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1세기는 ‘위험사회’로 인식될 것이다. 전쟁, 무력 충돌 및 영토분쟁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 쟁점과 병행하여, 환경파괴, 인권의 대규모 유린, 자연재난 및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국제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안보 쟁점들은 안보 문제의 최전선에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법의 주된 기능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의 유지임을 감안할 때,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법의 존재이유는 새로운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인될 것이다. 국제법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곧 국제법의 존재이유를 위협하는 국제법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쟁점 중에 기후변화는 최우선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보 개념은 국가안보로서, 국가안보는 국가 자체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안보 개념이다. 국가안보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안보 개념으로 이해되고 이지만, 세계화의 심화와 인권 운동의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출현한 인간안보의 시의 적절성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인간안보 개념은 안보의 최종 수혜자를 개인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향 또는 가능성을 안보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모두에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협은 가장 중요한 안보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악영향을 유발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토 상실에 따른 국가 자체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은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안보위협을 개인을 위함은 물론이며 국가를 위해서도 경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제법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인 위협승수론, 기후안보론 및 기후분쟁론 등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쟁점을 국제법의 측면에서 포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보 쟁점으로서 기후변화의 위협을 이해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여를 유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만약,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이 침략행위까지는 아닐지라도 평화의 위협 또는 평화의 파괴의 주된 원인이 된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곧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된 원동력으로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을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준입법조치의 적절한 활용, UN 헌장의 진화적 해석을 통한 안보 쟁점의 재구성 및 UN기후변화협약체제와 협력에 기반한 포괄적 기관간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아직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보 개념의 재구성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한 환경 또는 과학의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즉,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잠재적 재앙에 대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적극적 접근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안보의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고 타 기관과의 포괄적 기관간 접근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The 21st century would be marked as the century of risk society. Along side with 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war, armed conflict and border disputes between States, new threats, which are not understood as serious concern for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degradation of environment,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devastating natural disasters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situated at the forefront of security issues. Since the main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is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law should make an effort to address with these new challenges effectively. The raison d’être of international law would be dependent on whether international law could wrestle with these new challenges successfully or not. Among these new challenges, climate change would be ranked as a high priority concern for international society. Viewed as various perspectives of security including states security and human security, climate change would be placed at the center of security issues because climate changes could disrupt daily lives of individuals and be potential threat to the very existence of States. In this context, international law should make a huge contribution to reducing security threats derived from climate change. Also, international law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various concepts of security including threat multiplier, climate security and climate conflict, which is relevant perspectiv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s threats. Understanding climate change’s threat as security issues would trigger the involve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the UN Security Council take a first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context, lots of positive expectation would be poured into the role of the UN Security Council as the main engine for the settlement of climate change’s problem. In order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s threat effectively,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explore every possible ways such as using its quasi-legislative action, interpreting UN Charter evolutionally and the comprehensive inter-institutional approach including active cooperation with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It is high time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stand against the potential catastrophe of climate change. Embracing new concepts of security positively and making a bridge with other institutions would be definitely needed for the UN Security Council with regard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limate change’s security threats.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이 확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서구사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직원, 소비자, 투자자, 공급자(이른바 “주요 이해관계자”) 그리고 환경(이른바 “2차 이해관계자”)과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구적 관점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트리플-버텀 라인(a triple bottom line: 기업 이익,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원칙)-사람(People), 지구(Planet), 이익(Profit)-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슬람사회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슬람법은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해악을 방지하도록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슬람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범위가 현지국에의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을 아우른다는 점이다. 또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의 담보가 훨씬 더 용이하다. 물론, 이슬람법의 이러한 성격은 종교적인 지도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지도원리는 규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중용과 절제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전적으로 국가 또는 법률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자유로운 영리활동과 함께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게끔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슬람법상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개념은 현대의 서구식 관점에서의 그것이 갖는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Islamic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The OECD issue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ontaining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entrepreneurship in 1976, which were thoroughly revised in 2000. In the new guidelines, the chapters on employment, on environment and on transparency have been completely revised. In addition, new chapters on corruption and on consumer’s interests have been included. The chapter on employment fully covers freedom of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freedom of all forms of forced labor, abolition of child labor and non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ven though this code applies world-wide and is explicitly emphasized human rights, core labor standards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t simply exerts moral pressure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is, the binding legal force is missing in the OECD guidelines, even though their observance is encouraged by the OECD Member Countries. Islamic law h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inciples similar to the Western counterpart. Because commercial ethics are much more highly regarded in Islamic commerce than in the Western world of business. These underlying purposes include providing for the well-being of humans, diminishing hatred and disputes, and setting limits to human freedom. The purposes of Islamic law also include eliminating hardship and protecting the earth’s population as well as the purpose of promoting justice. In other words, Islamic nations have been seeking Islamic modes of CSR.

