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소방공무원의 현행법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수사』(‘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s of Firefighter in current law’)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영역은 소방관의 인권보장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방관이 소방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피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한다. 또한 재해·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수사권’도 없다. 반면에 소방관에게는 과중한 의무와 자기희생(self-sacrifice)만 강요한다. 소방관들은 심지어 자신을 표현하기를 ‘국민의 머슴’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소방관들의 생각을 우리는 해소시켜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당행위의 인정범위확대, 독립수사권보장, 국가직공무원 전환 등으로 ‘권력분립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about ‘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s of Firefighter in current law’ is to improve the status of Firefighter officer. Because the Firefighter's human rights are related to ensure the public safety directly. Although the Firefighter dedicates his best efforts to accomplish his role to extinguish the fire and save the life, occasionally, he can be suffered a great loss during his inevitable, official activity. Nevertheless, his loss have been ignored completely. His actions should be legally accepted, as an inevitable the act of rescue. Moreover, he dosen’t have the right of independent investigation about an accident or disaster where he take. Only he should be forced to perform his duty and self-sacrifice. Even he calls himself the public’s servant(massum:머슴) and this sense of shame, unjustly treated, must be resolved. It’s time to make extending the range of acknowledgement about justified act and guarantee of Firefighter’s own the right of investigation. Also, It is urgent to fix the firefighter status as the Government employee. In addition, it should be extended the justification and permissible range of the firefighter’s act in the rescue.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 (Purpose)」 by “the separation of power and isocracy maxim”, above things are should be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judical system is needed for protection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and natural environment.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옳을까? 성 행위는 남녀 사이에 사랑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비정상적 행위를 모두 형벌로 의율하고 있지는 않다. 비정상적 성행위 중 범죄로 인정되어 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법익이 분명하고, 그 법익침해가 중하고 심하여야 하며,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하고 중하게 침해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이다. 이에 비해 성매매의 경우 우선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명확하지 않다.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고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 중 성매매 행위가 건강한 성문화를 해치는 특별한 행위인지 모르겠다. 또한 은밀한 장소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진 성매매행위가 얼마나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어느 정도 심하게 해쳤는지도 의문이다. 성매매 행위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시정되어 나갈 행위이다. 성 판매 여성을 실질적으로 구금하고 억압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는 일명 포주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이전의 감금이나 강요 행위가 범죄인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행위 자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행위에 금전이 더해진 것일 뿐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러한 약간의 비정상적 행위를 형벌이라는 중한 수단으로 규율해 나가다 보면, 성매매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주거지역 등으로 번져나가 오히려 사회적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행위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성에서 소외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 판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서의 성매매행위는 합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청소년의 보호,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s it appropriate to punish prostitution? Having sex is a normal action which is based in love of couples. However, there are variety of different sex going on in the world, and not every law regards every abnormal sexual intercourses as cases. For extraordinary sex to be admitted and punished, first it needs to violate the legal interests, second the violation has to be heavy and severe, and third the necessity to impose punishment must be resonable. The good example would be rape and forced indecent act, which are the actions of violating severly and heavily on sexual self-discretion. on the other hand, prostitution has a vague stance on contravening the legal interests. Although prostitution does not go along with the traditional sex customs, it is not fully proven that prostitution disrupts the healthy sexual intercourse. In addition, it is not very sure if prostitution which have secretly done brings damage to healthy sexual intercourses. When this type of sexual behavior is no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prostitution can reach its hands to the people who easily gets corrupted such as teenagers. Teenagers are also very vulnerable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the disease can also be spread quickly. In this way pro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bnormal sexual intercourse and it should be corrected by education and counseling. The pimp, who actually lock prostitutes and force them to have sex can be the object of punishment. In this case, the prostitution itself is not reason. Instead, confinement and pressure to have sex would be the reason. Prostitution itself is just having sex with economical trade, thus it doesn't interfere with sexual self-discretion. If the society deals with this type of atypical action by punishment, the prostitution would not decrease, rather it would spread out to different communities. To sum up, prostitution must be decriminalized. Prostitution should be used for people that are isolated from sex such as handicapped people and elderlies. Also,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ones that engage in prostitution, it should be decriminalized and legalize for the prostitution to be enacted in proper place. This solution will bring protection of teenagers, and helps to bring a healthy sexual intercourse for the society.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디지털형태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진술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의 개정 이전에도 판례는 녹음테이프와 같은 녹음증거에 대하여 이를 진술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이 디지털형태의 저장매체를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녹음정보를 제외하고 있어서, 녹음테이프와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녹음증거가 위 규정상 진술서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녹음증거를 위 규정상 진술서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된 녹음증거는 디지털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형식의 녹음증거는 판례에 의하여 진술서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증거를 서면화한 녹취서나, 검증조서, 수사보고 등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녹음증거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그 녹음증거를 서면화한 녹취서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증거의 녹음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질문하는 경우, 해당 질문내용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실무상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서에 있어서 질문내용을 제외한 답변내용만이 증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조서는 질문과 답변이 포괄적으로 일체가 되어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범죄수사를 위하여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진술자를 상대로 