a very high standard of protection, the threshold of which is rarely exceeded. The Investment Arbitration Courts are well aware of their responsibility in reviewing national judiciary: only four cases were denial of justice affirmed. National sovereignty is only attacked by arbitration tribunals in extreme cases. Rather, attention has to be paid to the behavior of investors. Because even if many lawsuits can currently be traced back to the same origin they are not based on the same standard of protection. Lawsuits for expropriation and the effective means clause with less stringent requirements represent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investors. All in all, the Denial of Justice is a balanced principle, which the tribunals appropriately appli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law. It serves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vestor against unjust acts by the host state, since many states still do not offer a flawless legal system. By reviewing national judiciaries,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do some of the work to focus on legal system errors in the world and may help make justice a little less surprising. For this, the Denial of Justice should be the preferred correction mechanism so that states are not held responsible under less conditions.

단행조례의 제정권리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는 입법류 자치권으로서 자치기관이 행사하는 자치권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위치에 처해있다. 단행조례의 입법질량은 자치기관의 입 법류 자치권행사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 몇년래 중국 의 부분적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실행하였다.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는 법적 평가주체가 이미 몇년간 실시한 단행조례에 대하여 법적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과학적인 평가방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단행조례의 입법문본,실행상황과 실행효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후 최종적으 로 평가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의 구축은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수요이고 단행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수요이며 또한 민주입법을 추진하여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요이기도 하다. 중국의 <입법법>은 법률의 입법후 평가제도만 규정했을뿐 단행조례를 포함한 기타 법률규범에 대 한 입법후평가제도는 언급이 없다. 중국 <민족구역자치법>과 여러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에도 단행 조례 입법후평가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재 중국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과학적이고 규범화 된 통일적인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호북성의 은시 토가족묘족자 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과 지방성법규의 입법후평가를 참조하여 2013년 11 월부터 솔 선적으로 《은시 토가족묘족자치주 향촌도로조례》、《은시 토가족묘족자치주 청강보호조례》등 단행조 례의 입법후평가를 실행하였다. 일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단행조례의 입 법후평가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행조례의 입법이 질적입법으로 향하는 입법사유의 전환으로 서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의 통일화, 규범화와 법치화에 좋은 경험을 쌓았다. 중국 개혁개방 40여년동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단행조례의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 였다. 통계에 따르면2018년 12월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총 51건의 단행조례를 제정,실행하였 다. 단행조례의 수량은 중국 30개 자치주에서 앞자리를 차지고 있다. 단행조례의 제정과 실행는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여러 사업의 신속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국 기타 민족자치지방의 민족입법사업의 중요한 참고로 되였다. 하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실천중 단행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단행조례의 실행 과정에서 수정이 드디고 입법내용이 간단하고 실용성이 강하지 못하며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방 과 민족특색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행조례 기능의 충분 하고 효과적인 발휘에 영향을 끼쳤다. 2017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입법규정>은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명확히 규 정하였는데 이는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가 일부 민족자치지방에서 점차 제 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초보적으로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를 구축하였다. 단행조 례의 입법질량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2018 년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가 주체하고 관련 기능부서가 참여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음료수수원 환경보호조례>등 5건의 단 행조례에 대하여 입법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입법후평가조에서는 주로 합법성,합리성,실용성 기준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의견청취,서면조사,현장조사등 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완성하고 서면으로 평가보고를 형성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였다.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 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법규의 집법검사로 입법후평가를 대체하여 입 법후평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입법후 평가주체는 주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서 제삼 자의 참여평가가 부족하며, 입법후평가기준이 전면적이 되지 못하여 실효성기준과 지방과 민족특색기 준의 운용이 결핍하며, 또한 비용효과 분석방법의 운용이 미비한 등 원인으로 입법후 평가방법의 과학 성이 부족한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향후 민족자치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민족입법의 중심을 양적입법에서 질적입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입법후평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질적 입법시대에 들어선후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높 이는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법률과 지방성법규의 입법후평가의 경험을 적 극적으로 참고하여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의 법치화를 다그쳐야 한다. 첫째, 전문적인 입법후 평가방법 을 제정하여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에 명확한 의거를 제공하고 입법후평가의 적용범위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입법후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5년이상 실행된 모든 단행조례 대하여 점차적으로 입법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다원화된 입법후 평가주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자조직을 평가주체 로 삼아 입법후평가결과의 공개성,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과학적인 입법후평가기 준을 세워야 한다. 합리성, 합법성, 실용성기준의 기초상에서 실효성 기준과 지방과 민족특색 기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과학적인 입법후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비용효과 분석방법 을 중요시하며 대중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단행조례 평가결론의 운용을 규범화하여 평가결 론을 단행조례의 수정과 페지 및 새로운 단행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야 한다.