동성동반자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관할구청이 불수리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다툰 사건이 한국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법원이 당해 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해 사건은 동성혼에 관한 법적 논의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의의도 큰 사건이라고 보고, 본고는 법원이 밝힌 각하의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법체계에서 사법부에 의한 현행법의 재해석을 통해 ‘동성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분석했다. 헌법해석, 친족법해석, 그리고 헌법해석의 기초가 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등권의 위배 여부에 관한 법철학적 분석과 권력분립의 측면에서의 검토도 시도하였다. 또한 본고는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을 둘러 싼 논쟁을 소개하고,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독일은 기본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특별한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결과 정치적 논의를 통해 동성동반자의 권리도 점차 혼인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본고는 한국도 독일의 상황을 참조하여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의 가치를 법적으로 특별하게 보호하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동성동반자의 권리, 즉 일상가사대리권, 생활비용 공동부담요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의료관계에서의 수술에 대한 동의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A Study of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and Germany’s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recently a gay couple’s lawsuit against a district office for refusing to accept the couple’s marriage registration application. While this was a reasonable ruling, ground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omestic relations law and the justice theory, it also reminded us that the judiciary cannot address the issue of same-sex marriage by reinterpreting existing laws. In essence, legal conflicts concerning same-sex marriage require a legislative solution, not a court ruling, to be resolved. As sexual minorities’ human rights (or LGBT rights) are becoming a highly debated topic in South Korea, the example of Germany, which has been able to uphold human dignity and realize equality for all through “equal treatment,” can provide guidance on the subject matter. German political parties and civic society held rational and democratic debates and negotiations on the issue, based on which the German parliament passed the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Lebenspartnerschaftsgesetz),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monstrated judicial activism to make a ruling accordingly. The German FCC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finding new ways to provide life partnership the same legal treatment as marriage by broadly interpreting the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while simultaneously protecting the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afeguarded under Article 6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fore making any significant political decisions, Chancellor Angela Merkel and the leadership of the ruling party awaited the FCC’s judgment; they then adopted a conservative response measure that did not conflict with the court’s decision. Merkel and her socially conservative party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 respected the court’s decision to treat life partnership equally in terms of successive adoption or tax codes, but they also held firm on their conservative views regarding marriage and family protected by the Basic Law. By legalizing lif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Germany’s approach, South Korea – a nation whose constitution defines marriage based on gender equality – could maintain marriage’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in addition to its legal definition, while resolving discrimination that sexual minorities (i.e., the LGBT community), especially same-sex couples, face when, for example exercising daily household agency rights, arranging for co-payment of life expenses, claiming for division of property, or granting consent for medical procedures.

대상사안은 i)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ii)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전세권저당권설정 전에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i)에 관하여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ii)에 관하여는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을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세권설정자(상계권자)의 합리적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계적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계권자의 상계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계권자의 상계기대권의 발생시점이 문제된다. 상계할 자 측의 사정으로는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언행을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 합리적인 결론은 결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계할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상계 기대이익을 보호받는 채무자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 기대 유무를 판단하고, 지급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 발생 당시’, 즉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명령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 전세권저당권자라는 이해관계인의 등장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시를 기준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7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 전세권저당권자라는 이해관계인의 등장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시를 기준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7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다.

A Case Review : Set-off between a Pledge on a Chonsegwon (a right to lease) and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under Korean Property Law This paper examines a case whether the third debtor[settlor of Chonsegwon(a right to lease), a holder of claim against the holder of Chonsegwon(pledger) which was acquired before pledge] can argue setoff-defense, where pledge was exercised based on subrog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a lease on Chonsegw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that after the expiration of a lease on Chonsegwon, the pledgee can exercise the subrogation on the security deposit on Chonsegwon which is existing instead of Chonsegwon, so that he(pledgee) can claim the deposit from the third debtor. Furthermore, the court ruled that the pledgee has preferential right to payment, and thus the third debtor cannot argue setoff-defense. However, if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third debtor, it could grant the setoff rights. In spite of article 371, setoff rights should be granted if there is reasonable expectation to setoff. When does one have reasonable expectation? Since it is hard to imagine the situation where the third debtor expressively gives up his rights, it is meaningless to consider the matters caused by the third debtor. Therefore,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matters related to the interested parties other than the third debtor. Especially it matters when the third debtor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existence of the interested parties if setoff is establish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assignment of claims, the court considers whether debtor had reasonable expectation to setoff at the time of notice or acceptance of assignment. When garnishment order on claims was made,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the third debtor had reasonable expectation at the time of service of such order.