위법수집증거에 포함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문을 하는 경우 그러한 신문 내용에 대하여 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능력 없는 증거, 나아가 위법수집증거가 사실상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부분은 삭제되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고, 법정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낭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Article 313-1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s information acquired from words, photographs, images that are saved on compact discs or other similar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statement. Nonetheless, precedents prior to the revision that resulted in the aforementioned rule allowed recorded evidence, such as cassette tape recordings,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Given that the rule above appears to only include digital data storage device, and exclude recorded information, the applicability of recorded evidence (i.e. analog cassette tape recording) as statement becomes unclear and problematic. No reasons can be argued for the exclusion of digitalized recorded evidence as statement. However, analog forms of recorded evidence cannot be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rule above, due to the evidence’s lack of digital format. Currently, recorded evidence can be recognized as statement only through precedents. Meanwhil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verification report, investigation report, and transcript that is transcribed from illegally obtained tapes and disputed transcripts by the defendant becomes questionable. In the case of illegally obtained recorded evidence, the transcript of the evidence los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Nonetheless, legal scholars may debate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part of questioning that is based on recorded evidence illegally obtained by prosecutors or judicial police officers, wherein protocol of statement or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s confirms the illegality. Further, practical principle does not apply for such questioning. However, answers that simply omit the debated questioning cannot be admitted as evidence, because both questioning and answering constitute the significance of a report only when consider comprehensively. No one can deny that the criminal investigations which conduct examination in order to verify the illegally acquired evidence against a witness, suspect or a person testifying do in fact hinder investigative agencies’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However, if admissibility of evidence gets recognized for these cases, evidence that in theory lack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even the illegally acquired evidence, can ha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evant part of protocol must be deleted and should not be read in court evidence investigation proceedings.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의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이 유일하지만, 그 결정주문의 소극적 형식과 헌법재판에 내재된 사실규명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통제기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의 실질적 판별기준은 검사가 대상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가’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서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에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의 결과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고 검사가 수사를 재기한 후 다시 기소유예 내지 기소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후 당해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등의 고등법원 재정신청 결정 사이에는 그 재판효력의 우위에 따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종래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위상 내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재판의 효력을 둘러싸고 위헌법률심판권과 법률해석권의 관계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제는 검사의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이 고소인(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과 피의자의 헌법소원심판으로 양분되어 있어, 그 양자의 불복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일적 판단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관념상의 이론적인 충돌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기존의 불복방법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특성을 비교분석·검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특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정신청의 기능과 현황을 수집 가능한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실태를 바탕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 및 통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소유예 불복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성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A constitutional petition is the only legal remedy available to a suspect who seeks to object to a suspension of prosecution by prosecutors. However, a constitutional petition is more or less restricted in its ability to provid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suspension of prosecution, on account of the negative format employed in the main texts of decisions on constitutional petitions, and the restrictions on fact finding inherent in constitutional court proceedings. The actual criterion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ppeal decision and the decision to reject is whether the prosecutor has "made an investigation seriously against the justice and the equality 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or judgment of evidence, there was a serious fault affecting the decision" or "there is any evidence that the postponement of the prosecution is an arbitrary disposition to involve the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s regula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evidence, there is a lim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an only be relied on a result of the first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be virtually nullified if the prosecutor rescinds the investigation and then repeals or appeals the prosecution. Moreover, there may be a conflict betwee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peals by the prosecutors and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s decision on the case against the precedence of its trial. Conventionally,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organiz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effect of the trials. Currently, the means of disagreement over the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including the probation of the prosecutor, is divided into the appeal of the complainant(victim) with the application for finance and the constitutional appeal of the suspect. In order to expect the unified judgment of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the disagreement of the two, a legal amendment plan should be prepared to resolve the possibility of theoretical conflict of ideas. In order to propose the improvement solution for the system, the current study analyzes and examines the existing methods of appeal and probation of the prosecution for the disposition of the prosecution. In particular, the study compare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nd the financial applications for the deferment of prosecution by analyzing statistical data.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sets the base of reorganization by proposing a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and control of the prosecutor's postponement of indictment.