In recent years, some ethnic autonomous areas such as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in order to test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have carried out the evaluation work after the legislation of separate regulations. Presently, thenational autonomous areas have not formed a unified and standardized post-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of special regula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special regulations after legislation, some problems are found, such as unclear scope of application, single subject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incomplete standard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and unscientific method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Therefore, national autonomous areas should further strengthe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of special regulations. National autonomous areas shall be established after the special legislation to evaluation, definit special legislation after the scope of the assessment. In order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justice of the post-legislation evaluation results, the democratic autonomous areas should construct the pluralistic post-legislation evaluation subjects, and try to use the third party organization as the evaluation subject. The democratic autonomous areas shall be established scientific post-legislation evaluation standards, pay attention to the practical effectiveness standards and the application of loc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standards. National autonomous areas shall be integrated use of diversified evaluation method after legislation, pay more attention to the use of cost-benefit analysis method, strengthen the public participation. Finally, the national autonomous areas should standardize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conclusion, and take the evaluation conclusion as an important basis for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s.

为检验单行条例的实施效果，提升单行条例的立法质量，近年来中国延边朝鲜族自治州等部 分民族自治地方开展了单行条例立法后评估工作。目前，民族自治地方尚未形成统一、规范的 单行条例立法后评估制度。单行条例的立法后评估中主要存在立法后评估的适用范围不明确， 立法后评估主体单一，立法后评估标准不全面，立法后评估方法的科学性不足等问题。民族自 治地方应进一步加强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制度化和法治化。应制定专门的立法后评估办法， 明确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适用范围。应构建多元化立法后评估主体，可以尝试第三方组织作 为评估主体，以保证立法后评估结果的客观和公正。应确立科学的立法后评估标准，注重实效 性标准和地方与民族特色性标准的运用。应综合运用多元化的立法后评估方法，注重成本效益 分析方法的运用，加强公众的参与。应规范评估结论的运用，将评估结论作为单行条例立改废 乃至制定新单行条例的重要依据。

In recent years, as an emerging technology, block chain technology has been widely concerned b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It has the advantage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onymization, strong stability and anti-tampering, which can effectively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technology. blockchain as a “machine of trust ” can allow trust to be passed and continuously generate new trust relationships, which makes it favored by insurance companies. But it is undeniable that the current blockchain, whether its technology itself or its application to the insurance industry, still faces great risks and challenges. In order for insurance institutions to return to the origin of risk protection, to play the role of economic "shock absorbers" and social "stabilizers", and to better provide risk protection and long-term stable funds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hina should speed up the block chain related legislation, establish unified block chain rules, improve the regulatory system for block chain insurance transactions,thereby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 new insurance trading system and promote the rapid development of block chain technology.

近年来，区块链技术作为一种新兴技术，受到了各界人士的广泛关注。其所具有的分布式分 类账技术、去中心化、匿名化、稳定性强、防篡改等优点能够有效地弥补现有技术的不足。区 块链作为一种“信任的机器”，可以让信任得以传递，并源源不断地产生新的信任关系，这使其 深受保险公司的青睐。但不可否认的是，现阶段的区块链，无论其技术本身还是将其应用于保 险业，仍面临巨大的风险和挑战。为使保险机构回归风险保障本源，发挥经济“减震器”和社会 “稳定器”作用，更好地为经济社会发展提供风险保障和长期稳定资金，中国应加快区块链相关 立法、建立统一的区块链规则，完善区块链保险交易的监管制度，从而推动构建新型保险交易 体系，促进区块链技术的快速发展。

Since the operation of the pilot schemes in catastrophe insurance, how to further deepen and popularize the catastrophe insurance system remains to be resolved. This paper discusses: concepts of catastrophe insurance transferring catastrophe risk and co-assistance fit; the “publicity” and “community” of catastrophe risk determine the necessity and limita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catastrophe insurance; there exists a contradiction between catastrophe insurance and law of large numbers and its solution; the degree and mode of intervention between catastrophe insurance’s market dominanc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Some useful suggestions are put forward for catastrophe insurance system: guide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catastrophe insurance by system design; adopt compulsory insurance in frequency-occurring district of catastrophe; establish and improve catastrophe insurance rescue fund; adopt three-level joint guarantee of state insurance, reinsurance and insurance companies; establish and improve the “catastrophe reserve fund”. The pilot schemes in catastrophe insurance do not match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catastrophe risk, so its insurance coverage must be expanded. It is unreasonable that the premium is put to other uses which do not align with its goal; problems of premium operation and supervision can be solved by means of “catastrophe insurance premium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