본고는 2013년 5월 26일 전남 완도군 보길도 남서방 3마일 해상에서 화재로 표류중이던 선박 홍타이호(M/V Hong Tai)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목포해양경찰서가 본건 선박의 화재 진압 및 방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 약 1억5천만원을 본 건 선박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관한 판결을 평석하였다. 대상판결은 본 건 선박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비용 및 방제조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유류오염배상법에서 규정한 “방제비용”에 해당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건 선박의 화재 진압 및 선박연료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밴트 작업을 선박의 구조 작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양오염을 방지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다. 즉, 선박의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선박을 구조할 목적으로 대상판결 원고인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상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아니면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에어밴트 작업을 하였는지를 먼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가 단순하게 선박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였고, 해양오염방지 작업은 부수적 목적이었다면 소요된 비용의 지급권자는 선체보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시킬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방지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상법 제680조 및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법원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서 피고인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본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가 항소심 및 추후 유사한 사례에도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 본다.

On 26th May, 2013, a fire accident happened at the M/V Hong Tai in 16.5 sea mile, southwest of the Bogildo Island, Wando-gun, South Jeolla Province. The Mokpo Coast Guard went the accident position and rescued the seamen. Also they tried to protect marine oil pollution from this vessel. Under the above circumstance, they spend One and a half billion Won for Salvage and Costs of clean-up. Thereafter Mokpo Cost Guard asked payback their spending costs to the P&I Club working for this vessel. However, the P&I Club denied their claim based upon reasons that the claiming cost was incurred in order to rescue vessel and seamen not for preventing oil pollution. Finally, a lawsuit was filed against the P&I Club under the Korean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The main legal issue is that what the Mokpo Coast Guard’s purpose is for their actions to the rescue and protection of oil pollution. As if the purpose of the accuser's operations was just for rescue the vessel simply while the operations of preventing the marine pollution were accessary, the insurer of the vessel should pay for the expenses. Moreover, the applicant or the insured also have the duty to cut loss, prevent and mitigate an oil pollution if the insurance accident happened. In the meanwhile, the P&I Club should undertake the reasonable expenses which were used for preventing and mitigating an oil pollution. All these are ruled at Article 680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Article 78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Thus, the court judged that the expenses spent by the accuser should undertook by the accused according to the P&I. This case is now in a procedure of appellate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This paper consider that the appeal will greatly influenced the further legal cases.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소득원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상의 다양한 장애수당제도가 있지만, 금액 면에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개별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장애인의 개별적인 수요를 고려한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는 신탁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의 장애인신탁인 특별수요신탁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별수요신탁은 신탁출연재산이 자산조사형 공공부조 수급자격 검토시 자산에 계산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이 신탁설정으로 인해 공공부조 혜택을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집합특별수요신탁의 경우 1~2억 원 정도의 재산만을 남길 수 있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도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된 신탁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재산환산 기준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상의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특별수요신탁의 도입을 위해서는 신탁의 법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되 현행 신탁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의 자산평가기준에 대한 예외와 신탁법 규정의 예외를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집합특별수요신탁을 위하여는 현행 신탁법과 충돌될 수 있는 여러 규정들과의 관계 정립, 수탁기관의 자격 정립, 수탁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People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have no enough sources of income to lead a daily life compared with people with no disabilities in many cases. There are diverse income security plans for the disabled including the disability pension of National Pensions,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and the allowance systems in Act on Welfare for the Disabled, but they offer no enough amounts and have limitations with meeting the various individual needs of the disabled. A trust system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system to enable so-called custom service based on the individual needs of the disabled. One of those options may be the introduction of Special Needs Trust(SNT) for truster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SNT, the property raised to fund the Trust is not included in the review of eligibility qualification of public aid, which prevents any hindrance to the access of the disabled to the public aid benefits after a trust is set up. Collective SNT is especially a very useful system for the famil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belong to the low income bracket in the middle class and can afford to leave only the property of 100~200 million won. In South Korea, the most important intention point will be the exclusion of trust funds raised to meet the special needs of the disabled from the property list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hen such funds are excluded from the criteria of property conversion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re are open possibilities of the disabled benefiting from the public aid prescribed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It is critical to make the best use of legal techniques of trust and recognize exceptions for the many principles of the current Trust Act in order to introduce SNT. It is needed to revis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o establish exceptions for the property assessment criteria of public aid and the provisions of Trust Act and also the Act on Inheritance and Gift Taxes partially. The introduction of collective SNT demands the arrang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current Trust Act and many potentially conflicting regulations with the Act, the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of trusteeship agencies, and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trusteeship agencies, which makes it essential to enact a special act.