중국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분쟁사례가 증가한 데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그 원인이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환경NGO의 성장도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환경분쟁 사례에 비해 본안의 내용판단까지 받는 사건의 수는 현저히 적다. 이는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주체에 대한 자격 규정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구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행정소송법 영역에서는 사익을 구제보다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문제의 특성상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원인 규명의 곤란성 등의 이유 때문에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제도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침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일반인이 많고, 환경침해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 자체가 소액이어서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방관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환경에 대한 침해의 예방을 위해 단속·규제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환경단체라 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중국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도입과정, 환경NGO의 역할과 성장과정을 통해 중국의 환경행정공익소송제도의 실제를 이해하고, 환경NGO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의 법제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중국 정부와 환경NGO가 갖추어야 할 자세도 살펴본다.

As a problem of air pollution due to industrialization emerges as a serious social issue in China, a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 is growing. This rise in a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 may be accredited even to a change in people's perception of trying to pursue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growth in environmental NGO, which is speaking for the public benefit, is also analyzed to be the important cause. However, compared to a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 that is actually accepted by the court, the case number of being received even the context judgment of principal matter is prominently small. This is because of the eligibility rule on the legal entity that files the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to expand the width of the lawsuit relief through revising the regulation for solving this problem. Thoug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addresses an environmental issue, still has an insufficient section in light of legal system in that a law system needs to be arranged in order to be available for performing the objective and public legal function rather than relieving an individual's subjective rights and interests, and in that the proactive prevention must be emphasized rather than the posterior relief for a reason of the extensiveness in environmental invasion, of the seriousness in damage, and of the difficulty in investigating a cause in light of environmental issue.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general people who do not know even a fact of environmental violation amidst daily life. Even if recognizing a fact of environment intrusion, it is often happened a case of not filing a lawsuit with sitting by and watching the illegal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because damage itself is a small sum of money. And in order for people to be guaranteed a right to live in pleasant environment, a lawsuit needs to be brought that demands crackdown and regulation for preventing the infringement of environment that becomes the basis. Still, there are many cases of having a realistic burden for an individual to directly file a lawsuit. To protect this public interest, the regulation in ligh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arranged so that a lawsuit can be filed even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 which has not direct interests. For this, the aim here is to consider an implication and an improvement plan through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 afte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public-interest litigation system in China through the introduction process of China's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and the process in a role and growth of environmental NGO, and then after examining a problem about the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or acknowledging the standing of environmental NGO. In addition, even the attitud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NGO should have is examined for the stable enforcement of the relevant regulation.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된 위험사회에서 대중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막연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근거로 국가에게 자신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는 대중영합적이고 즉흥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형사정책적 수단인 형법을 우선적·적극적으로 투입한다. 이러한 형법을 ‘안전지향형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험사회에서의 불안요소인 사회적 위험은 불명료하고 광범위하여 개인관련성이 매우 적다. 그리고 대중의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의 복잡성 및 세분화에 의한 사회의 해체, 규범의 와해, 고립화 및 탈연대화 등이므로, 이러한 불안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는 바로 사회정책으로서의 안전정책이 제격이다. 위험사회에서도 법치국가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인 자유보장원칙도 의도적으로 포기되거나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전지향형법의 주요특징으로 언급되는 범죄화 단계의 전치, 형법의 상징화, 형법의 정치화 및 형사제재의 강화 등은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사회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의도적으로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적대형법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형법을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도구로서의 효과를 외면하는 기만의 방식으로 형법의 상징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아 형법을 무력화시키거나 형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형법을 오히려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여 안전한 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안전정첵에서도 법치국가형법의 자유보장원칙과 “좋은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다”라는 격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무모하고 즉흥적인 형사정책이 시민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효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정책인 적절한 정책적 대안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

