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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Study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ommercial Act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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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집 제1호 (2020.03)바로가기
  • 페이지
    pp.69-98
  • 저자
    문정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078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to review fou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2019 in relation to the Commercial Act. The first case is about duties of financial lease business entitie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68-3 (1) of the Commercial Act, which provides “A financial lease business entity shall ensure that a financial lessee can receive an article under financial lease appropriate for a financial lease agreement at the time specified in the financial lease agreement.” The second case is related to Article 399 (3), providing “Dire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ose dissenting opinion has not been entered in the minutes shall be presu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The third case is about remuneration for director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88, which provides “If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director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uch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final case is related to authority of board of director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93 (1), which provides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required for disposal or transfer of major assets, borrowing of large scale assets, appointment or dismissal of managers, and management of affairs such as establishment, transfer or abolition of branch offices.” The Supreme Court noted some ideas to resolve the relevant problems in these cases. This article examines their meanings based on academic discussion with critical viewpoint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례 중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의 부담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상법 제399조 제3항 이의 제기의 의미가 논의된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이 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요건이 검토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금융리스업자는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6다245418 판결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2019다204463 판결은 관련 상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399조 제3항의 해석을 다룬 2016다260455 판결 및 이사 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2017다17436 판결에서는 상충 가능한 법적 문제와 이해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 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등의 부담 여부
Ⅲ. 상법 제399조 제3항 이의 제기의 의미
Ⅳ.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
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요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융리스업자의 인도의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의 보수 퇴직금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사회 결의 duties of financial lease business entities directors’ liability to company remuneration for directors severance pay rehabilitation proceedings resolution by Board of Directors

저자

  • 문정해 [ Junng-Hai Moon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법학박사(J.S.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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