형사절차의 이념으로는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가 제시되고 있다. 실체진실주의는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로 보이는 사건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과거 사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인 양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진실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권력자의 숨은 의도가 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가장하면 권력행사가 수월하고 피의자 피고인보다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체진실주의를 형사절차의 이념으로 삼으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보다는 국가권력기관의 권한 행사가 앞서게 되고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흐르기 쉽다. 또한 절차법은 독자적 가치를 갖는 법이며, 형사 절차 하나하나도 실체법과 분리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실체진실주의라는 실체법의 내용이 절차법을 지배하게 되면 절차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절차법의 이념은 절차의 고유한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의 이념은 적정절차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절차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적정절차의 내용은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이른바 헌법적 형사소송법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권력발동의 억제, 인간의 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형사절차는 그 합당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죄 금지특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를 통한 증거수집,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넘을 정도로 증명되었을 때에만 유죄인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They assert that both of material truth finding and due process is all ideas of criminal procedures. The material truth finding means that the prosecutor and judge have to find the contents of crime which occurred in the past. Due process means that rights of the suspected and the accused have to be protected and criminal procedure has to be rational and democratic. I think material truth finding can not be idea of criminal procedure. Because human beings ruled by time can not make the contents of past accidents clear. We can not return to past so long as we are not god. The material truth finding match not to human beings but to god. And if we emphasize the material truth finding too much, rights of the suspected and the accused can be violated easily and in not small way. If judges effort to search the truth of fast event, he might impose criminal sanctions to innocent person. Because he has to make somebody criminals as doer of fast crimes. The opinion tha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historical facts has these dangers to impose obligation finding historical truth to judges. But the opinion tha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written arraignment itself does not impose the obligation to find historical fact to judges of criminal court. The material object in criminal procedure can be identified only the result -guilty or innocent-. This object is only the result of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The object of truth finding has not to rule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In the criminal procedure only the due procedure can be idea and goal. The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can be extracted from contents and will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esent the highest value of the nation is the rights of people. So not material truth-finding but due process has to be presented the idea of criminal procedure. The concrete contents of due process are as below. First human beings have to be treated not means of finding criminals but goals of valuable existences. Second he suspected and the accused have to receive assistances of the lawyer. The assistances of the lawyer crucial human rights to he suspected and the accused in criminal procedure. Third putting national power in action has to be restricted at its maximum. Any threats and liable conciliations of national power can not be recognized as evidences of criminal guilty.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6년 4월 현재 약 197만 명이며, 이 중 일반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27만 명으로 매년 체류자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모적으로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의 보호라는 원칙하에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불법침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문제점과 사업장변경사유의 지나친 제한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강제근로성문제, 인권침해 문제, 균등대우원칙의 실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보호가치의 의미를 지니지만,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 내지 중소기업 사용자의 인력확보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외국인 인력정책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려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이동의 자유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불합리한 이유로 잦은 사업장 변경은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피해, 인건비 등 추가비용 상승 등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외국인력 도입취지나 사용자입장에서 보면 사업장 이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사업장변경의 문제는 국가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간의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상반되거나 충돌하면서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내국인의 고용기회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간 일자리 경쟁관계는 이미 그 의미가 약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의 제한에 대해 그 동안의 많은 비판적인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제도가 존속하는 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어느 정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제한이 필요 없는 노동허가제의 도입 등 노동선진국들의 제도와 정책들을 연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oreigners who live in Korea are around 1.97 million people on April 2016 now, of which foreign workers who stay as status of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estimated as approximately 0.27 million people. In this regards, emigra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Our country’s current Act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Ect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mooth manpower suppl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systematic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n other words, under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domestic laborer's opportunity in employment, it has been devised to resolve the problem of manpower shortag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manage effective employment for foreign workers and protect the rights of employees. Accordingly,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been introduced, but nontheles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over-restrictions on the changes of the business rather might cultivate an illegal immigrant. As such, the problem of changes of business workplace for foreign workers has a significant value of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in relation to problems such as forced labor,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equal treatment principle, but on the contrary it conflicts with domestic employment opportunities secutiry and small business users’ human resources. Therefore, in the point of view on foreign workforce policy of the country, in principle, domestic worker's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most priority so that passive situation in giving foreign workers freedom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s unavoidable. In users’ standpoint, they have no choice but to be passive in workplace change due to the potential risk of economic loss, labor costs and the rise of additional fees, which all were caused by difficulties of stable human resources security and by frequent business workplace changes for migrant laborers’ absurd reasons. It turns out limitations to the country’s intention to introduce overseas manpower and in the point of view of users, limitations to business workplace change. What is worse, the issue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s contradictory between the country, employers and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issue is limited on the ground that it affects Kore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ing conditions, competition for jobs between domestic laborers and foreign workers is gradually weaked so that such effects seems open to be mediated. Opinions on the limits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n foreign employment law, along with improvement plan have been suggested so far and further, it seems to be continued. As far as there is the certain extend of limits for foreign workers to freely change between business workplaces, the rights and human rights workers in foreign workers cannot help but get an infringement. Consequently, the general resuls of this study supports the idea that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n introduction of the labor certification system which does not require limits for foreign workers to freely change between business workplaces, are needed to reflect and studying.