In risk society feels the public floating but intensive psychological anxiety about various social hazards and on the grounds of this requires the state intensive measures for defusion of his anxiety. Therefore devises the state populistic and impromptu measures for build of safe society and according to this puts criminal law as means of criminal policy by priority and active. This is called ‘safety-aiming criminal law’. But social hazards as elements of anxiety in risk society are obscure, immense and irrelevant to individual. Immediate causes of this psychological anxiety are social disorganization, collapse of norms, isolation, not-solidarity, etc. from complexity and segmentalization of society. So,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social safety net for decrease of thess elements of anxiety, to prevent and control social hazards effectively. Social policy as safety policy is the right measure for this. Also in risk society is still concept of constitutional state valid, so must be maintained and developed. So, intentionally must not be given up or ignored freedom-guaranteeing principles which are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in constitutional state. However, prefield-criminalization, symbolization and politicalization of criminal law, reinforcement of criminal sanctions, etc. which are main features of safety-aiming criminal law, ignore or give up guarantee of freedom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nly under the name of prevention of social hazards and safety of society. It is also tendency of enemy-criminal law. Consequently degenerate criminal law into a political instrument and only a symbol. This result incapacitates criminal law or brings about loss of trust in criminal law and thus plunges criminal law rather into crisis. Therefore must be remembered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in constitutional state and maxim such as “good social policy is the best criminal policy“ also in safety policy to prevent and control social hazards effectively and build safe society. In this sense must be changed reckless and impromptu criminal policy in adecisive manner into social policy as appropriate political measure which is able to guarantee and protect freedom and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 and at the same time retain efficiency to some degre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도입 당시부터 제도의 점진적인 정착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이에 시범실시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최종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까지도 국민참여재판 진행 단계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 가운데 특히 배심원 평결의 방식 및 효력을 중심으로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평결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효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정리한 다음, 주요 쟁점 및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현황을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평결의 방식 및 효력을 개선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각 쟁점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효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제도적,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제도이지만, 구체적인 헌법의 규정과 해석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의 현실적 조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무죄에 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판사의 의무적 개입은 삭제하는 한편 가중다수결에 의해 평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중다수결에 의해서도 평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을 무효화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평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배심원의 평결과 관련하여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란을 배제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속력 대신 법적 존중의무를 명시하고 평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평결 존중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는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as made it possible for ordinary citizens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trial. The Participatory Trial began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and restoring public confidence in it. However, the system was not introduced in the form that was completed from the beginning. There was already a plan to set up the system gradually, and therefore, a lot of efforts and discussions were made to prepar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rough the trial operation period. However, the controversy throughout the Participatory Trial process has lasted now for ten years and many problems remain unresolved.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articipatory Trial, especially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jury and the effect of the verdict. First, we make a generalization of the contents and the features of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jury and the effect of the verdict in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Next, we summarize the process of efforts to improve such contents, and analyze the main issues and the current discussions in academia. Finally, the constitutional criteria that should be applied in the improving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jury and the effect of the verdict are suggested, and then private opinions for improvement are provided for each issue. The Participatory Trial is an institution tha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but it can not be tolerated to go beyond each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carefully and strategically organize the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possibilities of unconstitutionality as well as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Participatory Trial in our realistic conditions. In this respect, when the jury can not arrive at a unanimous decision, it is reasonable to remove the mandatory intervention of the judge and admit the decision by qualified majority. In addition, if a verdict is not reached by qualified majority,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a verdict can be returned as soon as possible, rather than invalidating the jury's deliberation and verdict.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effect of the verdict, it is necessary to calm the controversy on unconstitutionality along with seeking the way for the Participatory Trial to achieve substantial results. Thus, it is reasonable to have a mechanism to clarify the obligation to respect instead of legal binding effect on the judge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lements for the de facto binding effect. However, the exception to the obligation to respect the verdict should be defined as clearly as possible so that arbitrary judgment of the court could not involved.