본 논문은 소송고지의 소송상 효력을 이해하고자, 다음의 관련사항을 언급하였다. 먼저, 문제해결의 전제인 소송고지의 연혁과 실익 나아가 그 목적과 관련하여, 소송고지는 기본적으로 고지자의 자유이므로,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의 효력을 미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소송고지의 요건을 확장하는 견해를 지지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지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그 효과의 발생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견해에 따랐다. 다음, 소송고지가 피고지자에게 미치는 효력에서는 피고지자는 참가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지자는 참가신청 전에는 소송고지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을 다툴 수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점, 피고지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송고지의 소송상 효력의 성질은 통설·판례에 따라 보조참가의 효력과 동일하게 보았다. 그리고 소송고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일반적 요건인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않을 것, 고지자가 패소할 것 및 소송고지가 적법·유효할 것 등은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요건론의 중심에 있는, 소송고지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통설과 피고지자에게 참가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견해(특히 실체관계의 존재를 요구하는 견해) 중에서는, 고지자와 피고지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한 후자를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지자가 고지자와 이해대립으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지자에게 불가능한 모순행위를 강요하는 긍정설이 아니라 피고지자를 보호를 위해 부정설을 지지하였다. 다만,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의 참가가 기대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긍정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 참가한 경우에서는, 피고지자가 고지자에게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 고지자와 현실적으로 공방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지자에게 구속력(소송고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긍정설에 의하여 고지자를 배려하였다. 한편 진위불명으로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 증명책임의 귀결에 의해 소송고지의 효과의 발생 여부를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장래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 외에 소송고지의 효력범위는 일반론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객관적 범위는 전소판결의 기초가 된 판단에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소판결의 주요사실에 대한 판단에 구속력이 생기고, 방론으로 판단된 것에는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시적 범위는 피고지자가 참가할 수 있었을 때임을 지적하고, 특별히 피고지자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때에 효력이 배제된다는 것, 고지를 받고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 후에 참가한 때에는 늦은 참가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쟁점에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세 번째로는 그 효력은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에만 발생한다는 주관적 범위를 지적하고, 당사자 쌍방이 각각 동일인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는 패소한 고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소송고지의무는 피고지자의 참가 기회를 보장하여 기판력확장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예외적인 소송고지의무는 본 주제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원칙적인 소송고지의 효력에 대한 넓은 이해를 위해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다만, 소송고지의무는 개별 규정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정되었으므로, 그 위반에 대한 일반적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른 개별적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1) Die Streitverkündung(litis denuntiatio) ist die förmliche Benachrichtigung eines Dritten von einem rechtshängigen Rechtsstreit durch eine Partei. Diese Partei nennt §84 koreanische ZPO den Streitverkünder, den Dritten kann man Verkündungsempfänger, Verkündungsgegner oder Streitverkündeten nennen. Die Streitverkündung soll dem Dritten Gelegenheit zur Nebenintervention oder yur Übernahme des Rechtsstreits geben, braucht aber die Aufforderung dazu nicht zu enthalten. Auch ohne den Beitritt des Verkündungsempängers hat die Streitverkündung ihe bürgerlichrechtlichen Wirkung und führt zur Interventionswirkung des Urteils des Hauptprozesses. Diese Interventionswirkung auszulösen und dadurch verschiedene Beurteilungen desselben Tatbestandes zu vermeiden, ist der Hauptzweck der Streitverkündungder des § 86 koreanische ZPO. In den Fällen alternativer Haftung könnte der Geschädigte sonst den Prozess gegen beide mögliche Schädiger verlieren. Die Streitverkündung ist ein Recht des Streitverkünders. Nur ausnahmsweise macht die Streitverkündung zur Pflicht. Der Streitverkündungsempfänger kann auch dem Gegner des Streitverkündungders als Nebenintervenient beitreten. Es ist auch zulässig, dass der Verkündungsempfänger zunächst dem Streitverkünder, dann dessen Gegner beitritt. (2) Der Streit wird verkündet durch Einreichung einer Schrift am Kollegialgericht, weil der Streitverkündungsempfänger am Prozess nicht beteilugt ist, die den Grund der Streitverkündung und die Lage des Rechtsstreits angeben muss(§ 87 ZPO). Der Verkünder kann den Umfang auf bestimmte Ansprüche, Werkleistungen oder Mangelkomplex beschränken. Mit der Zustellung an den Verkündungdsgegner wird die Streitverkündung wirksam(§ 85 II ). Aber das Unterbleiben der Mitteilung an die Gegenpartei ist unschädlich. Verstöße gegen diese Form der Streitverkündung können § 151 geheilt werden. (3) Die Streitverkündung hat wenn sie zulässig und ihre Form gewahrt ist, teils materiellrechtliche, in der Hauptsache aber prozessuale Wirkungen. Voraussetzung ist, daß der Vorprozess für den Streitverkünder ungünstig ausgeht. a) Tritt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Streitverkünder als Nebenintervenient bei, dann treten alle Folgen der gewöhnlichen Nebenintervention, inbesinderre stets die Nebeninterventionwirkung des § 77 , nur dass für die Einrede der mangelhaften Prozessführung statt der Zeit des Beitritts die Zeit entscheidet, zu der der Beitritt infolge der Streitverkündung möglich war. Ein Zurückweisung der Nebenintervention ist nur auf Antrag der Gegenpartei des Hauptprozesses, nicht des Streitverkünders möglivh. Ist die Nebenintervention des Verkündungsempfänger rechtkräftig zurückgewiesen, so hat die Streitverkündung nicht die Folge des § 77. b) War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Streitverkünder nicht beitreten, so wird der Hauptprozess ohne Rücksicht auf ihn fortgesetzt. Er hat kein Recht auf Teilnahme an der Verhandlung des Tchtsstreits, Ladung ergehen nicht an ihn und Schriftsätze werden ihm nicht zugestellt oder mitgeteilt. Das Urteil hat aber trotzdem in diesem Falle und selbst, wenn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Gegner des Streitverkünders beitrtt, für einen künfttigen Prozess zwischen ihm und dem Streitverkünder die Nebeninterventionwirkungen, nur daß auch hier für die Einrede der mangelhaften Prozessführung die Zeit maßgebend ist, zu der der Beitritt infolge der Streitverkündung möglich war(§ 86).

유치권은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제320조 이하에 담보물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및 상법은 유치권의 효력으로 “유치할 권리” 또는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면 같은 담보물권인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선행 가압류 또는 압류로 인한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여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경매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해당 유치권의 소멸 여부 및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 여부 등이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여러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판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상호 모순되거나 법해석론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각 쟁점에 관하여 제기된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Lien is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 instruments until the claim is satisfied in order to secure the claim on the thing or instruments, provided in articles following the Article 320 of Civil Act as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Meanwhile, the Article 58 of Commercial Act provides mercantile lien, saying that the obligee whose claim which has arisen from a commercial activity between merchants has become due, until he/she has procured performance thereof, may retain things or securities belonging to the obligor which have come into his/her possession through a commercial activity with the obligor. Because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just provide that force of lien is "to retain" or "to be able to retain", not providing the concrete details and the limit, some issues, especially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have been brought up about it. For example, there have been issues on superiority to mortgage which is also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opposing power to vendees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by preceding provisional attachment or attachment, extinction of the lien by the lien holder's right to auctio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distribution to the secured claim, and so on. There have been arguments on those issues between several theories, and there was Supreme Court's decision recently. However, because Supreme Court put more focus on concrete validity in the concerned case, it seems that holding of the decision is inter-contradicted or beyond the leg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rrange the theories regarding each issue, and critically revie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rough it.

이 글은 인공지능의 한 추론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던 비단조논리를 활용한 법적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전통적인 추론방식인 연역법은 문제적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법적 논증이 갖는 동적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여 전제되어 있는 규범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추론을 철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인공지능론자들이 주목하는 폐기가능성의 개념은 추가적 정보가 유입될 때 결론의 철회를 허용함으로써 법적 논증의 동적 측면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비단조논리는 폐기가능추론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형식적 틀로서 고전논리나 직관주의 논리와 차이점을 갖는다. 비단조논리는 폐기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논리학이 수학적 엄밀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적 적합성, 형식적 정확성, 직관에 대한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폐기가능추론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법 연구에서 이 비단조논리는 법적 정당화의 한 양식으로 형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연구되어 왔다. 형량을 통한 법적 정당화는 규범충돌을 해결할 때 선재하는 우선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이다. 그러나 비단조논리는 선재하는 우선관계와 관련 정보를 통해 우선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비단조논리는 기본값을 일관적으로 보존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지 형량처럼 비연역적 가치판단과 도약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Reasoning - Defeasibility, Non-monotonic Logic, Balancing - This paper consider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legal reasoning applying the non-monotonic logic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Deductive reasoning in classical logic cannot solve hard cases. It also does not allow for a retraction of inference not capturing the dynamics in the legal reasoning. Defeasible reasoning taken in the domain of AI & Law is dynamic in that it allow for a retraction of inference as a result of gaining new information. The challenge of non-monotonic Logic is to provide for the formal frameworks devised to represent defeasible reasoning beyond classical logic and intuitionistic logic. It tries to represent the logic frames of defeasible reaching to mathematical method with a formal precise account that is materially adequate. In AI & Law, non-monotonic logic is regarded as a theoretical tool to reinterpret the balancing as one mode of legal reasonings. The balacing is a autonomous judgement for solving norm conflicts and is not based on pre-established priorities. It is a autonomous decision-making process. Non-monotonic Logic is based on a logical inference with pre-established priorities. In despite of the future of AI, non-monotonic logic has nothing in common with a human reasoning and balancing.