Yanbian Korean-Chinese autonomous prefecture is the main settlement of the Korean-Chinese ethnic minority in China. The Korean-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has made great achievements. Since 2005,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census work has been conducting in full swing in the Yanbian Korean-Chinese autonomous prefecture. In 2006, led by Korean ‘elephant hat’ dance, 17 projects have been included in the national level intangible list. At the same time, many Chinese Korean non – material cultural heritage is also on the verge of extinction. At present, the legal system of the protection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mainly composed of the constitution, the law of national regional autonomy, the law of intangible cultural protection, and other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and regulations. We should enhance the citizens' legal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trictly protect them in accordance with the law, so tha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n-Chinese ethnic minority can be inherited and developed.

延边朝鲜族自治州是中国朝鲜族主要聚居地。中国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取得了很大的成绩。从2005年开始，延边州全面开展了非物质文化遗产普查工作。2006年以朝鲜族象帽舞为首的17个项目被列入国家级非遗名录。同时，许多中国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也濒临消亡。目前中国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法律体系主要由宪法、民族区域自治法、非物质文化保护法等法律以及行政法规、部门规章、单行条例等。要提高公民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法律意识，严格依法保护，使得中国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能得到传承和发展。

Through the "layer upon layer division method", the national land was divided layer upon layer division, formed the different levels of region or territory, thus China established the local authority with a complex and subordinate relations but at the same time with a relative independence. Although the ethnic autonomous areas are labeled "ethnic", they still belong to the general local regime. In fact, their regional color is heavier than the national color.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utonomous areas and corresponding levels of general local regimes are embodied in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composition and operation process.

从中央与地方的关系而言，总体上，中央政权具有最高的权威，地方政权必须服从于中央政权。但从具体制度来看，两者之间的关系并非绝对的命令服从关系。我国通过“层层划分法”，把全国的国土层层划分，形成了不同级别的地区或疆域，从而也建立了复杂的、层层之间具有隶属关系但同时具有相对独立性的地方政权。民族自治地方虽然贴有“民族”标签，但仍属于一般地方政权的划分模式当中，实际上，其地域色彩重于民族色彩。民族自治地方与相应级别的一般地方政权的主要区别体现在，其政权组成及运行过程中的“民族特性”。

There is concurrent use of civil and criminal measures in disposing the bankruptcy property,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at enterprise constitute the cause of bankruptcy and that enterprise or senior manager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of constitute criminal suspects. Concurrent use of civil and criminal measures in disposing the bankruptcy property is an understudied topic in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The improper intervention of public power tends to give adverse influence to social effects on relationship dispose of criminal law and civi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of illegal deposits from the public, the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including the logic proven of bankruptcy proceedings are not suspended due to criminal procedures, the priority of the people's court accepting the bankruptcy petition taking preservation measures on all or part of the property of the debtor, and how to declare the creditor's right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From the view of jurisprudence basis of relation reconfigura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for crime of illegal deposits from the public, the paper analyzes that the credit of victim shall be distributed in a same sequence with the common credit of bankruptcy. And the amount of the victim's right in the distribution shall be composed of the principal and its interest, but not of the deferred payment.