While centered around the theme of judicial development of company law against the macro-background characteristic of perfecting legislation and weakening jurisdiction, this dissertation presents an exploring research on the mechanism ensuring a positive reactive relationship and smooth dialogue between statute company law and jurisdiction thereof.The current research focuses on how jurists who bear the responsibility of forwarding decisions in specific cases by way of syllogism, interpret and develop company law in the absence of statute law adequately applicable to cases in hand ? Based on the legislative obstacles of the Company Law, like time lag, technicality and autonomy, judiciary has to create law for the incompleteness of the Company Law. In this process, it is the bottom of judicial intervention that should be concerned to be defended, which not only cannot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spirit of company autonomy but also cannot to stifle the functions of company autonomy. Empirical methods are adopted in this research, in combination with the achievements by other scholars worked on related themes, the latest theoretical developments and overseas practices in similar areas as well, to deal with the challenges specified above. The purported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work out a uniform mechanism for structuring a general theory on the theme so as to solve problems with respect to conflicts between decisions among individual cases, to find a way out of the dilemma between dynamic judicial innovations and the stability of legislation, and also to fill up the gap between company law theories and judicial practices and the leaks in statute company law.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of judicial renewing, the article promotes the methodology foundation of the judicial renewing in Company Law. The macroscopic principle: under the guidance of believing in uniform judicial philosophy, prudent and rational discretion and foresight examination for implementation effect, it is through the categorized recognition and padding that the legal loopholes can be overcame.

基于公司法时滞性、技术性、自治性立法层面的障碍，《公司法》无法预期涵摄后出现 的社会关系是必然的，这也必将致使法律漏洞的产生，《公司法》这个无法弥补的先天遗 憾，却促使司法实践中不得不在一定程度上引入法官的主观能动性，法官在公司法立法 层面日趋完善而司法层面实施弱化的大背景之下，仍然依靠三段论的推理模式解决公司 法律规制阙如的司法困惑显然力不从心。司法不得不针对公司法律规则的不完备性进行 续造，以期弥补公司法理论与公司法实务之间的缝隙。只是司法续造的过程中应当注意 防守司法介入的底限，不仅不能威胁公司自治精神的存在，而且也不能窒息公司自治的 功能。文章在分析司法续造影响性因素的基础之上，为解决“同案不同判”的冲突，走出 司法能动性与成文法稳定性的两难困境，为填补公司法律漏洞提供统一的司法解决方案，提出公司法 司法续造的方法论基础。在宏观原则即：信奉统一的司法哲学、审慎理 性的司法裁量、实施性效果前瞻性考量的指导下，对于法律漏洞的克服，进行类别化识 别与填补。

Chin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mong civil action third person is to learn from third-party system in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ising, its purpose is to allow the development of more eligibility main proceedings fully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executive body and thus safeguar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line including the third party from the executive body of the parties. However, China's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of third party due to the relatively poor growth of the soil itself, which is far better than the maturity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on the third person. Although the new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ur country since May 1, 2015 start of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third party system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has been some changes, but even the new regulations, the development of the still not perfect, resulting in whether in theory or practice field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With the continuous progress of China's legal system, the improvement of people's legal awareness, how to solve the problem of inadequat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third party becoming the urgent rescu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sues.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hrough to the third party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overview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levant legislation, as well as the existing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Germany and other foreign third party system compares more proven system of our country. The current system in the presence of the main issues and foreign systems worth learning place, and then put forward a sound system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ird person humble opinion.