破产企业同时存在“企业构成破产原因”和“企业或企业高管、控股股东构成犯罪嫌疑”的情形时会发生刑民交叉问题。现行破产法理论和实践对破产程序中财产处置的刑民交叉问题研究不足。公权力不当介入往往对刑民关系处理的社会效果产生不良影响。故本文以非法吸收公众存款罪为视角，主要论述破产程序不因刑事程序中止的逻辑证成，破产程序对财产概括查控及清偿方面的优先性以及非法吸收公众存款案件中受害人如何在破产程序中申报债权。从刑民关系重构的法理依据看，本文分析了刑事受害人债权的清偿顺序与一般债权人相同。刑事受害人申报的破产债权数额应当包含借款本金以及未付借款利息，不包括迟延履行金。

Labor rights of women mainly refer to female employees enjoying the labor rights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out the labor process, and the special rights different from those of men based on their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social and family responsibilities of the offspring. The laws and rules which regulate labor rights of women includ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Labor Law", "Employment Promotion Law", "Rules on the Labor Protection of Female Employees," and "Rules on Scope of Working Prohibition for Female Employees", etc. In accordance with the law, female employees enjoy rights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employment, promotion, occupational treatment, etc., and enjoy special protection in terms of labor intensity, working hours, maternity leave and breastfeeding time during menstruation, pregnancy, maternity and lactation. Furthermore, the specific provisions on the labor intensity, scope of working prohibition, and production safety conditions for female employees also reflect the social concern for women. There is still a certain gap between the current law on equality and the reality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in labor rights In reality, there are still various problems such as employment opportunities, occupational treatment, resignation and other aspects of inequality,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protection of “four periods”. In order to truly guarantee the equal labor rights of men and women and the special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evant legislation while changing the lagging legislative concept and make it workable. In addition, in order to realize the equal labor right of men and women and to meet the desire of female employees who pursue a better life., the state should introduce various dispute resolving mechanisms such as legal aid, public interest litigation, reversal of evidence, special arbitration and etc.

女性劳动权主要指女性劳动者在整个劳动过程中享有的男女平等的劳动权利和根据其生理特点和孕育后代的社会与家庭责任而享有的与男性所不同的特殊权利。中国的《宪法》、《妇女权益保障法》等纲领性法规与《劳动法》、《就业促进法》、《女职工劳动保护规定》、《女职工禁忌劳动范围的规定》等具体法规，就是规范女性劳动权的法律。根据法律规定女性劳动者享有男女平等的就业、晋升、职业待遇等方面的权利之外，在经期、孕期、产期与哺乳期享有在劳动强度、劳动时间、产假及哺乳时间等方面的特殊保护。对女性劳动者在劳动强度、禁忌劳动范围、生产安全条件的具体规定也体现了社会对女性的关怀。目前男女劳动权方面的法律的平等与现实的平等还具有一定的差距。现实中还是存在就业机会、职业待遇、离职等方面的不平等，职场发生性骚扰，“四期”保护得不到落实等各种问题。为了真正实现男女劳动权平等和女性特殊劳动权益的保障，在改变滞后的立法理念的同时完善相关立法，使其具有可操作性。另外，国家应引入法律援助、公益诉讼、举证倒置与专门仲裁等多元化的解决纠纷机制实现男女平等的劳动权，满足追求美好生活的女性劳动者的愿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