中国的行政诉讼第三人是在传统的行政诉讼制度上借鉴民事诉讼当中第三人制度而产 生的，其制定目的在于让更多适格的诉讼主体充分参与行政诉讼，从而防止行政主体滥 用权力，进而保障行包括诉讼第三人的行政主体之外当事人的合法权益。然而中国的行 政诉讼第三人制度由于成长土壤本身较为贫瘠，其成熟度远不如民事上的诉讼第三人制 度。虽然中国自2015年5月1日起开始实施的新《行政诉讼法》对既有行政诉讼法的第三人 制度进行了一定的修改，但即便新的规制，其制定的仍不够完善，导致无论在理论界还 是实务界均存在着较大分歧。而随着中国法制的不断进步，人们的法律意识的不断提 高，如何解决行政诉讼第三人制度之不够完善问题逐渐成为了中国行政诉讼制度亟待解 救的问题。为此，本文试图通过对中国当前行政诉讼第三人制度进行概述和相关立法现状进行分析， 以及将中国现有制度同德国等国外行政诉讼第三人制度进行比较，较为体 系化的探明中国当前制度中存在的主要问题和国外制度中值得借鉴之处，进而提出完善 中国行政诉讼第三人制度的浅见。

In China the cross-border M&A has become the main method to develop foreign marke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2015382 cross-border M&A projects were announced and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was 67.4 billion dollars, which climbed to the highest level ever. However, not all M&A are plain sailing. There are many Chinese enterprises which have paid a heavy price on account of ignoring the various legal risks in the cross-border M&A. In these legal risks, the labor law risk is easy to be ignored and quite difficult to avoid. The cause of the labor law risk is that, in general, the labor law system is relatively perfect,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is stricter in the target enterprise’s country, and also Chinese enterprises are accustomed to the slack environment of labor law in China. So some enterprises ignore the labor law risk easily, or although some is aware of the risk but don't know how to tak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in the cross-border M&A. Those labor law risks faced by Chinese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cross-border M&A are mainly embodied in four aspects: The system of longer annual leaves with pay, the system of higher wages, the strict system of labor contract and the given and exercise of collective action right to the workers which is represented by the right to strike. Through comparing with the labor law system of Germany, Britain and Russia, we can find out the specific labor law risk that Chinese enterprise may face with in the cross-border M&A. At the same time we will put forward som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egal system, so as to cope with the associated risk. For example, the enterprise could set up a “Don’t Leave Bonus” to encourage workers to reduce the days of leave, or take the sectional leaves instead of disposable leaves for a long time. And the “cross-border M&A” can be interpreted as a major change in the circumstances to apply to the principle of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so that they could request the workers or trade unions to modify the old contract or sign a new contract, and the enterprises could obtain an injunction by proving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through legal procedures, close the businesses or employ temporaries to cope with the strike and other collective action. The particularity of the labor law risks in the cross-border M&A and the feasibility of the measures are determined by the labor law system of the target enterprise’ country. So the enterprises should take two steps to prevent these risks and ensure the progress of the cross-border M&A successfully: Analyzing and studying the target enterprise's national labor law system and finding out the risk; then making full use of the rule of the local laws and formulating the countermeasures.

跨国并购已成为中国企业开拓国外市场的一种主流方式，据统计仅2015年中国大陆 企业跨国并购项目382起，交易金额674亿美元，创下历史新高。然而并不是所有的并购 都是一帆风顺，很多企业因为忽视了跨国并购中的种种法律风险而付出了惨重的代价， 这些法律风险中劳动法律风险是最容易被忽视也是最难防范的法律风险之一。 劳动法律风险产生的原因是一般而言目标企业所在国的劳动法律制度较为完善，对劳 动者的保护也较为严格，而中国企业已经习惯于中国较为宽松的劳动法律环境，因此在 并购中有的企业忽视了这一风险的存在，有的虽然意识到了风险却不知道如何采取有效 的防范措施。中国企业在跨国并购过程中面临各种各样的劳动法律风险，其主要体现在 较长的带薪年休假制度、丰厚的薪酬制度、严格的劳动合同制度以及以罢工权为代表的 劳动者集体行动权的赋予与行使这四个方面。以德国、英国、俄罗斯三个国家的劳动法 律制度为例，通过比较研究，分析出企业在并购中面临的具体风险。同时根据相关法律 制度提出了应对相关风险的措施，比如在当地法律允许的情况下可以设立“不休假奖金” 鼓励劳动者减少休假或者采取分段式的休假来代替长时间的一次性休假，可以将“并购” 解释为劳动合同中约定的重大情势变更以要求与劳动者或者工会变更或重新签订合同， 针对罢工等集体行动可以通过法定程序证明罢工的非法性以获得禁止令，也可以通过采 取关闭企业、雇佣临时雇员的措施进行应对。 在跨国并购中劳动法律风险的特殊性以及应对措施的可行性是由目标企业所在国的劳 动法律制度决定的，因此要防范这些风险保证并购的顺利进行要分两步进行，一是对目 标企业所在国家的劳动法律制度进行分析研究，找出风险；二是充分利用当地法律的规 定，制定应对措施。